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지난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가 요양기관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7월 29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개시 한 달 새 19%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이다. 집계 결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 19%에 달하는 총 1만4934 기관으로, 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467(16%) ▲의원급 2985(11%) ▲치과의원 1786(12%) ▲한의원 4377(37%) ▲약국 2114(11%) ▲보건기관 3175(92%) 곳으로 나타났다. 빠른 안착에 대해 심평원은 정식 서비스 전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 대폭 감소, 청구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소요시간 단축,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혜택 등 사용자의 이점이 고려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전국 확산을 위해 의약 5단체와 공조, 16개 시도 단체 중심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별유선(TM) 활동을 해 왔다"며 "아직 모르는 의료인이 꽤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이학요법료) 진료비용이 이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래 진료비 증가에 종합병원이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종별 평균 3%의 3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순재활 부문에는 요양병원이 30%대 급증세를 보여 합리적 급여산정기준 재설정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7~8월호를 통해 '외래 이학요법료의 진료경향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자료 중 2011년 4월까지의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2010년 외래 이학요법료 증가율은 3.8%로, 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타 종별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26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138억원, 2008년 148억원, 2009년 183억원이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면서 18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5% 상승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222억원, 2008년 249억원, 2009억원 273억원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300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10%의 상승치를 보였다. 병원도 2006년 277억원, 2007년 335억원, 2008년 436억원, 2009년 551억원, 2010년 604억원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유사한 9.6%의 전년대비 상승치를 나타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2006년 3722억원, 2007년 3884억원, 2008년 3863억원, 2009년 4125억원, 2010년 42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올라섰다. 이 중 단순재활 부문을 떼어보면 규모는 병원과 의원이 대부분 점유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30.4%의 증가율을 보여 25.9%인 병원보다 가파른 급증세를 반증했다. 연령대별 발생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 연령대 비중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4세, 55~65세 연령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연령대 발생금액 증가율 역시 비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 신현철 팀장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점치고 물리치료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한편 단순 반복적인 물리치료의 경우 합리적 급여산정기준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융합심사에서 이학요법료를 포함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눈을 마취한 후 노화 또는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하는 일명 '눈 미백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한 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진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할 때 수진자가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건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눈 미백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 하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동화약품의 티아넵틴나트륨 제제 스타넵틴정과 동국제약의 디프론정 등이 각각 이달 연령금기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넥스팜코리아의 이부프로펜 제제 네오펜시럽은 병용금기에 편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199개로, 이 가운데 4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48개 조합 중 8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스타넵틴정, 동국제약 디프론정, 하나제약의 티아론정, 에스에스팜의 티아탄정,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티아넵틴정 등이 급여 의약품 연령금기로 묶였다. 병용금기의 경우 넥스팜코리아의 네오펜시럽, 다림바이오텍의 레파넘정1mg 및 2mg, 한국피엠지제약의 란스탑캡슐15mg이 각각 신규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인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전보내용을 보면 이경렬 국장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인 배병준 국장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에 각각 임명했다.

올해 급성기 뇌졸중 평가 대상 약제 182개 품목이 공개됐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 항혈전제 약제목록(2011년7월1일 기준)'을 29일 공고했다. 대상약제는 아스피린 44개 품목, 실로스타졸 40개 품목, 클로피도그렐 38개 품목, 염산 티플로피딘 33개 품목, 트리플루살 13개 품목, 와파린 12개 품목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을 가감지급 대상 사업에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0~12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분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과 진료과정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됐는데 약제 적정사용도 포함된다.

복지부가 처방대가 등으로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2차 약가인하 적용대상 약제 선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검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증한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와 품목수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연내 분석작업을 마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결정,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달 중순께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대 20%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추가 소명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가 소명은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들이 급평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일부 계산상의 착오 이외에 수용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