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원실 방문. 정 이사장은 지난 4월 선약된 해외(유럽) 순방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찾았다. 여야 간사 의원실이 14일로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3곳의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 확정한 직후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 없는 업무보고는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했을까? "순방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업무보고 받으면 되지요, 뭐!?" 정 이사장에게 돌아간 야당 의원실의 화답이었다. 그리고 여야 간사는 다시 협의해 복지부와 식약청 현안보고는 13일에,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업무보고는 22일에 받기로 했다. 갑작스레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일정이 상임위 일정 마지막날로 미뤄진 배경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6월에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7~17일을 해외순방 일정으로 잡은 것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면장애(G47)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새 2.4배 늘었다. 이 중 약국 조제행위료가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에 지급된 총진료비는 2006년 115억원에서 2010년 275억원으로 2.39배 증가했다. 특히 약국 진료에서 2.81배로 증가 폭이 컸다. 진료환자는 2006년 15만명에서 2010년 29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92배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 수의 증가비는 70대가 2.26, 80대 이상이 2.32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2010년 성별 연령대별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3만6000명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진료환자 수도 12만5000명에 달했다. 전체 진료환자 수의 4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불면증(G47.0)' 환자가 19만명, 진료비도 152억으로 각각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 수의 증가는 '수면-각성장애(G47.2)'가 4.64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 또한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비가 8.99배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에서 진료환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진료비 증가율이 10.56배로 가장 높았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0만명당 환자수를 살펴보면 '불면증(G47.0)'의 1000만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G47)'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불면증(G47.0)'의 경우 1000만명당 환자 수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높게 나타났고 '수면성무호흡(G47.3)'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수면장애(G47)'는 '수면-각성장애(G47.2)'로 2006년 대비 4.67배 증가했다. 1000만명당 환자수를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불면증(G47.0)'의 경우, 80대 이상 노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명당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데 반해 70대 이상 노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수면증(G47.1)'의 경우 10대가 450명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6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수면-각성장애(G47.2)'는 8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면성무호흡(G47.3)'은 50대가 669명으로 가장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높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이 같은 질환의 증가원인에 대해 스트레스 증가와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폐색성수면무호흡증후군'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환자 부문에서는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경증치매노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000명으로 이중 85%에 달하는 12만4000명이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에 제한을 받아왔다. 치매 노인일지라도 3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 이에 대한 등급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1일자로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공단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 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오는 15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2011 전기 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보건의료기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사회적 가치’,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실장이 ‘보건의료기술평가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연세대 이용갑 박사가 ‘보건의료기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인 및 환자의 참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복지부 박민수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서울대 오주환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박사,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연구회 결과를 발표하는 별도 세션이 같은 날 오전에 마련된다. 베링거인겔하임 김준수 팀장이 ‘보건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타당성 있는 간접비교의 조건’, 연세대 조은 교수가 ‘QALY의 이론 및 활용에 대한 논점’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연수교육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임상결과 문헌의 이해를 위한 기초통계’ 3강좌, ‘임상결과문허의 이해’ 3강좌 등 총 6강좌로 구성됐다. 학술대회 및 연구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