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한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제비 기준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09년 기준 약국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국 1곳당 질환별 월 평균 조제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혈압 114건, 급성편도염 77건, 급성상기도감염 5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급성굴염(축농증) 45건 ▲비염 44건 ▲급성인두염 40건 ▲당뇨병 37건 ▲위염 35건 ▲급성코인두염 31건 이었다. 월 평균 질환별 조제건수 상위 10개 항목 중 고혈압과 당뇨병, 위염을 빼면 감기관련 질환이었다. 반면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기준 순위를 보면 고혈압이 약국 1곳당 월 평균 587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당뇨병은 264만원으로 2위였고 조제건수 1위인 급성기관지염은 145만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고가약 처방이 많고 처방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약제비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뇌경색증 85만원 ▲위식도역류질환 80만원 ▲협심증 79만원 ▲편도염 78만원 ▲백선증 69만원 ▲위염-십이지장염 68만원 ▲전립샘의증식 61만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지표는 의료급여는 제외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퇴방약 등 시장형실거래가 영향권 완전 탈출 아스피린 등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 등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 제외대상 약제는 총 222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565개, 희귀의약품 122개,마약류 138개, 초저가약(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 1399개 등이다. 개정법령은 또 '법령 발효 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해, 이전에 체결된 저가 구매계약도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조치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미 제도 설계과정에서 실구입가 조정평균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도 빠져 저가구매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얀센의 케릭스주사와 한미약품의 한미돔페리돈정 등 비급여 의약품 285개 품목이 이달부터 비급여 DUR에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한국릴리의 휴마로그믹스와 한미약품 모사잘정 등 9품목은 급여로 전환돼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을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의 구연산실데나필제제 레바티오정20mg과 한국얀센의 리포좀화한염산독소루비신제제 케릭스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이브에이정과 이브퀵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국산 의약품으로는 한미약품의 말레인산돔페리돈제제 한미돔페리돈정, 한독약품의 길초근엑스제제 세도늄정, 보령제약 보령파클리탁셀주, 광동제약 센프로정, 동아제약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도 적용 대상 목록에 올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 품목들은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품목은 한국페링제약의 초산테를리프레신제제 레메스팁1.0주사액과 한국릴리 휴마로그믹스, 한미약품의 구연산모사프리드제제 모사잘정과 제일제약 시메티딘주사액200mg 등 총 9개다. 한편 대표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5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200단위, 스미스앤드네퓨 박티그라 등으로 총 9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에는 의료기관 규모별 경영수지와 유형별 새로운 분류 체계, 목표별 진료비 지불제도 등 총액계약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차기 수가협상에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2012년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가 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안을 여느 때보다 2개월여 앞서 긴급공고 했다. 연구 내용은 ▲ 환산지수 선행연구 고찰 및 합리적 모형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SGR·지수·원가기준·경영수지기준) 등 수가협상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2012년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 등 지불제도 개편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핵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부문에서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예상진료비 및 추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경영지수 자료의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신뢰성 범위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개선방안에는 총 진료비 목표에 의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총액계약제로 개편 시 실제 의료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환산지수에서 인상분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목표의료비제도'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 부문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 중인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를 요구했다. 현 유형별 환산지수에서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별 편차가 극심해 그간 수가협상에서 형평성과 적정성에 잡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수가 1% 인상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수가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5개월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인상률보다는 진료강도나 의료행위량 등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더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연도별 수진횟수 및 입내원 1일당 급여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365원에서 2010년 3만5846원으로 67.8% 급증했다. 주목할 대목은 급여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 수가인상보다 진료강도 등 다른 요인의 기여도가 두 배이상 높다는 점이다. 실제 2003년 수가를 100으로 환산한 2010년 수가는 119.03으로 인상률은 19%에 그쳤다. 그러나 수가를 제외한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같은 기간 2만1365원에서 3만115원으로 41% 급증했다. 진료강도, 행위량,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 체계상의 문제,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투약일수 증가, 보장성 확대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도 같은 기간 14.71일에서 18.59일로 26.4% 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절감 등 현행 통제 및 관리장치만으로는 급여비 급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가인상률 억제 뿐 아니라 진료강도나 행위량 통제가 가능한 총액계약제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인 수가인상률 기여도를 적게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다른 영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출된 전반적인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급여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원과 약국은 기관당 각각 2455만원과 3943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5.7%, 7.6%로 늘어 증가율은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총액은 33조 7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8551억원, 12.9%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32조4966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5802억원, 12.4% 늘었다. 점유율은 전체 보험급여비 총액의 96.2%에 해당한다. 이용행태별로는 외래 12조3602억원, 입원 11조8163억원, 약국 8조3201억원, 건강검진 및 현금급여 등 1조2996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32%를 차지했고, 의원은 9조2167억원 28.4%, 약국은 25.6%로 나타났다. 종별 급여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33.8%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8.2%, 약국 8.1%, 의원 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급여비 증감현황을 보면, 의원(치과,한방제외)은 2만7479곳에 7조1362억원, 기관당 2596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2455만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약국 21096곳에는 8조3201억원, 기관당 3943만원이 지출됐다. 전년대비로는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요양기관 이용횟수는 18.59회, 입내원 일당 급여비는 3만5846만원이었다. 또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583억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3만5305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