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내놓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상급종병과 종병 일반입원실 등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병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조정된다.종병 2인실은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40으로, 3인 입원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화 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내린다.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내려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재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의료급여법 시행령안 =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도 건보법과 조화를 맞춘다.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주 골자다.◆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 =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해 진다.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와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 또는 의료급여비 중 선별급여비용처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여기서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주고 받은 성명서만 해도 벌써 5개째다. 대한약사회는 철저히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서 빠졌다. 이번 시범사업이 '직능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18일 오후 "의협 성명서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해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번 해명은 지난 14일에 이어 의협을 향한 두 번째 자료다. 의협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시범사업 반대자료를 냈고, 18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점쳤다.그동안 의협이 낸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위배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해명자료가 의사의 처방권 침해나 의약분업 훼손 여지는 없다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두 번째 해명자료는 의사 대상 설명회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담았다.우선 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다.따라서 의협이 지적한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항에 대해선,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 개인정보는 공단 직원만 알게 되며, 약사에게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있었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반박했다.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 직원과 약사의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의협이 더 이상 불안감과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협이 지적한 우려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웠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했다.그는 "건보공단은 항상 (의사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은 말고,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14개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097개, 주사제 417개 등 총 2514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8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우선 경구제 가운데 저고함량 신설로 DUR 점검에 포함된 의약품 조합은 145개다. 대상은 이콕스캡슐7.5-15mg, 바스티아오디정 5-10mg, 크레고정 5-20mg, 에스시탐정 5-10-20mg, 쿠에타핀정 50-200-300mg, 원리카캡슐 75-150mg, 이지페질정 5-10mg 등이 포함됐다.저고함량 생산 재확인 품목으로 DUR 점검을 받는 조합은 이콕스캡슐 7.5-15mg, 리피크린정 10-20mg, 제이로수정 5-10-20mg 등이다.이번에 배수 처방 시 삭감하는 조합에서 빠진 의약품은 자니딥 10-20mg, 무테린캅셀 100-200mg, 트라마콘디서방정 100-200mg, 쿠레핀정 100-200-300mg, 글리부렌정 200-400mg, 소비아정 10-20mg, 바라티스구강용해필름 0.5-1mg, 엔테케어구강용해필름 0.5-1mg, 이솔라딘정 2-4mg 등이다. 제약사 자진취하 및 마지막 생산 후 생산 계획이 없는 자니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함량 또는 고함량이 삭제되면서 DUR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저함량 생산 재확인 품목으로 이번 DUR 점검 목록에 들어온 주사제는 비니카핀주 5-10-20ml 조합 하나 뿐이다. 한국유나이티드염산독소루비신주, 산도스시타라빈주, 리브감마주 등이 주사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정부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에 수년간 10배 이상 지원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지원자들의 성공률은 도리어 12% 이상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찐 담배'로 일컬어지는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돼서야 금연클리닉 통계에 잡히는 등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많이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2018년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2014년 122억9000만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만1677명, 그리고 38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을 지원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은 4년 새 12% 이상 뚝 떨어졌다.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에 24만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세부적으로 보면 상설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지난해 38.1%로 점차 감소다. 이동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 보건소의 금연성공률 편차는 최대 30% 가까이 벌어졌다.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이 16.8%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게다가 '찐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지나서야 금연 통계에 잡혀 정부의 실책이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실제로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한반도 남북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을 위해 초기 5년 동안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1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협력 이슈'를 발표했다.이날 정 교수는 회복지원단계 초기 5년 간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지원 금액으로 1조9540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1320억원,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으로 1조1595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내놨다.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시설 개보수 비용 1조6145억원, 신축 3395억원, 인력 1320억원,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1개소에 115억9500만원을 총 1000개소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정 교수가 밝힌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 단계는 남북협력단계, 회복지원단계, 제도접근단계, 통일제도단계 등 4단계다. 현재를 남북협력단계로 본다면, 통일 이후 초기 5년 간을 회복지원단계로 볼 수 있다.회복지원단계는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했으며, 정 교수는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북쪽 주민의 남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남쪽 공급자의 북쪽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제한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단 이산가족과 남쪽 직장근로자, 대북 기술전수와 인력 교육 등은 일부 허용돼야 한다는게 정 교수의 의견이다.현재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주치의라 불리는 호담당 의사가 사실상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정 교수는 "의료기관이나 인력 수준은 우리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주치의 제도가 있어 우리보다 상황은 좋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호담당 의사의 승인 이후 리동/시군구 인민병원, 도/중앙병원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에 3, 4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생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중간단계인 제도접근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본인부담제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남한 공급자의 북한의료서비스 공급을 북한 건강보장체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정 교수는 "이 단계에서 본인부담 개념을 공식화 하고, 돈을 내고 의료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며 "서서히 민간 개원의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종단계는 통일제도단계로, 남북한 의료전달체계가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주치의 기능,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의료로 진료를 하고 2차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남북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료, 조세재원, 본인부담재원을 합쳐 운영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 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급여 지불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을 유지하는게 기조다. 또한 정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인두제, 성과불제 혼합·입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진료비 지불의 경우 당연지정제와 계약제 사이의 유연한 선택과 함께, 요양기관에 대한 세제혜택과 의사수련비 및 투자비용 일부 부담, 지역의료계획 병상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건강보장 공동체에서의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와 재원구성 등은 현재의 남쪽 보건의료체계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7년 말 현재가치로 199조원이고, 공공재원이 116조원, 민간재원이 83조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단, 통일완성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가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