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혐의가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 확인시 엄격히 처벌한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행정처분 후 5년 이내에 부당·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2009 보건복지백서’에서도 허위청구기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단 공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형사고발, 허위청구 범위 확대, 행정처분 미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군구 주요 의약단체에도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기관, 부당유형, 협조사항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명단 공표대상인 13개 요양기관을 이달 초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1.8%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강연료는 월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추가됐고,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만원이하의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변경된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은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개월내 1.8% 이하, 2개월내 1.2% 이하, 3개월내 0.6% 이하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당초 입법안은 1개월 1.5%, 2개월 1%, 3개월 0.5%였다. 단서조항도 변경됐다. 1개월 이내 결제에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계속적인 거래에서 1달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일자로부터 1달이 되는 기간 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사업자나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주기 위해 가맹수수료율을 추가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했던 내용도 ‘1%를 초과하는 포인트’로 구체화됐다. 제품설명회 판촉물 제공허용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병원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사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볼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료는 규제가 더 강화됐다. 당초 입법안은 1일 100만원, 1시간 5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선을 정했는 데, 여기다 월 200만원이 추가됐다. 따라서 강연료는 동일인에게 한 달에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경조사비는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례.장례’로, 명절선물은 ‘의사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견본품과 임상시험 지원 의약품 수량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수량’이 아닌 ‘적정수량’으로 변경됐다. 또 자문료는 ‘의약학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구하는 자문’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허용가능한 경제적 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예비심사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돼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이어 복지부가 다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일몰기한 연장은 최종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정책변화를 감안해도 현재로써는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을 연장해야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이 있는 사례는 없으며 제도가 아닌 관행으로 대형 도매상이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상 유통 점유율은 미국 79%, 영국 91%, 일본 92%, 독일 93%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어 “1994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유통일원화 의무조항은 폐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협회에서 주장하는 3년간 유예기간 추가 연장요구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반대, 제약협회 조건부 찬성 등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국정감사 서면답변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원희목 의원이 추가 요구한 것이다.

이동범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2개월의 공백을 끝내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30여년 간 심평원에 몸 담아 온 이 전 상임이사는 기획·예산·인사를 비롯해 정보·과학화, 보험급여 정책 업무를 두루 섭렵한 보험 정책 전문인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전 상임이사는 "퇴임 후 요양기관 평가인증원 사무국장 공모에 응시해 사무국장 직을 맡게 됐다"면서 "정부 위탁 수행기관인만큼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