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등 제약사 출신 인사들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조직 책임자로 발탁됐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주관하는 분야별 책임자인 4개 센터장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송과 대구경북 재단에는 각각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경부), 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복지부) 등 4개 센터와 전략기획본부(공통)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이중 상근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장종환(62),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장에 김선일(59), 실험동물센터장에 김철규(75),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장에 김재환(62) 씨를 각각 내정했다. 장종환 센터장은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2009년 12월까지 5년간 녹십자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또 서울약대 출신으로 대웅제약 부사장을 지낸 김재환 센터장은 2004년 10월부터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과를 나온 김철규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지원과장, 한국실험동물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오송에 이어 대구경북 센터장도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윤여표 전 식약청장, 김유승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류호영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단장은 "지금같은 속도라면 3년 내 핵심시설이 모두 완공돼 단지의 모습이 갖춰지고 본격적인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네팔에 의료보험제도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네팔 보건인구부와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수도 카트만두 래디슨 호텔에서 지역의료보험 도입 방안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네팔 의료분야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현지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 모델 개발을 위하여 KOICA가 추진 중인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매뉴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라빈 미쉬라 보건부 차관은 "지역기반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이번 사업은 현 네팔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향후 이 사업이 네팔의 의료보험 확대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목 주 네팔 대사는 "한국사회가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네팔 내 의료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프라빈 미쉬라(Dr. Praveen Mishra) 네팔 보건부 차관 등 네팔 관련 정부 부처, 네팔 현지 국제기구 및 NGO 등 관계자와 우리 측 홍승목 주 네팔대사, 안동원 KOICA 이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 업체 간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넘어가 무난히 급여를 통과했다. 급평위는 31일 오후 3기로 구성된 첫 회의를 열어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된 품목과 신약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 판정했다. 급여로 판정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신경용제 쎄로켈서방정으로 지난 2월, 약가협상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하면서 재협상 기회를 얻었다. 유형 1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으로, 지난달 일부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쎄로켈서방정은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과 동시에 일정을 잡아 이르면 이달 초 공단과의 재협상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2품목을 1차로 벌였던 유형 4 협상에서 결렬됐던 3품목의 경우 업체들의 검토 등의 이유로 이번 급평위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신약의 경우 호스피코리아의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주가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로 판정났다.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의약품을 다루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놓고 시장원리와는 별개로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의 '마켓 테스트'를 통한 가격형성 작용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학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약가관리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규제와 자율경쟁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발제자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7~8개나 되는 약가관리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외조항이 많고 달성기전이 약해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제약의 성장과정을 '특혜로 인한 온실 속 화초'로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미약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실랄한 지적을 이어갔다. 현 정책으로는 제약산업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제약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조원가는 5% 수준이고 70%가 리베이트 판촉비인데 지난 수십년 간 높은 가격정책으로 여타 산업과 비교해 보기드문 특혜를 입어왔지만 자동차와 전자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기업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경쟁도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가가 5%에서 30% 수준이니 리베이트만 확실히 하면 마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해외로 나가 고생하면서 경쟁하려 하겠냐"면서 "건강보험이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기업의 R&D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시장요인을 무시한 채 협상에 의해 전국 '1물1가'의 법칙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시장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마켓 테스트를 거쳐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구조 현실화에 있어 최적의 지표임에도 통제를 하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반격했다. 현재의 높은 약가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만든 것이고 소비자 선택(시장)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이 없이는 약품비 증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화학제제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아닌 바이오 시스템 등 다양한 약품이 개발될 텐데 의약품의 개발과 가격결정 구조에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란 상당히 난망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약가에 불만을 갖은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공급 단절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보험자가 시장을 당해낼 수 있겠나. 가격을 통제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가격통제와 시장경쟁 양자 택일의 논리로만 구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이어졌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격통제냐 경쟁이냐의 논의로 축소되는 시각은 좁다고 본다"면서 "과연 효과적인 통제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큰 틀을 감안해 논의하되 가격정책만을 별개로 떼어 놓고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정책은 신뢰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연계성과 상충성을 모두 고려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도 정책의 혼선이 나타날 때 신뢰성 문제에 방어가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직접 통제와 시장 경쟁은 상호 보완적 구조이며 경쟁 메카니즘 자체가 정부의 시장통제 방식의 일부"라며 "유용한 수단들을 버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시각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소비자는 주체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기전 중 경쟁을 유도해 성공한 약가정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면서 "시장원리와 경쟁유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기등재약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적으로 인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완화할 지언정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