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기등재약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의사들의 비판에 실랄하게 응수하자 의료계 전문가 대표로 나온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 자리에서 벌어졌다. 논쟁은 기등재약과 경제성평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패널토론 자리에서 김종진 고혈압학회 홍보이사가 "경제성평가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전문가 집단에 맡겨져야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김진현 교수는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가 전문가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연구 당시 많은 의사들에게 고혈압약을 몇 개 사용하는 지 물었더니 30개 이상 사용하는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30개 이하의 고혈압약 수준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는 고혈압약의 특이성(차이)이 아닌 의사의 특이성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경증과 중증 환자를 모두 진료하는 종합병원급에서 사용하는 품목들을 조사해 해당 의학회가 심평원에 자료를 제시하면 효과적인 정책이 수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고혈압 기등재약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극렬한 반발을 보였던 의사들을 향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용역 수행 당시 의사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참여치 않다가 결과 도출 후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의 주체가 유럽과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혈압학회 김종진 홍보이사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극히 일부일 것이며 1200개의 고혈압약을 30개로 획일화 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을 시작했다. 김 이사는 "이천 쌀이 맛있다고 가정하면 철원 쌀은 왜 필요한 것이냐"면서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발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의 질환과 성격, 이에 따른 반응이 제각각인데 이것을 30개로 획일화시키고 철저히 무시한다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이라고 김진현 교수의 지적을 문제 삼았다.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도 김진현 교수의 지적에 "의사의 처방권 제약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문가 기준에 대한 김 교수의 지적에 이 이사는 "고혈압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코드까지 잡아가며 약을 처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속에서 환자 타입에 맞춘 약을 찾아가는 의사가 전문가이지 누가 전문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이사는 김 교수를 향해 "공단과 심평원은 연구용역 가운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잘못된 연구용역에 책임지는 법안을 만들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봉사단은 25일 임직원 가족과 홍보대사 MBC 오상진 아나운서, 탤런트 임채원, 가족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배추와 마늘, 무 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김장을 못하는 마포지역 저소득층 60세대와 '샬롬의 집' 등 14개 보호시설에 김장 김치 1000여 포기를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 사용된 배추와 무는 공단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서 고랭지 산으로 800여만원 상당이었다. 봉사단 단장을 맡은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 김장 담그기 행사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배우자들까지 참석한 행사이여서 더 뜻 깊게 생각한다"며 "연말에는 전국 270여개의 장애인, 아동 및 노인 보호시설에 대한 생활용품 기증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 제약사가 급여 평가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제성평가 자료에는 사회적 관점뿐만 아니라 보험자 관점에 입각한 분석결과도 추가로 제시해야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비교 약제 선정에 있어 임상·치료적 위치가 같고 주사제와 경구제의 효과와 동등하다면 저가 경구제를 선택해야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첫번째 세션에서 '경제성평가지침의 적용과 쟁점'을 주제로 이 같은 자료 기술 요령을 제시했다. 유 부장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항목별 세부 쟁점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쟁점은 크게 자료제출 대상, 분석관점, 대상 선정, 기간, 자료원, 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자료 제출 대상 부문은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입증 자료와 임상효과 간접비교 시 대상집단의 유사성 검토 자료 첨부가 중요하다. 분석관점은 사회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험자 관점에 입각한 분석결과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점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점으로 기술해 놓고 보험자 관점의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회적 관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가격에 비급여 비용과 간병비 등을 포함치 않거나 일부 항목만 반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유 부장은 "자료의 관점이나 전체적 일관성이 없을 시 평가 전 해당 업체에 보완요청을 내보내게 된다"며 평가 전 통보절차를 설명했다. 비교대상 선정에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비교대상 선정 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신청품과 동일선상의 기등재 약제가 존재함에도 다른 약제와 비교를 하거나 사용량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약제가 존재함에도 타 약제와 비교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상·치료적 위치가 동등하고 주사제와 경구제의 효과가 동등하다면 비용이 저렴한 경구제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다. 유 부장은 "주사제와 경구제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주사제가 더 고가이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대상 선정 시 인구집단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세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의 근거와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집단 치료 패턴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분석기간도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 분석의 경우 비용효과 분석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임상결과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임상시험 추적기간은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최종결과 지표를 측정키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유 부장은 "내달 경제성평가 개정 우선순위를 결정해 내년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차후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항혈전제에 이어 당뇨병치료제 등 주요 약효군에 사용되는 보험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전면 재손질하기로 해 주목된다. 24일 정부 측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효군별 급여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하고, 당뇨병치료제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내용은 1차 치료시 우선 선택약제와 2차, 3차 후순위 약제를 재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2제요법, 3제요법 등 병용요법 급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 항혈전제 급여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반발에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 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 등 의사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연구를 추진키로 해 의료계 수가 항목 개편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3일 공고했다. 공단은 치료재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요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키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등의 비용 통제 없이는 합리적 재정 지출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치료재료대 지출 연구 용역은 지난 달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조제료 조정과 맞물려 공단의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구내용은 건보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신의료기술 증가와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요인 파악, 외국 사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용 증가와 요인 파악 연구에는 치료재료대와 행위료의 분리 작업이 전제되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과 향후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입찰 접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소요 예산은 4050만원으로 책정됐다.

상급병원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금도 40%로 조정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과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을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내년 중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해 5287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같은 방안은 각각 연간 350억원, 34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행위료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수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7월 중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