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의 보험약가를 3년마다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직권조정하는 약가재평가제도는 폐지됐을까?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지정하는 공고시한(매년 6월30일)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에 의한 약가 직권인하와 관련 절차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조정을 위한 평가는 복지부장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위한 실무검토나 다른 개선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을 인정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약가관리제도 강화로 선진 7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재평가를 하더라도 인하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서는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애고 고평가된 의약품 가격만 확고히 해주는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약가 참조기준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문세삼았다.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신영석 실장은 '건강보험 정책현행과 과제' 연구에서 "3년 주기 약가재평가 사업의 경우 정부가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폐기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상국가 확대 등 실질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약가재평가제도는 참조국가를 선진 7개국에 한정하고, 실거래가격이 아닌 약가목록집 가격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는 OECD 국가에다가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가격까지 참고한다. 등재와 재평가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기준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시행 여부는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약가재평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재평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타계방안 중 하나로 2002년 전격 도입돼 운영돼 오다가 3회차 전주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다. 복지부는 9년간 8362억원(중복포함)의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했으며, 42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2001년 재정파탄 상황을 거울삼아 약제비 관리정책의 효율성과 의미를 되새길 때"라고 말했다.

일차성 고혈압, 대형병원 외래진료 8.76% 규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인상해도 감기환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뇨와 고지혈증의 경우 기존 이용행태를 유지할 경우 5명 중 1명꼴로 본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복지부가 집계한 ' 의원역점질환 목록' 종별 진료건수 자료에 따르면 감기증상으로 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억1369만여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급성 비인두염 877만명, 급성부비동염 1290만명, 급성인두염 1145만명, 급성편두염 1994만명,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756만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 급성상기도감염 1512만명, 급성기관지염 4004만명 규모. 이 중 3.64%인 414만명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40~50%로 인상될 수 있는 감기환자 수가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얘기다.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또한 영향권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기간 일차성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총 3312만명, 이중 8.76%인 290만명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이에 반해 제2형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는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1226만명으로 이중 21.66%에 해당하는 265만명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이번 경증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환자 40만명을 빼도 18.3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으로 같은 기간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289만명이며, 이중 21.56%인 62만명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이나 중복상병 등이 고려되겠지만 5명 중 1명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조정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감기 등 51개 의원역점질환 인정 상병을 분류작업을 마쳤다. 이중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은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차등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해 최종 결과는 조만간 나올 복지부 개정고시를 지켜봐야 한다.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이 적게나마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평가 대상에서 40%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가약 처방 비중은 22.45%로 2009년 하반기 24.10%에 비해 적게나마 감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약품비 비중은 2010년 하반기 37.91%로 나타나 전년 동기 38.75%에 비해 0.84% 감소한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고가약 처방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2.65%, 8월 22.63%, 9월 22.69%, 10월 22.17%, 11월 22.07%, 12월 22.46%로 나타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 다소 줄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0%대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7월에 69.62%를 처방했다. 그러나 성분별 최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 40%를 육박하고 있었다. 월별 의료기관 처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7월 39.19%로 월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8월 38.13%, 9월 38.48%, 10월 37.45%, 11월 36.93%, 12월 37.28%로 각각 집계됐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2010년 하반기 평균 3.83개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0.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료기관 처방 가운데 6품목 이상 처방 비율은 14.31%로, 이는 전년 동기 14.29%와 비교해 0.02%p 늘어난 수치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과 투약일당 약품비는 각각 줄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1%p 감소한 51.99%로 나타났으며 투약일당 약품비는 7원 감소한 1935원으로 집계됐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NSAIDs의 중복처방률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골관절염 상병에 대한 NSAIDs의 중복 처방률은 평균 0.96%로, 1.17%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0.21%p 줄었다. 반면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은 3.05%로, 이는 3.23%였던 전년 동기과 비교해 0.18%p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