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해피카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61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9월 퇴방약 신규 추가 6품목을 포함해 전체 655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6품목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피카인액을 포함해 추가된 품목을 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클로르헥시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이 상한가 910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이 상한가 23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휴온스의 '휴리온스주(헤파린나트륨)'는 150IU/mL, 200IU/mL, 250U/mL가 각각 1301원, 1531원, 1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Pandemic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고자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미래포럼은 온라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표에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전 심사평가연구소장)와 옥스퍼드대 Daniel Prieto-Alhambra 교수가, 패널발표는 심사평가원 노연숙 부장, 얀센 데이터연구소 Patrick Ryan 부소장, IQVIA의 Kristin Kostka 데이터네트워크팀장,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원 세종대학교 교수, 연동건 차의과학대학교 전문의가 참여한다. 모든 발표는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되고 발표 후에는 국내외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포럼을 시청하는 청중들도 댓글창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심평원 공식 유투브채널(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정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빅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 피해를 고려한 (구제)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가고시는 수 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과 형평성, 공정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의대생 국시 구제 반대 서명이 47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한 답변이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도 군의관 및 공보의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국시를 막 치른 일반의 보다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군의관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보의 1900여명이 있는데, 내년 충원 인력 500여명 중 300여명의 인력 수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공보의의 경우 배치 지역 조정을 통해 충분히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손 대변인은 "공보의 배치 지역의 필요성을 검증해 우선순위가 낮은 곳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있어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 다만 다음해 굉장히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문제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범의약계 성명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금년 10월 시범사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결정대로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문 4가지 사항에 첩약 급여화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협력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3상 일시 중단 사유를 파악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갭라에 있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3상은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해 진행하는 만큼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심각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이후 (협력의향서에 따른) 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협력의향서는 지난 7월 21일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것을 의미하며, 3자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력 체결은 국내 기업이 백신 세계시장 공급에 합류한 최초 사례로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국내 공급 노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여러 회사가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상 중단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늘(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의 부담 완화, 가계파탄 방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 등)이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8231;완성도,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11월17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도가 본격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건전담 차관인 제2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초대 제2차관은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돼, 주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다음주인 14일 보건 분야 차관직 수행을 본격 시작한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8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복지부 제2차관과 질병청장 발탁·임명을 차례로 발표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보건의료계와 의약·제약계 등 약업계와 사회복지계, 복지부 내부까지 숙원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왔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예산과 권한 등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 데,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보장성이 강화되고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수차관의 실현 가능성이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부분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성과 전문성이 전제된 특성 때문에 차관 분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수차관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은 과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당시 여성부와 합쳐진 형태의 '보건복지여성부'로 정부조직이 통폐합 됐을 때 업무 분장과 조직 규모상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가 곧바로 좌초됐다. 이후 2013년 국가수준에 걸맞는 사회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복수차관제와 연관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복수차관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인 정부조직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선 복지와 보건을 분리해 전력할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의약계 전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약계 또한 보건 전담 2차관을 신설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희망해왔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그간 의약품 정책, 이 중에서도 약제급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소통 없이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 쏠림이 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신설돼 총 44명의 인력이 보강됐다. 조직은 이를 포함해 1관 3과가 신설돼 총 1실 3국 6관 29과가 강도태 초대 제2차관의 진두지휘를 받게 된다. 의약품과 관련된 조직은 기존 그대로다. 조직은 크게 약무와 약제, 제약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약무는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묶인다. 급여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으로, 제약산업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으로 유지된다. 일단 의약계는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짜여진 조직과 복수차관제가 작동되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스킨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전문성과도 맥이 연결되는 데, 그간 의약계는 복지 분야 장차관이 임명되면 직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약제 정책과 약제 등재 특히 보장성강화로 인한 약가 규제 등 기업 생태계와도 직결되는 수 많은 약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차관급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연륜을 지닌 내부 인사가 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정책관리와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과가 고작 3개에 불과한 특성상 제2차관의 역량이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정책이 치우치면 리베이트 관련 사업 등 의료·약무-제약 연관 분야 등에 정책적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차관이 수행하는 관련 정책과 방향 설정 등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복수차관제가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청와대가 새 복지부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무건전성 관리 과제 중 하나로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에 따라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60일 동안 제약사와 협상 이후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금액은 343억원으로 전년(180억원) 대비 1.9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약가 인하금액을 재정 절감액이라 표현한다.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혁신계획'에 포함돼 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세웠으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약가 최대 인하율을 10%로 제한하고, 급여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의 제외기준이 엄격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데 목소리를 실으면서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 현행 10%의 약가인하 상한을 20~40%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담기면서 제약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혁신계획안에는 약가 사후관리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관리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다제약물, 과다·과소 투약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2022년 사례관리 확대, 2023~2024년 사업 관리기전 체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 서비스는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이용자 안내사업 도입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과다·과소 투약 안내문 발송 및 상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의약품의 효과·부작용 분석과 관련한 유관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간 전문성 및 데이터를 융합한 대국민 의약품 사용 정보 생산, 보건의료산업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비한 AI기반 연구용 DB 개발·지원 관련분야의 AI 생태계 촉진 등을 계획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