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SRE, skeletal-related events)이 발생한 환자라도 조메타레디주(졸레드론산) 급여 투약이 유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조메타레디주는 투여기간 중 매 3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등으로 골병변 또는 골전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SRE가 발생하면 투약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하지만 최근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권고가 변경되면서, 심평원은 조메타레디주 투여중지 기준 삭제에 대해 검토했다.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 결과,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후속적인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다.ASCO과 ESMO 가이드라인에서 SRE가 발생한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언급하며 재투여(retreatment)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조메타레디주의 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한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조메타주가 삭제되면서 졸레드론산 대표 품명을 조메타레디주로 변경했다. NEWSAD

갑상선암 과잉진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된 이후 수술 환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 갑상선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수술인원이 2013년 4만151명에서 2017년 2만2796명으로 5년 사이 43.2% 감소했다. 연평균으로 치면 매년 13.2%씩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경향과 관련, 임치영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2014년부터 언론에서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에 대해 보도한 이후, 초기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술보다는 짧은 주기의 추적검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갑상선암 진료인원은 2013년 28만425명에서 2017년 34만1155명으로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했다. 성별 진료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5배 많았다. 남성은 2013년 4만5880명에서 2017년 6만148명으로 31.1%(연평균 7.0%)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23만4545명에서 2017년 28만1007명으로 19.8%(연평균 4.6%) 증가했다. 2013년 대비 연령대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40대 이상부터 11.3%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은 53.1%, 56.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0대 0.1%, 20대 5.4%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연도별 비율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보면, 5년간 매년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이상의 진료인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30대 이하 진료인원의 5배 이상을 점유했다. 갑상선암 질환의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3년 2785억원에서 2017년 2590억원으로 194억원이 감소, 2013년 대비 7.0% 감소했다.1인당 진료비도 5년간 평균 6.5% 감소했으며, 입원 1인당 진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연평균 10.8%)하고 있다. 외래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증상 및 원인, 치료·예방방법 ◆갑상선암의 주요 증상갑상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라도 성대신경 근처에 종양이 위치할 경우 목소리 변화나 사래 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된 갑상선암의 경우 전경부에 돌출된 종물형태로 촉지될 수도 있고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갑상선암의 원인현재까지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은 목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체르노빌에서와 같이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의 이상이 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은 세포가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하는 중요한 유전자 발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갑상선암의 진단 검사경부 초음파와 미세침흡인검사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입니다.◆갑상선암의 치료방법갑상선암의 궁극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0.5cm 미만이면서 피막을 침범하지 않았고 림프전 전이가 없으면서 가족력이 없는 여성환자인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갑상선암 예방법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일반인들이 자가검진으로 암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경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면 조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EWSAD

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10명(3급 1명·4급 9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은 건보공단 원주 본부 급여전략실 내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에서 근무하게 된다.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4급에, 7년 이상이면 3급에 지원할 수 있다.특히 이번 3급 자리는 약가협상부에서 굵직한 신약 약가협상을 담당하던 최남선(서울약대) 3급 차장이 7월 1일자 2급 부장 승진이 예정되면서 나왔다.건보공단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부에서 약가제도부를 신설해 3부로 늘렸다.약무직이 근무할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의 역할 이때 약무직 정원도 1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약가협상 뿐 아니라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약무직이 담당하도록 외향을 키웠다.건보공단이 약무직들의 이탈을 막고 조직내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2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하면서 첫 약무직 2급 승진 케이스까지 배출했다.일반직과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이다.한편 건보공단은 약무직 채용과 함께 행정직 언론홍보 2급 1명, 의사 2급 2명, 회계사 3급 3명, 원가분석 4급 2명, 기획·경영전략 4급 1명과 요양직 회계사 3급 1명, 원가분석 4급 1명, 5급 1명 등을 동시에 선발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약품비 관리방안이 과거 실패한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보종합계획에는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산정 체계 개편, 만성질환제·노인성 질환 치료제 등 해외 약가와 비교 조정, RWD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등이 담겼는데 이 같은 방안이 과거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일괄 약가인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됐다는 것이다.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 세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옳지만, 과거를 도돌이표 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2000년부터 다양한 약가 조정제도를 통해 총 3조4483억원(연평균 1.8%, 누적 절감액 28조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평가는 냉혹했다.실거래가 표본조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위적 조정산식 대입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약가 이윤 배제로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3년 마다 A7 국가의 조정평균가로 국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해외참조국과 가격 선정문제, 환율 영향, 조정가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 또한 폐지한 제도"라며 "기등재목록정비도 최초에 시도된 방식이 아닌 신속평가로 전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가장 큰 지적을 받은 약가조정 방안은 일괄 약가인하다. 이 교수는 2012년 4월 시행 이후 복지부가 내놓았던 단기(1년) 평가와 최근 현황인 중장기 평가를 비교해 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약가 일괄인하가 약품비 증가율을 2.3%p 낮췄다고 단기 재정영향 평가 결과를 냈지만, 2년여에 그친 일시적 효과였다. 고혈압, 당뇨 등 특정질환에서 약가인하군은 사용량, 약품비 모두 감소했으나 약가 미인하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후 오리지널 점유율 국내사/다국적사 코프로모션 비율 또한 증가했다. 국내사 영업이익률만 2012년 8.6%에서 2017년 6.3%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종합계획에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와 유사한 해외약가 비교, 약제 재평가, 제네릭 약가 개편이 포함된 부분을 우려했다.이 교수는 "과거 유사한 제도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위해 사용량과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주관한 세션에 참석한 패널도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 또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RWD 재평가를 빼고는 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그는 "건보종합계획에는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약을 의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담겨야 하는데, 하나도 안 담겼다"며 "대체조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는 장려금,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하면 무엇하느냐"고 반문했다.허가-급여 연계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원료의약품 때문에 가격을 떨구는 게 맞느냐. 발사르탄 사태에서 복지부가 가격을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식약처에서 끝낼 문제였다"며 "2023년까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연차별 계획만이라도 하나씩 바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제약협회 산하 건보종합계획 TF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협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 부장은 "건보종합계획이 기존 약가조정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약가 일괄인하 당시 단기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평가를 보면 코프로모션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 음성적인 리베이트, CSO 증가 등이 나타났다"며 "이해 당사자의 이해도 없이 정책 수용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재정 안정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에 대해서도 담겨야 한다"며 "기존의 제도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무작정 약가인하만 반복한다면 국내 제약사를 유통업체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최은택 히트뉴스 편집국장 또한 "과거에 없앴던 약가인하제도를 재탕하는 기분이 든다"며 "신약, 중증질환 약가제도 개편 원칙은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속에 '적정급여', '적정수가', '적정약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조 전문위원은 "약가 뿐 아니라 건보 먹튀환자, 도덕적해이, 사무장병원 등 건보재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접근성을 높이려다 보니 재정의 압박이 오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 시장 경쟁이 가열화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정책결정자, 공무원들이 약가 일괄인하로 회피하기 전에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먼저 해달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아픈 지적이 많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떻데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NEWSAD

"어렵다.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한다. 환자와 국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뒤에 밀려있었다. 그런 고민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발했다."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세션 주최가 제약협회였던 만큼, 과장의 첫 마디는 "혼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온다"였다.이날 세션의 주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산업이었다.곽 과장은 "보장성확대와 지속가능성이 큰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5년 내 약품비와 관련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국내 약품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금액만 놓고 보면 17조8000억원 가량이다.곽 과장은 "제약업계를 만나면 '제네릭 약가를 절대 낮추면 안된다', '바이오의 특성 때문에 가격을 높게 쳐줘야 한다', '다른 나라만큼 신약 가격을 높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17조8000억원의 재정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영국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가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곽 과장은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보다도 약제비가 놓다. 우리나라가 비효율적으로 약제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가격 말고도 유통, 사용량도 맞무리면서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보종합계획의 출발점은 약제비 지출구조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이었다.곽 과장은 "현재 역대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네릭 지출이 50%에 육박할 것 같다. 특허만료 의약품도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신약이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2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신약이 특허가 끝나면 20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자리를 제네릭이 대체하고, 신약이 철수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진입한 신약의 경우, 약가가 유지되는게 현실이다.곽 과장은 "외국약가를 비교하겠다는 의미는 특허가 끝나고 이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사회적인 보상이 이뤄진 약의 가격을 그대로 두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약가 불투명하고, 실제가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곽 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제약업계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환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

경증질환 약제비 청구금액이 2011년 약 8663억원에서 2017년 약 4207억원대로 절반가량 줄었다.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 또한 같은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3.2%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늘(14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션을 맡아 이끌었다.이 자리에서 오주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임부담차등제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52개 경증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량 감소, 병원점유율 상승, 내원일수 전체 증가분의 다수는 의원으로 유입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의원중심 52개 상병으로 종합병원 이상 외래 이용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을 100개까지 확대한 상태다.심평원이 52개 질환의 실제 약국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약제비가 2011년 8663억원에서 2017년 4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이 금액은 절감분의 개념이 아닌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진료비 규모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책시행 전 대형병원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가 20.5일이었다면, 정책시행 후에는 27.4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8.2일에서 50.3일로 종합병원은 15.6일에서 23.9일로 증가했다.대형병원 총진료비의 경우 2011년 6186억원에 2017년 648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214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06억원에서 2017년 553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이는 2015년 9월부터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심평원이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 비교를 위해 2011년(2010.10~2011.9)과 2017년(2016.10~2017.9)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후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수는 8.7%, 내원일수는 15.8% 감소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뿐 아니라 하위종별을 혼합이용했다.이용유형별 상별 구성 차이는 없으며, 정책시행 전후 상위순위 상병구성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1년과 2017년 모두 상위 5개 상병인 고혈압, 당뇨, 위식도역류, 급성기관지염, 지질대사장애 등이 50%를 점유했다.중증 이력이 있는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은 정책시행 전 6.7%에서 정책시행 후 7.5%로 소폭 증가했다.대형병원 경증외래 이용시 입원경험이 있는 기관에서의 경증이용 내원일수는 2011년 24.6%에서 2017년 27%로 증가했고,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비율은 2011년 3.7%에서 2017년 5.6%로 증가했다.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으로 건강검진 당일진료건 중 경증질환의 비중이 2011년 0.04%에서 2017년증가하기도 했다.오 부연구위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정책시행 직후 지속이용자 39.8%는 정책시행 2차년도에 32.6%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약제비 차등제의 효과와 관련, 오 부연구위원은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2017년 기준 대상전체 규모가 4200억원까지 감소했다"며 "정책시행 전에 비행 원외처방일수가 증가하고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일성분, 동일효능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권 단장은 "처방전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며 "최저가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의무화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동일성분·동일효능 최저가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를 의무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의료이용에 있어 비용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나왔다.권 단장은 "의약분업 당시를 돌이켜보면, 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가져야 하는지, 약사가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싸웠다"며 "지난 20년간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성분과 효능이 같은 제네릭의 선택권을 의사나 약사가 갖는건 부적절하다"며 "처방전에 동일성분·동일효능 최저가 의약품 이름과 가격을 자동으로 표시하게 하고 선택권을 환자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많아 환자가 선택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네릭 난립을 막아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권 단장은 "생산라인을 갖추지 않고 있는 제약사가 제네릭을 30개씩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약사 OEM 생산 방식을 금지하면 개수를 줄일 수 있다"며 "제네릭 OEM 생산을 금지하고, 동일성분·동일효능 제네릭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면 제약산업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NEWSAD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에 목소리를 높였다.정 교수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좌표-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에 부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당초 기조연설자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나설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보건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수가 대신 단상에 올랐다.정 교수는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30주년의 해를 맞았다"며 "급속한 제도 형성의 과정에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여러가지 모순과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재정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5% 증가했다. 여기서 인구증가율은 0.6% 정도에 불과했고 상대가치점수 증가율 1.8%, 환산지수 증가율 2.1%, 1인당 진료량 증가율 2.5%로 구성됐다. 수가 증가율이 연평균 3.9% 오른 셈이다.정 교수는 "2000년 재정파탄 이후, 2010년 한해를 빼곤 건보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율을 어느정도 감당 가능했다"며 "하지만 20조원의 누적흑자가 보장성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수가와 의료이용량 증가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건보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가 가치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정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담당했던 보험자 컨트롤 기전이 재정파탄 이후 건정심으로 넘어왔다"며 "하지만 최근 보험료 인상 수준을 보면 건정심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의 향후 30년을 위해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와 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위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정 교수는 "건정심 구조를 보면,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가려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노총, 민노총의 경우 가입자를 대변해서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하고 인상을 반대하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공급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교수는 "이유는 노조가 병원노조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역할이 애매하게 설정된 것"이라며 "오랜기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본 결과,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한계가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EWSAD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북구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각각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 6월부터 2년간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북구형 돌봄모델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이번 특강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을 강사로 초청해 ▲최근 정부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지역 중심 보건복지정책 추진의 시사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정명희 북구청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며 "복지담당 직원들이 교육과 협의를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