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부제' 이행여부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 슈퍼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논의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의약품재분류(전문-일반), 의약외품 확대,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그만큼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의 책임이 무거워진 셈이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12명의 분과위원은 오는 15일 회의를 갖고 의약품 분류 혁명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분과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고시개정 등 후속 작업이 곧바로 뒤따를 것"이라면서 "절차상 중앙약심 전체회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분과소위가 재분류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일 경우 일반약 외품전환 대상선별 등의 재분류 절차가 생각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건익 실장도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품 재분류 등은 의약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어서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함께 일반약 구매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사회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해졌다. 손건익 실장은 "약사회 스스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불편해소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평일 5부제와 휴일 4부제 약속이 지켜지는 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당번약국 의무화는 국회차원에서 접근될 사안이라면서 복지부가 직접 나서 조기 입법을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국일 과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OECD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우리나라 약제비와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해 4.3%에 불과한 GDP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를 배 이상 추월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13.5%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심사평가 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 OECD의 2.3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0%에 육박한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4.2%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이에 비례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3.4%와 비교해 2.7배 높았다. GDP 증가율의 경우 4.3% 수준으로 OECD 평균 2.8%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결국 경제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5% 선이었다. OECD 평균이 1.8%임을 감안할 때 2.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도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약제비 비중 24.7%…의약품 의존도 높아 =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비와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1인당 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조제료 등 행위료를 포함한 1인당 약제비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도 1.1배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에 24.7%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9.9% 수준으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가율 해마다 13.5% 이상 폭증 = 여기서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조8000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들어 11조6000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5.2%에서 29.6%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약품비는 연평균 13.5%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 '고공행진' 약품비, 지출 감소 감소 대책 시급 =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출 규모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적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 파악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강화, 곤본적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의약외품 전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기적으로는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경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분류내용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가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약국 판매 일반약 DUR 품목이 총 3325개로 확정됐다. 당초 경구제 가운제 단일성분으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식약청에서 공고한 금기약 가운데 복합제와 외용제부터 의사 처방에도 쓰이는 일반약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오후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홍보와 교육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된 일반약 DUR 품목은 총 3325개로 심평원은 단일 경구제 2769개, 복합 경구제 495개, 단일 외용제 58개, 복합 외용제 3개 품목에 대한 선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DUR 대상에 포함된 일반약은 단일 경구제가 주류를 이뤘지만 식약청 공고 금기약에 포함된 복합제, 외용제, 의사 처방 일반약은 모두 포함시켰다"며 "유통방식에 따라 집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5월 현재 3325품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7월 시행 DUR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약국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 현안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포장 내 DUR 점검 대상 약제 표기는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약국 홍보 편의를 감안한 홍보물 제작과 동영상 교육 및 지부 임원 대표 교육 등 방법론에 대해 약사회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홍보에 사용하기 편한 책받침 등 홍보물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 방법과 일정에 대해 약사회가 요청하는 대로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오는 7일까지 심평원에 세부 요청안을 통보하기로 하고 남은 기간 내 전국 일반약 DUR 홍보 및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SK케미칼의 에스오메프라졸 제제 에소메드캡슐20mg과 한국콜마의 세로콕시브 제제 세레콕시브캡슐200mg 등 18품목이 이달부터 DUR 병용금기 대상에 추가됐다. 한미약품의 올란자핀 제제 올란자오디정10mg과 두타스테리드 제제 두테드연질캡슐0.5mg은 연령금기로 새롭게 묶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1일자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2일 공개했다. 6월 기준 병용금기 품목은 총 4만2442개 조합으로, 이 가운데 18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급여 등재 사유로 포함됐고,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06개 조합 중 7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SK케미칼의 에스오메프라졸 제제 에소메드20mg이 새롭게 DUR에 묶였다. 이달 함께 추가된 에스오메프라졸 제제로는 LG생명과학의 넥사졸캡슐20mg과 경동제약 에소프라졸캡슐20mg, 진양제약 에스졸캡슐20mg이 있다. 세로콕시브 제제의 경우 한국콜마 세로콕시브캡슐200mg과 동국제약 동국세로콕시브캡슐200mg, 하나제약 쎌비트캡슐200mg 등이 있으며 이 외 아세클로페낙 제제인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약의 클론자에스연질캡슐 등도 포함됐다. 연령금기로 새롭게 포함된 품목을 보면 한미약품의 올란자핀 제제 올란자오디정10mg과 두타스테리드 제제 두테드연질캡슐0.5mg, 동화약품의 올란자핀정10mg 등이 신규등재로 신설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영리병원 허용 찬성론자인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2일 공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정우진 전 연구원장 후임으로 그간 진행됐던 공모절차를 마무리짓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을 낙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인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기효 씨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씨가 민간보험 강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성향이라 공단과 엇박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사보노조 측은 즉각 성명을 냈다. 사보노조는 "그간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낭비적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과 재정건전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공보험이 방향타를 빼앗겨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 측의 반발사유다. 특히 의료 시장재를 주장했던 정우진 전 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보노조는 또 다시 연구원의 반복적 파행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노보조 관계자는 "이 씨가 확정된다면 또 다시 이 같은 엇박자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의 행적을 공단의 가치와 조합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정형근 이사장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임명이 확정되면 추가 행보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