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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보공단 '문케어' 1주년 기념 상담카페 운영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를 위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서울 코엑스 Hall A·B(베페 베이비페어 박람회 개최 장소)에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개최된다. 상담은 일대 일로 진행된다 .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지난해 8월 7일 발표된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건강보험 상담카페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리 가정이 적기에 확대된 임산부와 아동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의료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아이 낳은 것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8-20 10:47:45김정주 -
공단, 가나 건보 지역가입자 확대 사업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3일 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17.7월) 결과를 분석·보완해 2단계 시범사업(2018.4월~2019.1월)에 적용한 것으로, 공단은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이번 2단계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나 시범사업 현장과 본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공단 김원훈 개발협력부장은 "한국도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진전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가나의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해 가나 건강보험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31:46이혜경 -
건강iN 사이트·모바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2018년도 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iN 만족도 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 행태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건강iN 컨텐츠별(국민건강알람서비스 및 건강예측 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등 총 5개 분야, 2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강iN 사이트와 모바일 이용 및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건강iN을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포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24명을 추첨해 노트북,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등 경품을 지급한다.2018-08-20 10:27:15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의료취약 지역 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17일 의료취약지역인 태백시 철암동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원을 비롯해 강원도 한의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태백지사 등이 참여했다. 의료봉사와 더불어 전력설비,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의정부지원은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한방 파스를 제공했다.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체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으며, 아울러 지역 의료계와 연계한 정례화된 의료봉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17:34이혜경 -
로수메트 보험급여…'당뇨+고지혈증' 기준 통합 신설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가 내달부터 통합된 급여기준으로 보장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급여 대상 성분이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로 확대, 정비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보험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내달 새롭게 신설 예정된 항목은 총 5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4항목이다.◆신설 = 먼저 요오드 조영제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 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 일원화 했다.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 주사제)가 내달 등재 예정에 따라 이 성분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토대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지만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부는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를 통합하고, 등재 예정 약제인 로수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을 급여기준에 추가했다.급여 대상은 제미글립틴, 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각 단일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다. 대상 성분은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다.데놀정(비스무스)도 내달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교과서, 관련문헌과 학회의견 등에서 이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 보험급여 확정 이유다. 급여 범위는 허가사항 범위와 일치하며 그 외에 사용하는 약값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리팜핀정 등 리팜피신 경구제도 새롭게 급여권에 진입해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이 참고돼 허가 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용량은 1일 최대 900mg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변경 = 정부는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B형 간염 환자 중 간염의 재활성화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항바이러스치료를 권고하는 대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대상 약제는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보포비르 디소프록실 경구제다.구셀쿠맙 주사제가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탈츠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 주사제와 코센틱스주사 등 세쿠키누맙 주사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의 약제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대한 성분명도 함께 추가됐다.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몬테루카스트 경구제와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등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 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프란루카스트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20mg 등 자필루카스트 경구제, 코살린정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의 천식 단계에 급여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 반영된다.현행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의 경우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천식 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해당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천식을 동반한 해당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받게 된다.또한 레나젤정 등 세벨라머 HCl 400mg, 800mg 경구제와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세벨라머 carbonate 800mg 경구제, 포스레놀정 등 란타넘 carbonate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정부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학회의견 등을 반영해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제 투여 전 혈중 인 수치가 5.5mg/dL(허가사항 범위)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며,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수치 4.0mg/dL 이상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유한로섹캡슐 등 오메프라졸 경구제와 란스톤캡슐 등 란소프라졸 경구제, 판토록정 등 판토프라졸 경구제, 파리에트정 등 라베프라졸 경구제, 넥시움정 등 에소메프라졸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추가된다.이들 약제를 쓸 때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삭제 =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 신설에 따라 제미로우정 등 '제미글렙틴+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 고시가 삭제된다.또한 요오드 조영제 일반원칙 고시가 신설되면서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 성분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오딕사놀산 주사제에 대한 개별 급여기준 고시도 삭제된다.2018-08-18 06:05:40김정주 -
"작년 청렴도 5등급 기관 심평원, 올해는 2등급 목표"심사평가원이 올해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종합평균점수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 만큼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심평원은 17일 권익위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방문심사·약제등록·계약 및 관리·전문병원 지정·평가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 학계, 국회 관계자, 업무관계단체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매년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다.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6년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7.43점, 7.34점으로 4등급을,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심평원은 지난해 청렴도 하위 기관으로 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 가능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활동을 장려해 왔다.지난 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청렴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서도, 심평원은 "직원의 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교육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즉시 개선하는 등 고객관리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심평원은 "내외부 고객 점접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8-18 06:04:50이혜경 -
"약사 근무형태 위반, 조제일수 허위청구 신고하세요"보건당국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자율점검결과서 작성방법 심평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이 다른 약국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허위청구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와 소명을 위한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수진자 10명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에 등기우편(급여조사실)이나 직접 방문접수 해서 제출하면 된다.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이번 자율점검제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8-08-17 12:27:21이혜경 -
장기요양 '최하위' 기관 476개소, 수시평가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뿐 아니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건보공단은 올해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2018-08-16 12:07:44이혜경 -
공단, 약제 생산·유통·구매까지 해부...연구용역 착수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합리적 구매자'로서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주제의 연구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직접 지시했다.김 이사장은 2016년 기준 약 20조원의 의약품 시장규모 중 급여의약품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건보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게 연구 목적"이라며 "세부 주제와 내용은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했다.이 작업이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안에 의약품 관련 연구 용역을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자가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연구원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구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시켜 줬다.이 연구원장은 "건보공단이 국민들 또는 가입자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뿐 아니라 생산, 공급, 구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사실 이번 연구가 김 이사장이 올해 1월 취임식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인프라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업계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연구원장은 "도매상, 제네릭 난립 등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의약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유통을 맡거나, 대규모 유통상이 맡거나,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이 급여 이전에 생산되고, 이후 유통, 공급, 처방 되는 전 과정을 보고 싶다는게 (이 사장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약품과 관련한 연구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약품 관련 연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이 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이 맡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리라 본다. 연구진이 있고, 실무부서가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 더 보강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의도한 바가 조금 더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이번 연구를 위해 제약업계와 사전미팅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연구원장은 "공식적인 미팅은 없었다. 건보공단에서 무엇이든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병원도 두려워 하고, 기대보다 막연한 불만과 불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또한 제약회사, 유통업체가 막연한 불안감을 제시할 것 같아 연구를 시작해도 특별한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2018-08-16 06:30:30이혜경 -
"건보공단-심평원 연구조직 통합 바람직하지 않아"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초창기 멤버다. 심평원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의 특성을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이다.이 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조정이 먼저지 연구조직만 통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의 기관에서 현안과 당면과제, 경영진이나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다른 만큼 연구조직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조직 통합론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구와 역할 등에서 '중복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는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내달 5일 건보공단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 간 공동 세미나가 열린다.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다음은 이 연구원장의 일문일답.▶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우리 연구원은 건보공단 경영진, 현업부서와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맞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데이터구축 등 통계분석,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생산과 같은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단기적으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재난적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소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중기적 과제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의 수립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케어 확대 등 보건·복지연계 방안,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보장성강화 방안과 효과 모니터링, 적정보상(수가) 체계 마련, 취약계층 건강보장 사각지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향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확대 등 질병구조의 변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향후 40년의 건강보장 미래 핵심 아젠다와 주제를 도출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문재인케어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그림이 있다면."연구원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적정한 보상구조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연구원과 연구소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와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월과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공동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열 계획인가."공동 세미나는 건강보장분야 정책과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양 기관 공동세미나 개최로 연구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1차 공동 세미나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주제는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위원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심평원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의약계와 협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약계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의약계와 더 많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에서 기획관리형 기관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도적 근거를 창출하는 부분 외 건보공단의 미래 방향성을 진단하는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미래 환경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변화 연구를 차근차근 수행해갈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전망, 건보공단의 전략방향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건강보장 미래계획들을 부문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좀 큰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려볼 예정이다. 기획조정본부와 협력해 내부 토론을 진행해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방향을 도출해 새로운 건보공단의 미션을 마련하고자 한다.김 이사장의 건보공단 개혁방안이 올해말에 도출될 예정인데, 올해는 여기에 정책연구원이 깊이 결합할 계획이다. 기초작업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환경변화, 거버넌스, 보상방식, 재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제에 따라서는 외부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2018-08-16 06:30: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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