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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산 신약 원가계산 기준마련 착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계산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공단은 "신약의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계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해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18, 19일 양일간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설정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연구에서 공단은 ▲의약품의 실제 제조원가에 대한 현장조사 ▲의약품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판매이윤 등에 대한 적정한 인정범위 ▲원가계산서 및 세부항목 작성 기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그 동안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는 등 약가결정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의약품 간의 원가계산 작성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단 내부적으로도 국내개발 신약 12호인 대원제약 ‘펠루비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자체적인 원가산정을 진행한 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의 원가산정 및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제약계와 공유,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 하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지침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이 보다 일관된 기준 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12-15 12:24: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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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횡령 공단 직원, 감사원에 '덜미'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경매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감사원은 '준정부기관 등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해 발생한 배당금 등 965만원을 횡령하고 257만원을 유용한 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사 직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15일 사이 건보료 체납에 따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해 발생한 금액을 수령해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경매로 685만원의 경매배당금이 발생하자 이을 수령하러 간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공단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더욱이 A씨는 체납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가운데 272만원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6회에 걸쳐 경매배당금 및 공탁금 965만원을 횡령하고 257만원을 42일간 유용했다. 공단 직원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2008-12-15 12:20: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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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3일 'E-Health 활용방안' 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E-Health 적정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0차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15일 심평원은 "E-Health 적정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국내 의료기관 간 의료이용 정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이용정보의 상호 교류를 의미하는 E-Health는 진료정보의 공유라는 명칭으로 국내 일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중복 검사와 의료과오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 주제발표 및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 전담교수, 가천의대 이영호 IT학과 교수, 비씨큐어 최영철 부사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E-Health 적정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격월로 개최되고 있는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없이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2008-12-15 11:33: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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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근심사위원에 의약사 대거 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약학 분야 상근심사위원을 4명으로 확대, 임명하는 등 약학 분야의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14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최병철, 박광준, 김주일 약사를 약학 심사 분야에, 윤명선 약사를 평가분야에 각각 새롭게 임명했다. 최병철 약사는 약사교육연구소 대표, 박광준 약사는 병원약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주일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 약학 심사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명선 약사는 현재 서울시약사회 문화홍보정책단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중앙평가위원회 상근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번 약사 출신 전문심사·평가위원들의 확충은 지난 국회에서 진료비 심사물량의 증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을 5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심평원 상근 심사평가위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역 심사평가위원회 박효길 위원장은 지난해 6월말까지 의협 보험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의협 상대가치개발단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신임 양기화 중앙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역시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박 신임 위원장과 함께 의협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2008-12-15 06:27:02박동준 -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50% 경감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7만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연간 약 33억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08-12-14 23:59: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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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 '건강보험', 기자협회장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사보인 월간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외보 부분에서 한국기자협회장상을 수상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생명, 건강, 가족, 이웃을 연결고리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등 기존 공공기관 발행 매체에 비해 신선한 기획편집 의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보 '건강보험'은 전국 병원, 의원, 보건소,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공단 지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일반 독자 등 7만2천여 곳에 9만부가 배포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기자협회 등이 후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콘테스트로 사내보, 사외보, 전자사보 등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사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2008-12-14 18:56: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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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2조4904억원 흑자…연중 최고치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달 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1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건보 재정 당기수지가 212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 흑자분도 2조4904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두 달째 이어지던 당기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건보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8월 연중 최고치였던 2조4487억원을 넘어 2조5000억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 누적수지의 상승과 달리 지난 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출은 2조2279억원으로 10월과 비교해 0.38% 증가하는 정체현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약국의 급여비 청구는 5720억원으로 10월 5931억원에 비해 3.57%가 줄어들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급여비 청구액이 5273억원으로 5207억원과 비교해 1.25% 상승하는데 그쳤다.2008-12-14 18:45: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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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한국MSD·한미 연이어 방문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국적사와 국내사를 연이어 방문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정 이사장은 제약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약가협상부 등과 함께 한국MSD와 한미약품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 이사장 등은 제약사들의 공장, 연구소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약가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현실을 파악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복지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2-12 14:55: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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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중심의학 평가 보고서' 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제1회 EBH 평가보고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의료전문가 및 공급자, 소비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EBH 평가보고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EBH 평가보고서는 급여 및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쟁점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해 작성된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로 올해 심평원 EBH팀은 총 4건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주제로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의대 한서경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성심병원 김수영 교수, 동아대의료원 박우찬 교수, 중대용산병원 전연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완성된 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활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의료인 및 관련단체를 비롯해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참가신청이 이뤄진다.2008-12-12 14:22: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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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도 구조조정 피해갈 수 없다"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조만간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심평원도 공기업으로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심평원의 업무량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 가지고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인원이 준다고 해서 서비스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춘 구조조정을 전제로 더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심평원의 구조조정 방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무가 유사한 1개의 실과 4개의 부를 각각 다른 실과 부로 통폐합하는 방안 및 공로연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장은 "내년 경제전망이 어둔 상황에서 각 부처는 위기 극복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심평원도 복지부 정책 범위 내에서 나름의 위기 관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인원이 줄더라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 방법은 심평원이 하는 일을 보다 과학적,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2008-12-12 10:49: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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