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전체 약품비 비중 26→23%대로 축소

• 진료행위료·재료대 지원 증가 약품비 비중 낮아져
• 약국 내 약품비 비중은 되레 늘어…상대적으로 조제 행위료 위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작년 3분기에는 2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의 약품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약국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5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3분기 누적)를 토대로 행위별수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표대) 총 요양급여비용(정액수가 제외) 대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3분기에는 25.75%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약품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3분기에는 24.88%, 2018년 3분기 24.56%, 2019년 3분기 24.1%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0년 3분기에는 24.3%로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 3분기에는 23.93%로 23%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고 약품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행위료나 재료대 증가 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3분기 진료행위료 비중은 42.94%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49.36%로 50%에 육박했다.

또한 재료대 비중도 2016년 3분기에는 3.99%에 그쳤으나 작년 3분기에는 4.40%까지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 비급여 해결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별히 약제 등재에 패널티를 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킴리아, 스핀라자, 루타테라같은 초고가 약제가 등재되기도 했다.

이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은 2016년 3분기 74.55%에서 2021년 3분기 78.4%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국 진료(조제) 행위료 비중은 축소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