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판매사례 있다지만 안전성은 '우리의 문제'"장관님이 한번은 민생순시차 찜질방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박카스를 팔더래요. 땀도 좀 흘리셨겠다 박카스 한병을 사 드셨어요. 그리고 한참있다가 한병 더 드셨는데, 머리가 어찔하더랍니다. '아, 박카스도 함부로 슈퍼에서 팔도록 해서는 안되겠구나.' 장관님이 그때 굳히신 생각입니다." 2008년은 액상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사실상 8부능선을 넘었던 때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했고, 복지부 입장이 슈퍼판매 반대쪽으로 180도 전면 수정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전 전장관은 보건복지위에 몸 담았을 때도 혈액안전관리 등 보건의료분야의 안전관리 쟁점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라면서 당시 입장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전 전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 경제부처의 파상공세에 맞서 공공재이면서 안전관리가 강조돼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지켜냈다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박카스도 남용하면 혈압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박카스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액상소화제와 더불어 제 1순위로 슈퍼로 내보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박카스에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고 각성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권장량대로 성인은 하루 한병정도는 괜찮지만 중독성을 보일 경우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돼고,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서 고혈압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에서 음료처럼 생각없이 사먹은 박카스 몇병이 특정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슈퍼판매 단골매뉴인 진통제 중 대표약물인 '타이레놀'을 보자.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의학저널 '중독학 화학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량의 진통제와 카페인을 동시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커진다. "진통제, 카페인과 병용시 간 손상 위험 3배 늘어"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부산물의 양을 카페인이 3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돼 퇴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민 두통약 '게보린'은 애주가들이 음주 후 숙취해소를 위해 자주 찾는 약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알코올과 만나면 간괴사 같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진통제 아스피린의 장출혈 부작용 위험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감기약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건부 산하 약물남용정신보건국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12~25세 연령대 청소년 및 청년층 가운데 5.3%인 3100만명 가량이 일반판매되는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 시럽제나 정제타입의 감기약은 과량복용시 환각, 시력손상, 심한 복통, 구토, 폭력성을 동반한 근육경련, 정신착란 등 중등도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국내 대표 감기약이었던 콘텍600이 제제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성분의 뇌졸중 부작용 우려로 2004년 갑자기 시판금지된 사례는 유명하다. 오랜기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슈퍼에서 팔 수 있다는 확신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다.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부작용보고 빈번" 더욱이 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의 의뢰로 지난해 분석한 '약물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피린 성분은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753건, 아세트아미노펜은 1641건이 보고돼 전체 의약품 성분 중 5~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비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리는 이런 잠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안전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를 우려해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겠나. 위험보다 편익이 크다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주장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 의약품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이 골자다. 조 상임대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판매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21개 국가로 금지국가 11곳보다 더 많다. "약국외판매, OECD 회원국 중 21곳은 허용-11곳은 금지"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천명 이상인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인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27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2개 국가는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판매가 이뤄져 실질적인 슈퍼판매 허용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약사회의 주장은) 인구수에 대한 단편적인 기준일 뿐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읍면)에는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EU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를 고려해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를 실시하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약사회의 반박논리는 옹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215개 읍면지역, 의약품 살 곳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1인당 약국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약사사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방어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당번약국 의무 및 확대시행과 더불어 복약지도로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 또한 "소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원하지만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때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약사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원 설문결과 응답자 71.2%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심야 및 공휴일 구입불편 해소방안으로는 '소매점 판매' 32.4%,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확대시행' 32%로 약국이용 수요가 만만치 않았다. 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있다면 가까운 슈퍼보다는 동네약국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이슈화했던 한 야당 보좌진은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04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미국은 1454명, 일본은 237명이지만 한국은 19명에 불과하다. "부작용 관리체계 걸음마 수준…아직은 시기상조" 이 같은 결과는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의약품정보센터는 신약정보와 처방약 등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식약청은 불과 두 명이 관리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 보좌진은 "의약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국 정부의 안전성 관리수준과 시스템을 놓고 슈퍼판매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만약 다른 나라 수준에서 자유판매약을 허용하려면 정부의 의약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의약품 적정사용과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숙향 아주약대 교수 또한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와 대응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당분간은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1-18 06:50:12최은택 -
브랜드 대체금지(DO NOT SUBSTITUTE) 1% 안돼잦은 요로기계 감염증으로 병원 응급실 (Emergency Room)이나 얼전 케어(Urgent Care)를 방문하는 환자에게 미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항생제는 매크로비드(Marcrobid), 백트림디에스(Bactrim DS), 씨프로 (Cipro)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이나 카운티 정부의 건강보험의 경우 매크로비드와 백트림디에스는 급여약물인 반면 씨프로는 급여에 제한이 있어 신우신염 (pyelonephritis) 등 특정 감염증을 제외한 요로기계 감염증에 대해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사가 메디캘이나 카운티 정부보험 환자에게 일반적인 요로기계 감염증 에 씨프로를 처방했다면 약사가 바로 전화해서 매크로비드가 백트림 디에스로 처방을 바꿔야한다. 물론 매크로비드, 백트림디에스, 씨프로 모두 제네릭 약물만 급여가 된다. 의사가 브랜드 제품명 (소위 한국에선 “오리지날”)을 적고 “DO NOT SUBSTITUTE”라고 표시된 옆의 네모 안에 체크를 하고 이니셜을 한 경우에만 브랜드 제품을 조제하는데 미국에서 매크로비드나 백트림디에스, 씨프로를 처방면서 브랜드 제품을 내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환자가 제네릭 제품에 앨러지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제품이 처방되는데 이런 경우는 1%도 안된다. 요로기계 감염증의 경우 씨프로가 처방될 때의 보험급여 외에 다른 문제는 환자가 부정맥 등 불규칙한 심장리듬 문제로 소탈롤(sotalol)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환자 가 소탈롤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응급실이나 얼전 케어에서 씨프로를 처방한 경우 심장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사가 의사와 연락해서 매크로비드나 백트림디에스로 처방을 바꾸라고 제안한다. 환자가 설파계 항생제에 앨러지가 있는 경우라면 매크로비드가 선택약물이 된다. 대개 응급실이나 얼전케어의 경우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처방약 프로파일을 가진 약국의 약사가 처방약을 바꾸라고 제안하면 대부분 수용된다. 특히 PA(Physician Assistant)는 보험급여문제나 약물앨러지, 약물상호작용 등의 문제로 처방약을 바꾸라고 제안하는 경우 약사의 의견을 우선 물어보고 최종 처방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씨프로 처방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일단 항생제 처방이 나오면 약사에게 “이 약은 우유나 유제품과 같이 먹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 씨프로는 복약상담시 우유나 유제품, 종합비타민, 제산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약물투여가 종료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라고 항상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복약상담을 받은 환자는 항생제 처방만 나오면 우유와 함께 복용해도 되냐고 묻는다. 백트림디에스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만약 공복에 복용시소화가 잘 안된다면 간단한 스낵과 함께 복용하고 설파계 항생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물이나 음료수를 수시로 마시라고 상담한다. 반면 매크로비드의 경우 음식과 같이 복용하라고 상담한다. 약국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가는 노인들의 경우 다른 자세한 설명은 들어도 헛갈리기만 하니 음식과 같이 복용하는지 아닌지만 알려달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무슨 정보를 적용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복약상담시에 대충 환자의 학력수준을 행색이나 쓰는 어휘로 먼저 파악한 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복약상담 요령이다.2011-01-17 12:30:55데일리팜 -
원격진료 일보후퇴…부대사업조항 삭제 '만지작'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국회 야당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정부가 수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개정안에 담긴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법인 합병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국회 관계자와 복지부 측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말 이 같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야당이 원격의료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내용이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상정 자체를 거부한 데 다른 고육책이다. 실무협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오지나 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삭제한다. 또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내용과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규정도 일단 제외시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전제로 양보안을 제시해왔고,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011-01-17 12:30:49최은택 -
"소·돼지 생매장하더니 국민건강도 생매장하나""소·돼지도 지키지 못해 생매장시키더니 국민건강까지 생매장시키는가." 경실련과 민주노총,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7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기관 본인부담차등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안은 당초 복지부가 논의했던 1차의료 활성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 구축과는 무관하게 전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목소리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은 "모든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는 부에 따라 진료를 왜곡시키는 꼴"이라며 "주치의제도 등 해결책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건보적자는 경증 단기 환자를 놓고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수가를 보전해주는 정부의 관리 소홀 탓"이라면서 "이를 모두 환자에게 전가하는 이번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본인부담 차등을 전체질환으로 확대시킨 것은 곧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번 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환자단체들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상급종병 외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용률은 줄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치료비가 낮고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형병원으로 가는 근본 이유를 살펴보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다고 해도 상급 쏠림현상을 막기 힘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위원은 "동네의원을 살리겠다며 의료인의 대표를 자칭하는 의협이 말도 안되는 주판 튕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친서민을 운운하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 등을 치고 있다"면서 "소·돼지도 못지켜 생매장시키더니 이제는 국민건강까지 생매장 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단박인터뷰|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 오는 20일 오전 10시 건정심에서 결정될 종별 본인부담차등화 안에 대해 김경자 위원장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한 마디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자가 속해 있는 건정심에서 이들을 끌고 가야할 복지부가 끌려다니고 있어 정책이 왜곡되고 있는 현 문제를 비판하고 이번 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복지부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대형병원의 약값이 2배라는 것과 모든 질환자에 대한 적용이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 수입에 마진이 없서 (1차로) 내려보내는 것과 돈이 없어 갈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오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안대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복지부는 현재의 %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결해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경증환자 등 질환별로 분리하고 의료계 패널티를 부여해 자연스러운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이 정책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클텐데. = 큰 폭의 부담률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조삼모사'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것이라고 본다. 60%를 50%로 낮춘다고 해고 서민은 상급종합병원에 돈이 없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다. 이제 경증질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급이 그 수익구조를 포기해야 할 때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속한 공급자들을 끌고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정책 왜곡을 막아야 한다.2011-01-17 12:14:03김정주 -
"약효·편익 따라 본인부담 달리하면 약값 절감"효능군과 임상편익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재분류 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면 보장성 강화와 약제비 합리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최근 도출한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본인부담 차등화에 이를 접목할 경우, 보장성이 높아지고 경증·임상편익이 낮은 치료제의 처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부담 차등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EU 국가는 벨기에와 프랑스로, 연구는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산식을 적용해 총 본인부담 증가 및 급여비 절감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벨기에 약가리스트를 0%, 30%, 70%로 단순화시켜 적용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366억1300만원 증가해 그만큼 급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식의 경우 0%, 35%, 65%로 적용하는 시나리오와 0%, 30%, 70%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 시 총 본인부담금 증가액은 1조2526억6500만원과 252억2400만원으로 각각 산출된다. 다만 이 같은 의약품 기준을 우리나라 약가에 적용 시 매칭비율이 완전치 않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식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를 위해 향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재분류와 이에 따른 상환률 결정방식을 정해 분류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연구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본인부담 차등화방안 발표 전에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시나리오별 차등치 적용과 관련해 복지부 안과 차이가 있다.2011-01-17 06:42:17김정주 -
"조제료 지불제도 개편, 삭감이 기본취지"복잡하고 부풀려진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14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발제자는 조제료 속 투약일수를 단순화시키고 복약지도료를 절반 삭감하면 최대 43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약사들의 노동력을 고려해 품목 수를 반영시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참가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조제료에 거품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패널도 있었다. 품목 수 반영 시나리오가 참신하나 조제원가와 노동력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조제료 개편은 인하가 기본전제임을 환기시켰다. 정 원장은 "급여 지불은 원가보상이 기본임에도 직능단체들의 압력으로 이익보상과 수익보상으로 혼재돼 있다"면서 "진료비 지불과 조제료 지불은 방식이 다르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진료비를 단순·포괄화시키는 작업은 다량의 행위 증가를 막기 위한 개편인 데 반해 조제료 부분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포괄화 작업은 불필요와 중복적 보상을 막는, 즉 깎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의원보다 약국의 인하요소가 훨씬 많다"면서 "(조제료가) 높으니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2011-01-17 06:31:59김정주
-
의사탑승 응급헬기 5분내에 간다…5월부터일본에서는 ‘닥터헬리’로 불리는 응급전용헬기가 오는 5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투입예산은 전용헬기 리스비용 2개소 30억원, 헬기착륙장 10개소 14억원 등 총 44억원이 사용된다. 한편 응급전용헬기는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닥터헬리’로 명명하는 데 10년전부터 도입해 현재 23대를 보유하고 있다.2011-01-17 06:30:39최은택
-
달아오르는 약국 조제료 논란▶건보재정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약사들의 조제료 책정 문제 ▶이 논란은 그간 처방의 그늘에 가렸던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기도 한데 ▶특히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설계 당시 환자당 3~5분의 시간이 기본 전제이지만 평균 25초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 ▶재정절감이 건강보험 정책의 큰 화두가 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셈 ▶문제는 당국의 조제료 개편 움직임에 전제는 재정절감이 아닌 삭감에 있다는 것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올해 약사사회 파장을 몰고 올 조제료 개편 움직임에 약사회의 방어가 주목된다.2011-01-17 06:30:26김정주
-
공단 "새내기 직원, 사랑의 연탄으로 봉사 실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5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서 신입직원 100여명과 함께 1000여만원 상당의 연탄 7만여장을 배달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강샛별(24) 직원은 "공단인으로서 첫 번째 참여하게 된 사회공헌 활동이 봉사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이 오늘 봉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아 소중하고 고귀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2011-01-16 19:19:00김정주
-
"요양기관 패널구축, 항목·장비 모니터링 해야"급여 청구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키 위해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하고 환자의 성격과 소요되는 급여항목, 의료장비 등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급·수요·제도적 측면과 함께 거시경제 요인 등으로 분류돼 진행돼 왔다. 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 의료인력의 증가, 수요측면에서는 적용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고령화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급여 기간의 확대와 수가변화, 이에 따른 급여비 지출 영향 등이다. 청구자료를 통해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개인별 진료비 증가요인의 경우 남성, 30대 이상, 지역가입자, 만성질환 수, 중소도시 의료기관 등이 관련돼 있다. 기관별 요인에서 병원급의 경우 병상 수와 전문의 수, 노인환자 비율, 지역가입자 및 암 환자 비율, 보험료 상위 그룹비율(감소요인), 타지역 환자비율(감소요인) 등이 총진료비 규모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급은 병상 수와 노인환자 비율, 지역가입자 및 암 환자 비율 등이 속한다. 여기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실제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기관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환자의 성격과 소요되는 급여항목과 운영하는 의료장비 등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요양기관 단위 패널이 구축되는 것으로 이를 질평가나 진료비, 의료성과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향후 의사 및 지역단위로 확대해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별 증가요인에서 나타난 노인과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 중인 공단 코호트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증가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 집단을 타깃팅 해 적절한 정책개입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11-01-16 18:08:1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4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5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6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7'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8"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 9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10다국적사, 이중항체 도입 활발…소세포폐암서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