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의협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신임 임채민 장관 내정자가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31일 논평을 통해 "신임 임채민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임채민 내정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전국 60300명에게 강제 징수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보료 체납자 6033명의 체납 보험료 63억5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징수 기준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 간 연금을 납기 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단은 강제 징수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했지만 납부 능력자의 보험료 납부 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공단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은 지난 2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특강으로 시작한 이번 고위자 과정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보건의료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위자과정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휴먼 네트워크 형성지원을 위해 개설한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5기 입학생 67명의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6명, 언론계 기자 4명, 제약회사 6명, 병협 등 의약단체 4명, 개원의 5명, 중앙부처공무원 5명, 기타 9명 등 외부인이 38명이며 공단 본부 실장·지사장과 일산병원 의료진 등 고위 간부가 28명이다. 강의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12과목, 의료 및 병원경영 4과목, IT 및 인문학 등 3과목으로 총 20과목이 편성됐다. 이 외에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2번의 패널 토의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교수진으로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우현 연세대 교수,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수강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박람회(SENDEX 2011)'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관람객을 위한 홍보 상영물 상영과 함께 리플릿 등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및 이용지원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은 건강부스에서 체지방과 골밀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일산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베일에 쌓였다. 라인도 없다. 그저 기대한다는 말뿐…." 30일 저녁 임채민(54) 복지부장관 내정 발표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을 저지해야 할 약사회, 내년 약가인하 조치로 수조원의 기대이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의료계는 '복지 포퓰리즘' 대항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반신반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청와대의 임 국무총리실장 복지부장관 내정은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 분야 시장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굳히기 카드이자 비타협적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리병원이건 슈퍼판매건 청와대 입맛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복지부를 기재부의 이중대로 삼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MB가 레임덕 최소화 전략으로 복지부를 활용한 것일 뿐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도 국민을 위한 마음도 읽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 또한 "경제통은 여야를 불문하고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앞으로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눈에 선하다"고 경계했다. 추석연휴 직후 벌어질 임 내정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와 약사회의 반응은 오묘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경제통이면 제약산업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가 제약산업을 서자 취급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통' 장관이 뭔가 파열구를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담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새 장관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대결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시선은 애매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설레임이 그 것이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임 실장 내정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마다. 다만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계와의 관계나 득실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평가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