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의약품 품목이 1만2506개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개 품목 줄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목록에는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된 206품목이 빠졌다.또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올해 2월 1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총 2만5054개 품목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이다.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면 된다.단가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조제구분 '4')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조제구분 '9')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시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저가대체 가산금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빚만 4~5억원에 달하는 신용불량 상태의 사무장이 병원 신축 준공부터 운영까지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사무장 박모 씨는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및 어음을 교부 받았을 뿐 아니라, 병원 준공 이후에는 고용한 한의사 병원장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기를 이어갔다.결국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사무장 박모 씨에게 징역 6월 및 징역 3년, 한의사 이모 시와 공모 씨는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에 대해 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을 보면 박 씨는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건물을 준공만 해주면 병원으로 개원해 30억원의 대출과 약국, 식당, 매점, 한의원 등의 분양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당시 박 씨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골조만 있는 건물의 시공업체도 5번이나 바뀌는 등 공사와 관련한 채무만 이미 30억원에 이른 상태였다.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는 공사대금 12억2000만원 상당의 병원신축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박 씨는 3억원 상당의 전기·소방 공사를 해주면 준공일로부터 은행권담보대출 후 1개월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문제는 박 씨가 병원 준공 과정에서 하청업체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고용한 한의사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데 있다.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토지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하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변제를 거짓으로 약속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겐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고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추가됐다.박 씨가 사무장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먼저 접촉한 한의사는 이모 씨다. 박 씨는 이 씨에게 월 1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위해 등기를 이 씨로 명의신탁약정까지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박 씨는 채무 과다로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의사 공모 씨를 월 1000만원에 데리고 와 병원장으로 앉혔다.건물 명의신탁약정으로 건물주가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자, 박 씨는 건물을 임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여주는 등 한의사들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의약품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D약품의 직원을 기망해 94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일도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70%포도당주사액'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되고, 대신 생산원가보전으로 '중외50%포도당주사액'이 퇴방약에 당연지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퇴방약 649품목을 공개했다.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월 2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중외50%포도당주사액은 상한금액 1326원에 등재됐다.'둘코락스좌약10mg(비사코딜)'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서 상한금액 193원에 퇴방약에 새로 지정됐다.생산원가 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됐던 에스케이플라즈마의 '테타불린에스앤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이달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의 국가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데 향후 5년동안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목표 백신 접종률을 89%~100%로 가정했을 때, 연평균 약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를 맡긴 결과다.백종헌 의원은 HPV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예산정책처 비용추계결과 목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눴을 때 총 2015억원~21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은 백신접종률을 89.6%, 시나리오 2는 100%로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현행 HPV백신 NIP는 만 12세 여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이에 개정안 시행 첫 해에는 만 11세 여성에 접종하는 비용을 추계하고 시행 두 번째 해부터 여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접종 횟수는 HPV 백신의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에 따라 2회로 설정하고, 접종 일정은 1년 내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목표 백신접종률를 2개 시나리오로 나눠 추계한 것은 2020년 접종률인 89.6%와 100% 접종률을 따로 집계했기 때문이다.백신비는 보건소 HPV 4가 백신 단가 6만200원에 최근 3년(2019~2021) 간 평균 수가증가율인 2.22%를 반영했다.추계 결과 백종헌 의원 개정안에 따라 만 11세 여성과 만 11~12세 남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을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재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15~2105억원으로 집계됐다.접종률 89.6% 시나리오 1의 경우 2022년 792억4200만원, 2026년 307 억36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015억9400만원(연평균 403억1900만원)이 소요된다.접종률 100% 시나리오 2로 추계했을 때는 2022년 884억3900만원, 2026년 307 억87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105억1200만원(연평균 421억200만원)으로 추계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생산·수입·공급중단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이 이뤄지는 급여의약품은 47개사 90품목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시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비급여의약품 목록'에 따른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품목리스트를 공개했다.급여약 점검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한 한독의 '썰감정200mg(티아프로펜산)'부터 2021년 3월 12일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동광제약의 '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수화물)'까지 47개사 90품목이다.또 한국메라리니의 '조페닐정15mg(조페노프릴칼슘)', 현대약품의 '리나치올캡슐500mg(L-카르보시스테인)', 하나제약의 '덴티스타캡슐(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일동제약의 '파스틱정30·90·120mg(나테글리니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다이아엠정)' 등도 포함됐다.비급여약은 바이엘코리아의 '다이안느35정', 에스케이케미칼의 '엠비스정50mg(미로데나필염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프렐정(벤프로페린인산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건조밀봉독)', 제일약품의 '에이피티장용정(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등 16개사 23품목의 공급중단이 이뤄졌다.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은 품목코드는 같으나 포장단위 등에 따라 제품코드가 따로 잡히는 의약품이 함께 포함된다.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 3명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급여투약 사전승인신청과 재심의 승인신청 1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이 진행된 2건은 기각됐다.같은 상병에 있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신규 급여투약 신청은 없었지만,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5건 중 1건만 승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중장기입원,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중장기입원,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단기입원, 간안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적출술에 사용한 비강 내 부목,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4일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는 PNH 모니터링 신청 22건의 승인과 aHUS 신규 1건 승인, 4건 불승인, 재투여 승인신청 1건 승인, 모니터링 4건 승인이 결정됐다.울토미리스는 PNH에 대한 신규환자 승인신청 3건의 승인과 재심의 1건의 승인, 이의신청 2건 기각 등이 이뤄졌다.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은 3일 네이처요양병원(원장 이진희)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긴밀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요양․의료 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향후 진료‧검사 사전예약, 입원병실 우선배정, 입소자 입원치료, 상급병실료 감액 등의 업무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요양원은 지난 3월에도 보바스기념병원(성남 분당구 소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원필 요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요양원은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잔존기능 유지에 힘쓰는 등 직영 요양시설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A씨가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자, 건물 등을 투자하고 약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통해 약사 직원 및 채용, 의약품 주문·결제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 약사들을 고용해 3개의 약국을 개설했다.#약사 A씨는 자신의 ○○약국 뿐 아니라 △△약국도 동시에 운영할 생각으로 ○○약국은 C씨의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고 △△약국은 A씨 명의로 운영하다 B씨 명의로 변경하는 등 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개설·운영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검찰의 공소 내용과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가 담겼다.3일 사례집을 살펴보면 약국 판례 8개 유형은 ▲사무장-투자자-약사가 공모해 약국 개설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 ▲무자격자가 약사 3명을 순차적로 고용해 약국 개설 ▲사무장약국에서 약사가 약국 운영을 보조 ▲비약사가 약사의 약국을 인수 ▲무자격자가 약국을 3개 동시 운영 ▲병원장의 무자격자 가족이 약국 개설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해 동시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8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형태로 약사들은 생활비로 매달 1300~14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2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받았다.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사무장에게 넘기고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취득한 약사도 있었다.앞서 사례로 언급한 무자격자의 약국 3개 동시 운영 사건은 사무장 A씨 징역5년, 약국장 징역 3년, 약사1 징역 3년, 약사2 벌금 3000만원, 약사3 징역2년의 판결을 받았다.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던 약사는 면허 대여 약사에게 매달 200만원 씩 지급했고, 법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병원장 동생이 부부 약사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사무장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하자, 사망한 약사의 부인인 B씨의 면허를 월 400만원에 빌려 다시 약국을 개설등록하면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면허를 대여해준 부인 약사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받았다.

오창현 새 보험약제과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약가제도와 급여의약품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53·중대약대, 기술서기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확정됐다.현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서기관)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임명됐고, 오 과장의 자리에는 현재 기획조정실 통상개발담당관에 있는 박미라 서기관이 앉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이하 인사를 오는 4일자로 발령내고 내부 발표했다.보험약제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건강보험 관련과 중 하나로, 한약제를 포함한 약제와 이에 대한 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조정, 경제성평가·상한가 협상과 산정·조정기준 수립, 재평가, 적정사용, 사후관리, 가격확인·조사·조정, 연구, 통상과 지불에 이르기까지 약제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수립·총괄하는 핵심부서다.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해 복지부 당시 손건익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어왔으며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그는 과거 약무사무관 당시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 실무 총괄 자리에 앉게 되면서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가는 한편, 차후 새 정권 방향에 따라 약제급여제도의 수립 등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양윤석 새 보건산업진흥과장.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대내외 전망대로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한다.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주요 과다.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정책 총괄을 비롯해 의약품 산업 측면에서 육성·정책·지원, 기반구축, 보건산업 기술이전, 화장품·미용 관련 산업기술 등 지원·육성 종합계획, 보건신기술 인증, 해외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총괄 부서다.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약제과와의 긴밀한 협의 등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한편 이 외에도 복지부는 17명의 서기관급, 부이사관급 인사를 함께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