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 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 직장인보다 평균 30% 높고 공무원 수당을 포함하면 대기업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월정직책급을 받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과 누락액이 805억원 수준에 달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경실련)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보수와 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인 공무원과 교직원,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 보수액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만6514원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았다. 이를 1000명 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평균 36만7902원 가량 차이가 났다. 여기에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 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수준과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직장인을 포함한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과 비교하였을 때도 평균 2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이 낮은 급여를 각종수당을 통해 보전 받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의 1인당 월 지급액을 추정하기 위해 공통적인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월정직책급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1인당 월평균 43만6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일반행정 6급 이하와 소방직 등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월평균 7만9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또 복지포인트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6만6000원 가량 지급되고 있었다. 산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직급별 현황,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범위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누락금은 800억원을 상회했다. 경실련은 "보수범위에 이를 제외한 결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 805억원의 건보료 부과 누락금액이 발생했다"면서 "만일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원 모두 보수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임에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을 건보료에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비과세 특혜 시비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만 남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제보와 정황으로 시작된 복지부 합동조사가 별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개국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합동조사반은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권을 돌면서 도매업체와 문전약국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19일 현재 쌍벌제로 처벌할 만한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고발이 아닌 제보나 정황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합동조사반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약국가의 결제할인과 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곁가지 수확이지만 이 조차 부당사용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보를 취합한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복지부 합동조사반 조사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일단 현지조사를 종료한다. 조사확대 가능성은 현재 미지수다.

일반약 비약사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장소에 편의점을 추가하자는 대한약사회의 복안을 놓고 약사사회가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일단 관망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장소 편의점 확대지정과 관련) 약사회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심야응급약국 숫자가 너무 적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전달했었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다른 의견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도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약사회 의견도 공식 접수되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약사회의 방안이 어떤 것이든 안전성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수희 장관의 국회 발언처럼 다음 주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지 아직 미지수다. 4월 국회와 리베이트 조사로 사업부서 과장과 사무관이 모두 일정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4월 국회 본회의가 29일 끝난다. 사실 다음 주중 (슈퍼판매 논란의) 결론이 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유동적이라는 것 외에 할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의원급 상담 활성화 기술 지원을 위해 기획한 '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이 오는 9월이면 햇빛을 볼 예정이다. 시스템에는 57억여원이 투입되며, 검진 대상자와 검진 결과 안내 등 창구를 일원화시켜 궁극적으로 1차 의료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 구축' 일정을 잡았다. 이번 사업은 공단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검진기관의 편리를 감안해 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 출장 검진 신고 등을 웹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내부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주 골자다. 따라서 시스템이 구동되면 환자는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료 기록을 웹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환자 동의 시 의사가 이 병력을 볼 수 있게 되는 원리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타 의료기관 이용과 급여 진료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진료가 정교해져 단골 확보에 용이해 진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여기서 타 의료기관 진료 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30조원대의 기간단위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단은 이미 1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오는 9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원급 의사가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 예산은 57억747만2000원이며 이 중 개발에 28억4120만1000원, 장비 구입에 27억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