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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주사제 대신 저가 경구제 선정"[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 제약사가 급여 평가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제성평가 자료에는 사회적 관점뿐만 아니라 보험자 관점에 입각한 분석결과도 추가로 제시해야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비교 약제 선정에 있어 임상·치료적 위치가 같고 주사제와 경구제의 효과와 동등하다면 저가 경구제를 선택해야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첫번째 세션에서 '경제성평가지침의 적용과 쟁점'을 주제로 이 같은 자료 기술 요령을 제시했다. 유 부장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항목별 세부 쟁점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쟁점은 크게 자료제출 대상, 분석관점, 대상 선정, 기간, 자료원, 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자료 제출 대상 부문은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입증 자료와 임상효과 간접비교 시 대상집단의 유사성 검토 자료 첨부가 중요하다. 분석관점은 사회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험자 관점에 입각한 분석결과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점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점으로 기술해 놓고 보험자 관점의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회적 관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가격에 비급여 비용과 간병비 등을 포함치 않거나 일부 항목만 반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유 부장은 "자료의 관점이나 전체적 일관성이 없을 시 평가 전 해당 업체에 보완요청을 내보내게 된다"며 평가 전 통보절차를 설명했다. 비교대상 선정에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비교대상 선정 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신청품과 동일선상의 기등재 약제가 존재함에도 다른 약제와 비교를 하거나 사용량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약제가 존재함에도 타 약제와 비교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상·치료적 위치가 동등하고 주사제와 경구제의 효과가 동등하다면 비용이 저렴한 경구제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다. 유 부장은 "주사제와 경구제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주사제가 더 고가이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대상 선정 시 인구집단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세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의 근거와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집단 치료 패턴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분석기간도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 분석의 경우 비용효과 분석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임상결과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임상시험 추적기간은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최종결과 지표를 측정키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유 부장은 "내달 경제성평가 개정 우선순위를 결정해 내년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차후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1-25 09:17:54김정주 -
주요 약효군 급여기준 재설정 추진…당뇨병약부터정부가 항혈전제에 이어 당뇨병치료제 등 주요 약효군에 사용되는 보험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전면 재손질하기로 해 주목된다. 24일 정부 측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효군별 급여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하고, 당뇨병치료제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내용은 1차 치료시 우선 선택약제와 2차, 3차 후순위 약제를 재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2제요법, 3제요법 등 병용요법 급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 항혈전제 급여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반발에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2010-11-25 06:55:44최은택 -
신의료기술 등 치료재료, 행위료서 분리 추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 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 등 의사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연구를 추진키로 해 의료계 수가 항목 개편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3일 공고했다. 공단은 치료재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요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키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등의 비용 통제 없이는 합리적 재정 지출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치료재료대 지출 연구 용역은 지난 달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조제료 조정과 맞물려 공단의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구내용은 건보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신의료기술 증가와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요인 파악, 외국 사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용 증가와 요인 파악 연구에는 치료재료대와 행위료의 분리 작업이 전제되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과 향후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입찰 접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소요 예산은 4050만원으로 책정됐다.2010-11-24 10:56:41김정주 -
"정부, 건보개혁 찬물 끼얹어…정권 내놔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수가인상, 급여확대,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24일 오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건정심에 분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은 건강보험 대개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못했으며 재정과 관련한 중장기적 검토 또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범국본은 "급여 확대 규모는 전체 건보 재정의 1% 수준으로 해놓고 건보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범국본은 그 탓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은 "올해 초 국민의 부담으로 2조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까먹으면서' 적자 국면으로 몰고 갔다"면서 "의도적 정책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배경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계 수가 인상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에도 전체 평균 인상치 1.6%를 웃도는 2%를 내줬다며 "복지부 스스로 국민보다는 의료 공급자를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누적 흑자를 이용해 적자 국면으로 몰고가려는 편법과 정치적 술수가 판을 치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11-24 09:36: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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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단위 조제료 1일분, 의약품관리료 건당 전환상급병원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금도 40%로 조정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과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을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내년 중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해 5287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같은 방안은 각각 연간 350억원, 34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행위료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수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7월 중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이다.2010-11-23 08:50:12최은택 -
내년도 의원수가 2% 인상…넥사바 1월부터 급여확대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로 최종 확정됐다. 넥사바는 말기 간암치료제에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또 보험료는 5.9%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 4112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재정규모는 총 3319억원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2010-11-23 02:37:09최은택 -
건정심, 고혈압치료제 신속평가 결과 오늘 처리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가 오늘(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처리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에 보낸 회의자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보험료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번째 신속정비 대상이 된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를 안건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 연간 약 1400억원대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 평가결과 복지부가 예측한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서는 285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퇴출대상이 되는 품목들인 셈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 인상에 부대합의 단일안이 마련된 의원급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안 등을 확정한다.2010-11-22 17:5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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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제 노바티스 '아피니토' 조건부 급여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가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아피니토5mg·10mg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품목들을 비급여로 결정했다. 아피니토는 지난 6월 수텐과 넥사바 등 기존 약제로 치료에 실패할 경우 유일한 내성치료 대안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급평위가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하면서 심의가 미뤄진 바 있었다. 이로써 아피니토는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2010-11-22 17:30:12김정주 -
"공단 약가협상력 총체적 부실…이대로 안된다"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부실운영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개선요구로 확산됐다. 약가협상 결과가 대체약제 투약비용보다 2~3배 이상 높고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가인하 장치로써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의 지적에 이은 강도 높은 개선 목소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백혈병환우회,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고가평가된 것으로 예시한 약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됐던 ‘로나센’, ‘자렐토’, ‘스트라테라’, ‘프레지스타’ 등이다. 먼저 “로나센의 대체약제 중에는 하루 투약비용이 최소 50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면서 “대체약제와 비교해 효과나 안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체약제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인 혈전 예방약들의 1일 투약비용은 최소 16원에서 최대 2190원 수준이나 자렐토는 6천원이 넘는 최고가를 받았다”며 “고괄절 수술환자에게 자렐토 투여시 총 치료비용은 20만원을 훌썩 넘는다”고 지적했다. ‘스트라테라’에 대해서는 “ADHD 치료제로 널리 쓰였던 메칠페니데이트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100원 정도인데 이 약제는 두 배를 넘겨 2650원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레지스타’는 약가협상 부대합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제재조치도 없이 지난 9월16일 약값을 대폭 인상해줬다”고 질타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실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수백, 수천배 늘어나더라도 규정상 약가인하는 10%를 넘지않도록 돼 있고,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가격인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다코젠은 사용량이 580% 넘게 증가했지만 약가는 단 6.5% 인하됐을 뿐”이라면서 “참고 가격산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최소 8% 이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소메졸’ 또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는 0.5%만을 조정했지만 산식대로라면 최소 7%를 떨어뜨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프리그렐’의 경우 사용량이 170% 증가했지만 아예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참고 산식에 따른 약가인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체약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는 현재의 협상형태를 계속한다면 향후 약제비 증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험자 입장에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로나센’ 약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복지부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2010-11-22 12:15:39최은택 -
"건정심, 의사협회 2% 수가인상안 철회하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놓은 의사협회 수가 인상률 2%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전체회의에서 의협 수가인상안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오늘 저녁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발표문을 통해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3년간 진행돼 왔던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지난해 건정심과의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되 그 결과를 올해 협상에 반영키로 했던 의협과의 합의사항을 강조하며 원칙 파기를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수가가 결렬됐던 의협에 패널티를 물리지 않은 채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의협의 수가인상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절감해야 할 부대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인상요인이 없었던 수가인상분을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이 이 부분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아 2%를 올려줬다"며 "합의사항까지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건정심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협의 합의 미이행을 질책하고 지난해 의결사항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2010-11-22 12:04: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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