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기관 진료비에 적용할 유형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20일 공개했다. 유형은 총 7개다. 먼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64.9원, 같은 법에 의한 의원은 66.6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70.1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68.8원이다. 또 조사원은 100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66.4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7.1원으로 조정된다.

뇌졸중을 진료하는 전국 201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1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47.8%인 96곳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일 공개한 '2010 전국 뇌졸중 진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등급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 5'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별 대학병원 등이 포함됐지만 작은 규모와의 질 격차가 컸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개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지표 중 3개 항목 이하인 12곳을 제외하고 1등급을 차지한 우수기관은 96곳으로, 지난 1~2차 평가와 비교해 질적 수준은 향상됐다. 2008년도 현황과 비교해보면 등급이 향상되거나 유지한 기관은 87.7%에 해당하는 136곳이었으며 질이 떨어져 평가가 하락한 관은 12.3%에 달하는 19곳이었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30개 기관 중 4~5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40%인 12곳으로 평가가 하락하거나 신규 평가 기관에 대한 질 향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중 1등급을 차지한 곳은 전체 상급 가운데 대부분인 97.7%로 이들 중 유일하게 2등급 판정을 받은 인제대부속백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속해 있었다. 종합병원급 중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서울시보라매병원과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분당차병원, 공단일산병원, 전북군산의료원 등 53곳이었다. 2등급은 보훈병원, 구미차병원, 목포한국병원, 강원대병원 등 38곳으로 19.4%에 달했다. 중간 이하 등급부터는 종합병원만이 고르게 분포했다. 3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은 혜민병원과 인천사랑병원, 경남마산의료원, 부산시의료원, 광주보훈병원 등 전체 14.4%에 해당하는 29곳이었다. 특히 최하등급에는 진해연세병원, 나주종합병원, 예산삼성병원, 동해동인병원 등 전국 8곳의 병원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분포를 살펴보면 기관 수가 적은 제주지역을 별도로 하고 서울 지역은 없었으며 경기지역이 우리병원 단 한 곳만 있어 서울·경기 외 타 지역 간 질 격차도 있음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질 향상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평가기준을 일부 보완해 내년에 병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속적으로 평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까지의 전체 의료기관 뇌졸중 질환 현황을 보면 2005년과 비교해 환자수와 진료비가 각각 18.5%, 54.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2020년 세계 7위 HT 강국 도약’이란 주제로 20일 오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대강당에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과 보건의료(HT)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내빈과 충청북도민, 국책기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김 총리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신축에 공이 큰 (주)아이티엠 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상용 등 7명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치사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에는 김 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참석자들은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을 시찰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전략상황실을 들러 화상회의를 시연한다. 전략상황실은 국내 및 해외의 질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 기관이 한곳에 집적돼 산업화 과정별 ’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40만㎡ 규모로 건물 19동에 연면적 14만㎡ 현 과천청사와 유사한 크기다. 특수실험실(BLS3)은 동양 최대.최고시설이며, 동물실험동도 기존보다 2배로 확장하고 사육동물별로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또 오송단지에는 단지 내 입주할 생산주체로서 이미 58개 기업이 분양(분양율 100%)을 마치고 5개 공장이 준공됐으며, 현재 10개 기업이 건설 중이다.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기공식 4.9), 고위험 병원체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10년 예산확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11년 이후)도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R&D 허브로서의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오송단지 내 지정됨에 따라 근접지역간 자원.인프라를 공동 활용,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를 통한 바이오신약.의료기기개발 특성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명실상부한 세계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협상 당시 예정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신약의 약가인하 상한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일단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이 제기돼 제도운영 현황을 재검토했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용량이 3천% 이상 급증한 '자누비아'의 경우 경쟁품목인 '아반디아'의 안전성 이슈 등에 의한 반사이익이 가미된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용량 연동제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분석대상 약제 92품목 중 21.7%만이 예상보다 더 높았다. 특히 100% 이상 늘어난 품목은 9개로 9.7%에 그친 반면, 80% 가량은 예상사용량에 미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예상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회신, 개선 여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현 시스템하에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내년 중 제도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연구용역은 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약가인하 범위 예상사용량 초과율에 따라 차등화가 가능하지, 또한 약가인하 기준을 30% 이상 초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원영 복지부 차관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지난 1991년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던 전문의약품 광고가 2009년에는 19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제의식은 이 같은 시장축소에서 비롯됐지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다중매체에 의한 전문의약품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상 이치에 맞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변화된 미디어, 통기기반 환경에서 일부 전문의약품만이라도 대중광고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방통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와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해당 부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변경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의 타당성 여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우선은 의료기관 광고규제 완화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환자가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의원 의사를 지정, 1년 동안 주치의 계약을 맺어 1차 의료 활성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감소시켜 질 향상을 꽤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환자 개인당 예방적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1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관리의사제'를 제안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1차 의료의 질 향상과 동시에 문지기(Gate-Keeping) 기능 강화, 의료비 지출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기본골격은 단골의사제와 흡사하다. 주요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자율적으로 1년 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선택해 계약한다. 여기서 건강관리를 맡게 될 의사는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의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해당된다. 자격증은 보수교육을 통해 수료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의사 자율에 맡겨 제도에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특히 환자와 의사 간 계약으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이용자와 의사에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해 '자가 건강관리 장려금'을 마련해 연 총 급여비 절감액의 읠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에는 이용자 1인당 개인 상황별 월 고정액을 산출해 건강관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 이용자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현재 싱가폴의 경우 1인당 최대 100%의 급여를 정부가 보조해 사용치 않을 경우 적립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의사를 교육시켜 체계적 질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1차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방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