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공론의 장(場)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세부적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내달 2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신약 급여화는 총 11개 약제 29개품목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신약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화가 이뤄진 신약 가운데 신규등재 약제는 7개, 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4개로 총 11개 약제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됐다.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총 29품목이다. 급여 적용일을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만성변비 치료신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 했으며 B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라핀나캡슐+매큐셀정' 치료요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다.4월 1일자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신약 벤클렉스타정이 신규등재 됐으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기준이 같은 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5월 1일자로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가 등재됐으며, 6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신약 버제니오정이 각각 신규등재 됐다.유방암 신약 입랜스캡슐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커졌다. 이들 신약의 신규등재와 기준확대로 연 11만3727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보험재정은 연 1134억원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약업계가 불만을 표출했다.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제네릭 관련 정책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데이터 축적,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이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1단계로 실행한 이후,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과 제네릭 사용 확대 정책을 2단계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유통산업 구조개선 정책과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 기업 R&D 투자 유인정책,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은 3단계 실행 단계에 놓였다.이와 관련 토론회 패널로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장우순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00억원 이상, 사용량 약가인하로 기백억원, 가산제도 변화로 10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다음달부터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3년 후 재평가로 약가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다.장 본부장은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씨앗이자 캐시카우"라며 "테바와 같은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수 전무 또한 "연구의 출발점에 제네릭 파트가 너무 많이 담겼다.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1단계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임상데이터 축적, 유통투명화, 제네릭품질강화,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제약산업 육성의 출발점은 제네릭 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독려, 적절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의약품 전주기 정책, 건보공단에 거는 기대=건보공단의 외부연구용역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연구에 대해 거는 기대도 컸다.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과 신약 공급, 유통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 위치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건보공단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책 상황은 산업 정책이 보건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각 정책의 주체와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전주기 연구가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소장은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 등 현재 상황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문제가 정의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측은 이번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품질강화는 중요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민 이사는 "제네릭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주최하는 만큼 의약품 공급과 유통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제네릭 품질 강화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품질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GMP inspection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달성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 이번 연구와 관련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늘어나는 약제비를 보며, 보험자로서 고민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연구자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과제였다"고 했다.박 실장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의 시작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행위까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연구진들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은 정책 실행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것이었디"고 설명했다.패널들이 지적한 건보공단의 역할론에 대해 박 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무얼 실행하겠다가 아니라,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품질 관리 강화나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과제는 복지부, 식약처 등 역할에 맞춰 하게 된다"고 했다.박 실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발주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가입자 등과 이해관계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병의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예측대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결렬 직전,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됐다.이들 유형이 협상 결렬을 맞은 지 3주 넘은 시점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로소 최종 결정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과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통과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환산지수 가격은 전 유형 평균 최종 1.9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먼저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의 경우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됐다.이달 초 수가협상에 성공한 약국은 3.3%, 한의원은 2.9%,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이번 건정심 통과로 모든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가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의 학습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진행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자녀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올해는 전국 8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16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어온 건강보험 희망풍선 사업은 시행 첫해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지원 대상 7명 전원이 네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등 취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7개 시설, 133명을 지원했다.올해부터는 자녀에게까지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전국 8개소 시설의 64세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한부모 자녀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제작으로 가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전달하고,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 속 육아에 힘쓰는 부모를 응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턱받이, 담요, 유아용 목욕용품 등) 건이강이 나눔상자 3000개를 제작해 저소득 영유아 보육 및 출산예정 가정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5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기증했다.건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500개의 건이강이 나눔상자가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2018년도부터 시작한 건이강이 나눔상자 프로젝트는 건보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총 1만4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전국 저소득 가정의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제작·지원했다.김용익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14개소가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당초 예고된 23개소에서 9개소는 이의신청 인용이 결정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한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및 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4개소를 확정했다.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다.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는 최종 14개소로 품목은 246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이 중 보고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가 이뤄진 178개 품목은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감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한편 지난해 하반기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13개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7일 오후 1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0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알기쉬운 의료서비스 원가: 수집부터 계산까지'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8개 학회가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통합학술대회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계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원가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사례를 회계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세션에서는 공단의 원가시스템(DCS)과 패널 의료기관 자료 수집, 검증, 표준화 그리고 계산까지 일련의 과정과 원가분석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회계전문가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원가사업 현황을 소개한다.한국회계학회 내에 새로 구성한 의료회계위원회와 더불어 의료회계기준 등 건강보험 원가계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연구 방안 등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정광화(강원대학교 교수) 의료회계위원장은 "이번 행사 및 앞으로의 의료회계위원회와 공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공익적 정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회계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건강보험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원가정보를 만들고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