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문전약국이 조제에 사용하는 하루 평균 약값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약국 청구액 구간별 조제료 및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액 상위 10% 약국(108곳)의 일 평균 약값 청구액은 2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약국 평균인 1177만원보다 2.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문전약국이 '바잉파워'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즉 도매, 제약 업체들이 월 평균 6억6957만원의 약을 사용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금융비용 등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형 문전약국들의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1987만원에서 ▲2007년 2324만원 ▲2008년 2601만원 ▲2009년 2783만원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문전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이 267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5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최종 집계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위 10% 약국의 약 사용량이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청구액 하위 10% 약국 8165곳은 하루 평균 약 청구액은 25만원으로 대조를 이뤘다. 하위 10% 약국들의 일 평균 약 사용량 변화를 보면 ▲2006년 17만원 ▲2007년 19만원 ▲2008년 21만원 ▲2009년 24만원이었고 올 상반기는 25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이들 약국들은 금융비용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전체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856만원 ▲2007년 961만원 ▲2008년 1047만원 ▲2009년 1175만원 ▲2010년 상반기 1177만원이었다.

병원들이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후 지난 3년간 7629억원의 초과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국 67개 공공병원의 조사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식대 급여 청구액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대 원가 산정은 위탁업체의 경우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파악됐으며 직영과 위탁의 원가는 각각 3441원과 3494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공병원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이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원가도 높아졌다. 민간병원까지 포함한 전체 병원들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성번기 1식당 평균 4901원 선이었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병원을 기준으로 전체병원이 급여로 청구하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1877원, 병원 1641원 등으로 나타나 1식당 조사원가에 비해 급여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평균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이 56.2%, 병원이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병원 식대로 지출된 급여비 총액은 994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원 가량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인 2007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2009년 3년 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629억이 불필요하게 추가부담 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이 환자 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는 사이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보험료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식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종별 내에서조차 가격이 제각가이어서 급여임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 경실련은 "현행 병원 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부당 이득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가 조사와 급여기준 재평가를 통해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67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직영은 70%, 위탁은 30%였다.

청구액 상위 10% 약국(108곳)의 월 평균 조제료는 6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 약국(8165곳)의 월 평균 조제료인 323만원에 무려 19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상반기 청구액 구간별 약제비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청구액 상위 10% 약국 108곳의 월 평균 청구액은 7억3060만원으로 이중 순수조제료는 6103만원에 약값은 6억6957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상위 10% 약국들은 연간 7억원 이상의 조제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다.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무려 91.7%로 약국 전체 평균인 75.9%에 비해 15.8%나 높았다. 장기 처방과 고가약 조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청구액 기준 상위 10~30% 구간 약국은 총 777곳으로 이들 약국들의 월 평균 청구액은 2억234만원이었다. 약국 당 월 평균 약품비는 1억7174만원, 조제료는 306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약국들의 월 평균 청구액은 963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하위권 약국들의 월 평균 약품비는 640만원, 조제료는 323만원으로 조사됐다. 청구액 중 약값비중은 66.5%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구간별 월평균 조제료 현황을 보면 ▲상위 10%=6103만원 ▲10~30%=3060만원 ▲30~50%=2033만원 ▲50~70%=1320만원 ▲70~90%=833만원 ▲하위 10%=323만원 순이었다. 특히 하위 10%에 포진한 약국은 무려 8165곳으로 전체약국의 40%를 차지해 약국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슈분석] 2011년도 수가협상 중간점검 내년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올해 첫 적용하는 약제비 절감치가 의약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5일 현재, 각 단체들은 4~5차례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약제비 절감 실패 여파로 삭감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나머지 단체들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약제비 절감치를 수가협상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1~2차 협상 초반까지만해도 심평원에서 내놓을 절감치와 환산지수 연구용역 도출은 이달 말께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심평원의 약제비 절감치와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10여일 빨리 도출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지침에 반영키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단, 재량권 확보로 수가협상력 강화 이번 협상은 지난해 건정심을 통과한 약제비 절감 목표 달성에 따라 가감될 산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단의 협상에 한계가 분명했다. 약재비 절감 실패로 인한 의료계가 공단과의 협상에 실익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건정심행을 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재량권 확보가 중요한 전제였다. 이에 공단은 13일 열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율타결을 위한 재량권 확보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에 동의,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건정심에서 예측될 삭감 폭을 줄일 수 있는 안전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운영위는 지불제도개편을 전제로 한 세밀한 부대사항을 필수 단서조항으로 달아 공단의 협상 초점을 이에 맞췄다. 때문에 협상력이 한 층 강화된 공단은 '플러스 알파' 카드를 무기삼아 순순히 패를 내보이지 않는 전략으로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재정운영위에서 요구하는 부대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원 1.2%·병원 -0.2%…의료계 '사면초가'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약제비 절감이 실패로 돌아간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의 보정치를 감안하더라도 병원급은 3조2135억원, 의원급은 2조5218억원의 약값이 소요돼 각각 1243억원, 906억원이 초과된 것이다. 이는 병협과 의협이 협상 만료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자율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각각 -0.2%, 의원은 1.2%로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삭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계는 공단과의 협상에 희망을 걸었지만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수가 인상률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의료계는 수가협상과 약제비 절감치를 별개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재정운영위 요구사항이었던 부대합의 수용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제비 절감이 목표치와 동떨어진 결과로 도출됨에 따라 의료계는 실패의 요인을 전체 수치에 반영할 수 없고 이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논리와 일방적 협상 흐름의 부당함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공단의 수용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의료계는 최악의 경우 건정심행을 택해 지난해 합의했던 건정심 부대사항 이행 여부를 따져 악재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초 건정심에서의 부대조건이 약제비 절감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타산을 따지면서 건정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금융비용 후폭풍…수가인상분 연계 '복병' 작용 약사회의 경우 의료계가 얻어낼 '플러스 알파' 규모를 예의주시 하면서 이 사이 얻어낼 이익을 노리고 있지만 가장 큰 복병인 금융비용 합법화에 가로막힌 상태다.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 직접적 파급이 없어 초반 무난한 진행이 예측되기도 했던 약사회 협상은 총체적 지불제도개편을 노리는 공단이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 수익 증가를 연계할 뜻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가 불똥이 돼, 약사회가 주장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폭증, 비급여 매출 감소 등 약국경기 악화 논리를 희석시킨 탓이다. 공단은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2.5% 이익을 사실상 수가인상 효과로 보고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약사회가 제시한 협상안에 비해 3~4% 낮은 수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당국의 지불제도개편 의지에 협조할 효과적 대응카드를 모색해 예년 이상의 수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제료 개편을 모색하는 공단에 맞설 복안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총체적 지불제도개편 노리는 공단, 부대합의 도출이 변수 약제비 절감 결과가 적용되는 첫 협상이니만큼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첫 선례를 유리하게 선점키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그 어느때보다 지불제도개편과 약제비 절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공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협상력이 강화된 공단은 대신, 의약단체에 지불제도 개편 등 세심한 부대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에서 얻어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외의 단체들의 형평성 명분이 전체 재정에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는 것이 의료계를 건정심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단체들의 협상력을 저하시켜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부연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공단은 막판 협상까지 패를 내놓기 보다 지불제도개편과 연계된 부대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가 총액계약제에 합의할 경우 인상률에 두배 가량을 가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5일 저녁 7시30분에 임시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부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정한 평균수가 인상률 2%와 공단 재량권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확인했지만 합의된 바가 없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부대사항은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한 공동 연구 수준이었지만 이 외에 각 단체별 방안도 받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 중 부대사항을 낸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 가운데 총액계약제에 합의할 경우 지난해 조건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건의 수가인상을 제시키로 합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은 총액계약제에 합의하면 협상 결과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가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총액계약제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총액계약에 합의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파격적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또한 가이드라인 내 우선타결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치와 수가인상을 병행해 협상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별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합의사항을 깬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며 "건정심에서 합의된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소위는 수가협상의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최종 심의·의결키로 했다.

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는 반드시 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반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 양측은 15일 오후 5시 3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이 같은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 침체로 순 인상분 3%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 점유율이 23.5%가 지속되려면 최소 5%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고 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로 삭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인상치를 공개치 않고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들고 의협을 압박했다. 공단이 꺼낸 부대조건은 지불제도 개편 공동 연구와 약제비 절감 연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공동 연구의 경우 결과의 차기 년도 적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인상률을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현재의 협상은 약제비 절감이 주를 이루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패'(공단안)를 보이지 않고 부대합의를 요구하는 공단의 협상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협상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고 공방이 지속된다면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건정심에서의 부대조건에서 약제비 절감 외에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은 건정심 부대조건의 일부분이었고 그 외의 조건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약제비만을 내세워 협상에 압박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패널티에 대한 룰은 지킬 계획이지만 공단이 내건 부대조건들은 협상과 분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면 1% 수치라도 큰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우리 계산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많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