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되면서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의 공급내역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달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구입자 간 대조에서 발견된 오류를 파악해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최근 제약·도매가 사용하고 있는 공급자 S/W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제약·도매가 심평원에 공급내역보고에 사용하는 S/W와는 별도로,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 구입약가 내용 매칭 시 보고내역 오류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재전송 매뉴얼을 골자로 한 일종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와 다른 별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 도매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산점검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양기관과의 매칭으로, 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이 개폐업 할 경우 현황 변경 이력이 필요함에 따라 정확한 기관 기호 부여를 위해 점검 부문을 확대하고 의약품 공급 현실을 감안한 보완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요양기관 개폐업 전후에도 의약품 공급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품 출고는 개설 전 3개월, 반품 및 폐기는 폐업 후 6개월까지 정상보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보센터는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기호를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역을 보강,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현재까지 업체에 기관 기호와 명칭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앞으로 대표자명과 현 개폐업 일자와 직전 개폐업일자까지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급자 S/W 개발 업체 31곳은 이달 말까지 개발을 마쳐 제약·도매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S/W 업체들에게 최대한 빨리 개발해 제약·도매 업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개발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과 1일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의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 등에 기여할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위탁 교육이 양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능해지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허대석 원장은 "공단과 MOU는 이미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위한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정부 산하 연구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문 병원장은 "그동안 병원 내부적으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해 연구소도 설립했다"며 "병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의연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MOU를 체결, 공동연구, 자료연계 등 근거중심보건의료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부터 의약품 간 금기 충돌로 인해 DUR 팝업창이 뜰 경우 이를 처방한 병의원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 불만 개선을 위해서다. 대신 처방 의약품의 성분명이 함께 제공돼 의약품 처방·조제 변경이 용이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일부 환자들이 제기했던 사생활 침해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한 병의원 명칭란을 없애고 의료기관 종별만 볼 수 있도록 팝업 항목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등 해당 DUR 팝업에는 기관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환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포함돼 있는 과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 명칭 대신 종별 단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용금기 약제에 뜨는 팝업에서 약품명과 더불어 성분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처방·조제 변경을 용이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의 표준 팝업창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성분명 추가는 S/W 업체 프로그램의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DUR 점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의약사 처방·조제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점을 계속해서 수집 개선해 DUR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등 대한약사회 건의 의견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세부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은 다음달로 논의 일정이 연기됐다. 또 의료산업분야가 논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장과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제도 분야=먼저 세부 아젠다 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미래의료인력 양성분야에서는 '일반의 육성'(치협),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원 방안 마련'(의협), '공공, 민간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공개'(맥킨지) 등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방안 마련'(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등은 복지부 내 담당사업 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됐다. 건강관리약국 도입 등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방안'(약사회)은 현재 진행중인 과제로 필요시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심야당번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안'(의협, 치협)은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분야=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의사협회의 '복제약 약가인하' 의견은 논의안건으로 채택됐다. 또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단계적 확대방안'(의협 등),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협) 등도 논의안건에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처방전리필제 시행',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방안' 등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성분명과 리필제는 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PBM제도는 선행연구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 의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협)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 과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유형별 수가계약제 개선'(의협, 병협), '간호등급제 개선'(의협) 등 건정심 논의안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의일정 조정=미래위는 당초 6월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7월초 4차 회의로 연기했다. 소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과 복제약 약가인하 등은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변경=위원회 논의범위에 의료산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또 치협 등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제도 소위원회에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가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