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패널티를 포함 최종 0.5% 인상안. 병원협회 측은 18일 자정을 앞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협상장을 떠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0.5% 인상안을 병원협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합의의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병원 회계자료를 의무 제공할 것과 약제비 절감 연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병원협회 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건정심으로 가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현재 대기 중이다.

대형 문전약국이 조제에 사용하는 하루 평균 약값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약국 청구액 구간별 조제료 및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액 상위 10% 약국(108곳)의 일 평균 약값 청구액은 2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약국 평균인 1177만원보다 2.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문전약국이 '바잉파워'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즉 도매, 제약 업체들이 월 평균 6억6957만원의 약을 사용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금융비용 등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형 문전약국들의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1987만원에서 ▲2007년 2324만원 ▲2008년 2601만원 ▲2009년 2783만원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문전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이 267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5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최종 집계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위 10% 약국의 약 사용량이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청구액 하위 10% 약국 8165곳은 하루 평균 약 청구액은 25만원으로 대조를 이뤘다. 하위 10% 약국들의 일 평균 약 사용량 변화를 보면 ▲2006년 17만원 ▲2007년 19만원 ▲2008년 21만원 ▲2009년 24만원이었고 올 상반기는 25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이들 약국들은 금융비용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전체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856만원 ▲2007년 961만원 ▲2008년 1047만원 ▲2009년 1175만원 ▲2010년 상반기 1177만원이었다.

병원들이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후 지난 3년간 7629억원의 초과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국 67개 공공병원의 조사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식대 급여 청구액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대 원가 산정은 위탁업체의 경우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파악됐으며 직영과 위탁의 원가는 각각 3441원과 3494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공병원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이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원가도 높아졌다. 민간병원까지 포함한 전체 병원들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성번기 1식당 평균 4901원 선이었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병원을 기준으로 전체병원이 급여로 청구하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1877원, 병원 1641원 등으로 나타나 1식당 조사원가에 비해 급여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평균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이 56.2%, 병원이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병원 식대로 지출된 급여비 총액은 994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원 가량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인 2007년 7504억원, 2008년도 8810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2009년 3년 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629억이 불필요하게 추가부담 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이 환자 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는 사이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보험료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식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종별 내에서조차 가격이 제각가이어서 급여임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 경실련은 "현행 병원 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부당 이득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가 조사와 급여기준 재평가를 통해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67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직영은 70%, 위탁은 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