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약국 조제수가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11일) 논의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합리화는 시작에 불과했던 셈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국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는 데,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청구액 기준 총 2조750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그러나 5개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방·조제 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방법, 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약사 행위료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개편될 수가 구조를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해당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실태 파악한 뒤,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 때 함께 복약지도료 인하 등 적정보상 수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개편 방안을 건정심에 회부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조제일수를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수가를 1일분이나 3일분 중 하나로 보상하자는 복지부의 방안과 조제일수별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자는 약사회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 최종안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일단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도록 위임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약사 경력직원 15명을 공채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방형 전문가 부서장과 약사인력 충원을 통해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지만 내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약가담당 조직=보험급여실 안에 약가관리부, 약가협상부, 사용량약가협상팀 2부, 1팀 체제로 운영 중이다. 부서장은 모두 정규직 2급 부장급이 맡고 있다. 운영인력은 27명 내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 등재업무가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되면서 건보공단에 13명 인력의 약가협상팀이 신설된 지 4년 6개월만에 조직은 두 배 이상 커졌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지난 6일까지 약사 경력직원 15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중에는 개방형직위로 풀린 부장급인 2급 2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부, 1팀 부서장 중 2명은 의약품 전문가로, 1명은 행정전문가로 배치해 균형과 안정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또 약가협상 담당자도 행정직 대신 약사인력을 더 보강해 협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6월 이후에는 신규 직원 임용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떠나는 약사들=약사인력 공채에 이런 청사진만 있었을까? 내외부의 평가는 달랐다. 우선 올해 초 약사협상 업무를 맡았던 6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휴직에 들어갔다. 그것도 협상업무 1년차 이상으로 한창 발군의 실력을 보일 준전문가들이어서 건보공단에 고민을 안겨줬다는 후문이다. 사실 약가업무를 맡고 있는 약사인력의 이직은 드문 일은 아니다. 심평원에서도 약사들의 잦은 들고남은 조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꼽혀왔다. 임금수준은 낮은 반면 노동 강도는 높아 젊은 약사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도 상황은 달라보이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다른 직업에 있는 약사들보다 임금이 적다. 이에 반해 일은 많으니 왜 고민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십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탈한 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바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건보공단 내부감사에서 불거진 약가협상 '스캔들' 파문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명감 때문에 일한 약사들이 많았다. 헌데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는 국감 의혹제기와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적잖이 실망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가협상 업무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 발전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 싶어하거나 전문성을 배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내부 분위기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내부감사 후폭풍과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집단 이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사정이야 제각각이지만 육아나 학업 등이 이유였다. 사실 젊은 약사들은 30대 내외 연령대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육아휴직자도 많다. 요양보험 등 건보공단 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연령대 여성 직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협상에 의하지 않은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4) 중 2-1차 협상이 9일 최종 완료됐다. 낙폭은 최저 6.6%에서 최고 9.9% 수준이다. 협상 품목들은 6월 고시에 반영돼 7월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9일 저녁까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4' 대상 약제 2-1차분 총 10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 결과 2-1차 대상이었던 에페솔정과 명문메토카르바몰1g주사, 에손정, 안페리손정, 뮤페신정, 잔시큐정, 서울파모티딘정20mg, 라니티드정, 아모틴정, 비아드정 총 10개 품목이 모두 약가인하 폭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품목들은 모두 저가 제네릭으로, 청구액보다는 사용량이 많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1품목당 평균 4~6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협상 품목들은 연간 청구액이 최저 10억도 안되는 저가 제네릭이 주를 이뤘고 이 가운데 사용량이 두드러지는 품목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의 최저 낙폭은 4.0%였던 지난 1차 협상보다 다소 높은 6.6%였으며 최고 낙폭 또한 9.9%를 기록해 최저와 최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대상 제외 또는 결렬 품목은 없었다. 다만 약제마다 성분과 특징, 시장 상황 등이 달라 낙폭의 편차는 있었다. 한편 공단은 이번주를 시한으로 6품목에 해당하는 2-2차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타결된 품목은 없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면 현재 DUR 망에 잡혀 있는 1248품목의 해열진통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전망돼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5월 기준 비급여 의약품(전문약 포함) DUR 목록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대표적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3개 제제 품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의 결론은 5월 중 보건복지부가 현행 약사법 안에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특수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이지만 '특수장소' 범위나 구체적 품목 등은 결정된 바 없다. DUR 망에 포함돼 있는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은 총 1304개 품목으로, 이 중 약국 외 판매 가능 상비약으로 유력한 품목은 전문의약품 56개를 제외한 1248개 품목이다. 주요 품목에는 단일제와 복합제가 모두 포함됐는데, 비약사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일각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복합제 외에도 고함량 단일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추후 슈퍼판매 품목 분류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세트아메노펜의 경우 단일제를 비롯해 카페인, 클로페니라민 말레인산염, 덱스트로메소판, 아스크로빈산 등 복합제가 다수 포함된 총 1061품목이었다. 이중 단일제는 300mg과 500mg함량으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500mg을 비롯해 CJ제일제당 씨제이아세트아미노펜정, 동아제약 동아아세트아미노펜정300 및 500mg, 대웅제약 쿠울펜연질캅셀500mg 및 정 등 49개 품목이 포진돼 있었다. 진통제인 이부프로펜 성분 일반약은 총 133개 품목으로 단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량은 어린이용 20mg에서 성인용 600mg까지 다양했다. 단일제 품목은 한국와이어스의 애드빌리퀴겔연질캡슐 및 정과 어린이애드빌시럽을 비롯해 한미 스피드펜나노연질캡슐, 드림파마 인베롤정200mg, 종근당 메비안정 및 베비잘시럽, 녹십자 그린펜시럽, 동화약품 브이펜정400mg 등 128개가 이에 속했다. 소염제인 나프록센은 수용성 조절을 위한 염(sodium) 성분 제제를 포함, 총 5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일제 품목은 CJ제일제당의 제나르정250mg을 비롯해 동아제약 동아나프록세정250mg, 녹십자 탁센연질캡슐, 종근당 낙센정 등 250mg 함량이 주였으며 25mg의 소량은 태극제약의 나렉신에스현탄액 등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편의성을 내세워 안전성이 무시되고 있는 측면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복합제라 할 지라도 DUR 망에 포함된 품목들의 상호작용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복합제라도 타 제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부작용에 있어 복합제와 단일제의 경중을 가릴 순 없다"면서 "복합제라고 해도 함량이 결코 적지 않고, 안전 투약을 위해 DUR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이들 제제가 편의 명목으로 약국 외 판매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정신에 위배되는 이율배반적인 당국의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