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면장애(G47)' 환자들이 200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련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5년 51억원에서 2009년 120억원으로 4년동안 약 69억원, 연평균 24.1%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05년 11만9865명에서 2009년 26만2005명으로 4년간 약 14만명, 연평균 21.6%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약 1.5배를 유지했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과 관련해 남성이 20.8%, 여성이 22.2%인 것을 감안하면 수면장애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6만3298명(23.5%), 50~59세가 5만350명(18.7%), 60~69세가 4만7605명(17.7%), 40~49세가 4만7095(17.5%)명으로,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77.4%를 차지했다. 연령 및 성별로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다소 많았으나, 20세 이후로 넘어가면 여성이 1.4~2.0배 더 많았다. 특히 20~29세의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0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이며 한방 및 약국, 비급여는 제외됐다.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1조원을 훌쩍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비는 16조5000억원을 웃돌았으며 병원급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총 진료비는 21조4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에 해당하는 2조4450억원이 증가했다. 공단이 부담한 상반기 전체 급여비는 16조5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5162억원 보다 13.8%에 해당하는 1조9972억원이 늘었다. 이중 요양급여비를 살펴보면 상반기 총 진료비의 74%를 차지하는 15조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1%에 달하는 1조97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구분하면 전체 요양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5조1424억원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은 22.1%에 해당하는 3조5249억원, 약국은 25.7%에 해당하는 4조1111억원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33.1%, 상급종합병원은 21.9%로 의원급 8.1%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2010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3475원이며 65세 미만은 5만5388원, 65세 이상은 23만4198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9.19회로 전년 동기보다 4.3%인 0.38일 늘었으며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703원으로 전년보다 8.6%에 해당하는 2815원 증가했다. 의료이용량인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1.95일 늘어나 26.9%였고 의료이용 단가인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024원에서 2010년 3만5703원으로 69.8%증가했다. 공단은 "이중 수가 인상요인은 19.0%에 불과한 데 반해 나머지 42.7%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7개 진료과 11개 종류 수술에 사용된 예방적 항생제를 대상으로 사용추구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9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설명회'를 갖고 4차년도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4차년도 평가 대상 기관은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등 7개 과 11개 종류 수술을 최소 10건 이상 실시, 청구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대상자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심평원 웹 기반으로 개발한 '질 평가 자료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조사 건수는 청구 자료를 기초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별로 61건 이상일 경우 60건만 표본 추출, 내년 7~8월 결과를 산출해 9월 경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 통보 ▲대국민 공개 ▲관련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에 평가 결과 제공 ▲정부정책의 활용 등으로 쓰인다.

전국 718개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4.6% 수준인 단 3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등급은 서울 지역 강동성모요양병원, 부산 지역 부산해운대요양병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과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 요양병원 718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개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718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을 차지한 우수 기관은 단 33곳에 불과했다. 강원도 지역과 제주 지역은 1등급 요양병원이 단 1곳도 없었다. 2등급 기관은 전체 19.1%에 해당하는 137곳으로 집계됐으며 3등급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71곳이었다. 이어 4등급 212곳, 5등급 49곳, 기타 평가 진료 항목 수가 8개 미만인 등급 외 판정 기관이 16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부산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62곳이 평가 대상에 올랐던 서울에서 1등급은 5곳, 2등급 14곳, 3등급 22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등급 기관은 강동성모요양병원, 미소들노인전문병원 등 5곳이며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 등 14곳이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우요양병원, 참사랑요양병원 등 22곳이 3등급을 받고 연세사랑요양병원 등 14곳이 4등급에, 강서효요양병원 등 5곳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몰려있는 경기 지역은 총 127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이 9곳, 2등급 22곳, 3등급이 50곳 순으로 판정받았다. 경기 지역은 보바스기념병원, 일산현대요양병원 등 9곳이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매그너스요양병원, 새소망노인병원 등 22곳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3등급에 강남요양병원 등 50곳이 포함됐으며 온누리요양병원 등 36곳이 4등급에, 참사랑 요양병원, 한마음메딕스병원 등 7곳이 5등급이었다. 항목별 평가결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 방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격차가 커 의료의 질 편차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시설 설비의 경우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의료인력 호출 시스템이 화장실에 설치된 병원은 2008년 29.6%에서 41.4%,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는 2008년 58.5%에서 70.6%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진료비 청구 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2009년 말 현재 777기관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연간 입원 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