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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가동률 0.2%…복약지도 고작 4%"최근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조직역량 총동원을 선포하고 고삐를 죄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또 다시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로, 전국 참여율과 가동률, 복약지도 여부와 약가가운 미착용 실태 등을 비공개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추후 슈퍼판매 명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된다.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과 당번약국 119곳을 모두 방문해 비공개 조사한 것이며,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 등 의약품 구매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사가운 착용 행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심야응급약국 가동률 0.2%…강원은 아예 없어 2010년 말 기준 전국 2만1096개의 약국 중 심야응급약국 참여율은 0.3%에 불과한 56개이며 이 가운데 14%선인 8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돼 경실련의 슈퍼판매 명분을 가열시키고 있음을 반증했다. 특히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까지 운영해 왔던 강원지역의 경우 이달에는 아예 문을 닫아 이 지역 심야응급약국은 '0'이라는 것이 경실련 조사결과다. 이에 더해 119개의 전국 당번약국 중에서는 10%에 해당하는 12곳이 이달 문을 열지 않았다. 경실련은 "심야시간에 약이 필요해 어렵게 약국을 찾아갔으나 헛걸음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심야응급약국의 지속성과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약지도 약국 단 두곳 불과, 당번약국 절반은 비약사 판매 추정" 이번 조사에서는 약사들의 복약지도와 약사가운 착용 등도 면밀히 조사됐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을 방문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며 약사들의 태도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약국의 대부분인 96%(46곳)가 복약지도 또는 여타의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으며 약 판매시 그나마 일부 설명을 곁들인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당번약국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19개 당번약국 중 단 5곳만이 복약지도를 실시했으며 이마저도 간단한 설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102곳의 약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경실련이 약국 외 장소에서의 판매를 주장해 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어서 간단한 약조차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가운 미착용의 경우 경실련은 비약사 판매로 간주, 절반 이상이 비약사 판매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 중 31곳은 약사가운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17곳의 경우 착용치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 여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었다고 결과를 밝혔다. 119개의 당번약국도 절반 수준인 49%에 해당하는 52곳의 약국이 약사가운을 미착용한 채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한 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약사에게 가운을 입게 하고 무자격자의 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있음에도 비약사의 약 판매가 이루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맥락이라면 약국 외 판매와 약국 판매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직역이기주의 극대화시키는 약사회 유감…수수방관 복지부에 분노" 경실련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해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허위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최근 약사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약사회가 최근 경실련이 약국 접근성과 국민 불편을 강조키 위해 공개한 전국 약국수 현황에 대해 허구라고 주장했지만 약국 10곳 미만인 장수군과 영양군, 양구군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된 정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 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약국 수를 내밀며 (경실련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경실련은 "무엇보다 이를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더욱 분노치 않을 수 없다"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 대책인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달 초 전국 조직을 동원해 총 4가지 핵심 질의를 바탕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과 입법과제 등을 골자로 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어 약국의 의약품 판매 독점권을 깨뜨리려는 경실련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2011-04-18 12:13:20김정주 -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9월부터 시행될 듯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당초보다 2개월 늦춰진 9월 시행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별표2' 중 다목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항목에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자부담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상병은 고시에 위임됐는데 현재 의료계와 50개 내외로 질환군을 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정령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상 2개월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2011-04-18 12:02:32최은택 -
경기-최소침습술, 제주-종양치료, 대구-피부이식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해외환자 유치 거점 마련을 위해 6개 지자체를 선정,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과 핵심기술은 ▲경기 최소침습수술 ▲제주 종양치료 ▲대구 피부치료/이식 ▲전남 관절치료 ▲전북 로봇수술 ▲대전 건강검진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부산 성형.피부, 서울 성형.피부, 대구 모발이식, 전남 관절, 전북 로봇(비뇨기)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이중 전북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53% 증가한 1515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2011-04-18 12:0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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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29개국, 예방접종 주간 공동 선포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29개 국가가 4월 마지막 주(24~30일)를 ‘예방접종 주간’으로 공동 선포한다. 이 주간은 세계보건기구 주도 하에 2002년 아메리카지역(PAHO)에서 처음 제정된 이래 유럽지역(EURO) 2005년, 중동지역 (EMRO)은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29개 국가가 이번 예방접종 주간 운영에 공동 참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 슬로건을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Vaccination for tomorrow)'으로 정하고 오는 25일 예방접종 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인식제고에 나선다. 또 유치원, 초중생 등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과학회)와 협력해 접종 누락 확인과 추가 예방접종 독려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주 전국 보육시설과 각급(유치, 초, 중) 학교를 통해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했고,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아동의 과거 접종기록을 확인해 누락된 접종이 있을 경우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5378개소)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접종 비용 중 백신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2011-04-18 12: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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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DUR 구축 지원 전국 순회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과 14일, 양 일 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자체개발 요양기관 전산 개발자를 대상으로 서울 본원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174개 기관에서 249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병원급 이상의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그간 자체개발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요양기관의 전산 유형별 적용방안을 비롯해 DUR 조기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병원 특성별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설명했다. DUR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심평원은 점검 항목별 송수신 데이터 표준과 처리절차서, PC기반 및 서버기반 DUR 적용을 위한 개발자 가이드, 개발 언어별 송수신 데이터 처리 샘플 프로그램,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중계 모듈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계숙 DUR 관리실장은 "자체개발 요양기관 DUR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 확산과 적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2011-04-18 10:58: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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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등 심평원 의료 질관리 시스템 해외진출 모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 DUR을 비롯한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개발기간은 2년3개월 가량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 IT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업무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거쳐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심사평가와 법규·송무, 재무회계, 교육을 아우르는 IT 인프라 구축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진출 모색을 골자로 한 '차세대 심사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은 2010년 정보화사업을 근간으로 현행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재설계(BPR)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내부업무에 운용하고 있는 현 기간계 시스템을 환경변화와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차세대 심사평가 시스템은 중복 분산 기능의 통폐합과 동시에 새 기능을 반영하는데, 여기에는 심사평가와 법규·송무·고발, 인사보수와 교육 등 기존의 기능에 e-처방전 전달과 의료영상자료 공유 등 변경된 정책사항이 반영된다. 또한 내부업무 처리위주였던 현 CS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접근성을 감안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IT 인프라 개발을 바탕으로 진료비 및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 진출 전략에는 진료비 평가 시스템과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 세계최초 요양기관 DUR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해 보건의료제도와 IT 인프라 현황, 진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기술요소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일정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발기간은 시스템 개발을 고려해 2년3개월 가량으로 책정됐다.2011-04-18 06:42:50김정주 -
심평원 "국제 심포지엄 사전등록 조기 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는 'HIRA-OECD 주최 국제 심포지엄' 사전등록이 조기 마감됐다. 심평원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심포지엄 사전등록을 계획했으나 희망자가 예상을 웃돌아 14일 불가피하게 마감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 사전등록자는 의약계, 제약회사, 학계, 유관기관 등 대부분이 보건의료 관련인사로 이번 주제인 '성과에 기반한 보상과 지불제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석 희망자들은 심포지엄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나, 한정된 수용인원으로 인해 충분한 좌석이 없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심평원과 OECD가 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심평원, 국내 전문가 1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통계부(02-2182-25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2011-04-17 19:35: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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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환자 급여비 510억…7년새 2.5배 증가녹내장(H40) 질환자가 7년새 2배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2.5배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녹내장 질환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301억원에서 2009년 765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2년 197억원에서 2009년 510억원으로 증가했다. 녹내장의 진료환자도 2002년 20만7000명에서 2009년 40만1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7년 간 연평균 10%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도별 추세로 구분한 결과 남성은 2002년 9만6000명에서 2009년 18만8000명으로 2배, 여성은 2002년 11만1000명에서 2009년 21만300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80대 이상이 3317명, 70대가 3079명 60대 2127명 순이고, 여성은 70개 2973명, 60대 이상 2290명 80대 이상 2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녹내장 10만명 당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으로 증가율이 11.78%(1185명→2586명)이었고, 70대는 9.19%(1630명→3017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80대 이상 증가율이 12.06%(1495명→3317명)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도 80대 이상이 11.59%(1052명→2266명)로 가장 높아 60대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번 집계에서 2009년 분은 2010년 12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양방 기준으로 약국을 포함한 반면 의료급여와 지급여는 제외됐다.2011-04-17 13:16: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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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의 평가제도 유관학계 관심 높아"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에 대한 유관학회의 관심이 높아져 학술대회 설명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지난달 대한치과보험학회, 구강보건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심포지엄, 5월 12~13일 대전 충남대에서 개최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에서도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상무 사업본부장은 “학회에 참가해 보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근거 부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된다”며 “현재의 의료기술이 완벽한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의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시작된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지난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작돼 지난해 보의연으로 이관됐다. 한편 지난해 신청된 신의료기술은 모두 135건이며 이중 125건이 평가대상여부 심의를 거쳤고, 이중 29건에 대해 최종평가가 완료됐다.2011-04-17 11:3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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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내달 3일까지 원장 공개모집국립암센터는 국민 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암센터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원장을 초빙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응모서류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국립암센터 인사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2011-04-17 11:2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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