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여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이번 여름 문안은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로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에서 발췌한 것이다.각박한 세상 속 절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마음에 한줄기 단비와 같은 위로의 한마디로 삶의 활력을 주고 있는 행복 글판 여름편은 9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행복글판을 통해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새로운 계절을 희망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27개 4년제 대학 보건학 관련 학과 교수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연다.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학교육학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창조관 141호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 이슈와 산학협력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서영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 겸 한국보건학교육학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영준(연세대 교수) 한국보건학교육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새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지방분권 시대의 건강도시 구축, 남북화해시대의 보건의료 협력,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주요 관심 이슈들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폭 넓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보건학교육학회는 전국 27개 4년제 대학 보건학 관련 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국민보건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누고 보건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교수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단체다.서 교수는 "한반도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1부 초청특강에서 조형원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역할(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다뤄진다.2부는 고령화, 지방분권 시대의 국민건강을 주제로 유왕근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고령화 시대의 웰빙과 웰다잉(조현 인제대 교수), 지방분권 시대의 건강도시 구축(이원재 가천대 교수)이 진행되며, 손애리 삼육대 교수, 김혜경 이화여대 교수, 홍상진 대전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보건학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 3부는 유기봉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협력 이슈(정형선 연세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조경원 고신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최영진 을지대 교수, 황병덕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창석 영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마지막 종합패널토론에서는 국민보건이슈와 산학협력과제 및 취업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장이 발제를 하고, 노진원 을지대 교수 지정토론과 공단과 심평원 동문 2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세부 기전에 대한 비용 효과를 분석한다.의약품공급내역보고(출하시보고, 즉시보고)의 대안적 의미에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인데,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2D바코드 표시방법을 비롯해 도매·유통 업계가 요구하는 바코드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더 나아가 대상 약제 조정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보고 확대까지 총체적으로 대안을 검토·분석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기로 했다.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공급내역보고제도는 제약·도매 업체에서 의약품을 유통할 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전자적인 관리가 일원화 돼 있다.그러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해 제도 발전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연구는 공급내역보고제도 도입으로 얻어진 비용·효과와 동시에 각계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도 함께 분석한다.먼저 제도 도입 비용·효과 분석에는 제약·도매 등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투입한 시설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분석한다. 제도 도입 당시 업계는 공급내역보고로 인한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이중고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제약사 등에 지원했던 비용과 함께 공급 업체의 생산관리와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법, 위조약 유통 차단, 약제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도 따져볼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공급내역보고제도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일련번호 의무화제도에 대한 비용효과도 분석한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포함돼 주목된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와 2D바코드 문제, 또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대상 의약품 조정, 공급내역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와 관련한 비용효과 분석이다.정부는 그간 도매·유통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사정을 고려해 일련번호 표시 이원화는 현행을 유지하되,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는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익 분석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한편 이번 연구는 외부 입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오는 10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2018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2만8891원이던 건당 급여비가 올해 1분기에는 3만486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78%는 약품비며, 조제행위료는 7689원 수준이다.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4조613억4800만원으로 전국 2만1856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조제로 1520만원을 청구했다.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486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798원, 7689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다.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3%,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조제행위료 증가폭이 높은 건 수가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분기 평균 13일로 나타났다.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은 의약분업 침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로, 약사회와 진행하는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건보공단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데 따른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해명했다.건보공단은 "우리는 이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옥기) 등 4개 공급자단체와 14일 오전 10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4개 공급자단체는 14일 내년도 수가협상 체결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체결식 당일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처저임금 인상 등 비용보전에 대한 시각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 해,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히 적정수가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김 이사장은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은 체계를 갖추고 수가 시장의 변동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겠다. 만족스러운 협조를 위해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왼쪽부터)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용익 공단 이사장, 임영진 병협회장,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이날 임영진 병협회장은 2.1% 수가인상률이 적정수가에는 못미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 체결식에 왔다고 했다.임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되면서 병원 경영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상전벽해'와 같이 완전한 변화 속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임 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와 그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하지 못한 두 단체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왼쪽 세번째부터) 조찬휘 약사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조찬휘 약사회장 또한 의협과 치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지난 6년간 약사회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켜봤고,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다는 조 회장은 "보건의약계는 수가협상에 목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각각 90%, 10%로,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조 회장은 "한 달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건 불용재고 의약품이고, 통장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결제 금액으로 마이너스다"며 "약사회장으로 만천하에 (현재 제 상황을) 공개하고 싶다. 약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운영하던 약국은 다른 월급 약사를 고용해 월 500만원을 주고 있다. 당시 누진소득세는 1000만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조 회장은 "약사회장 판공비를 월급 형태로 받으면서 누진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이 됐다. 약사회전 전과 비교하면 40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월급 약사에게 1년에 6000만원을 준다고 치면 1년에 1억원이 넘게 지출된다. 여기서 조제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 단체장이 1억원 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 회원들은 어떨지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따라서 건보공단이 솔선수범을 보여 동네 의원이나 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왼쪽 세번째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이진호 한의협 약무무회장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를 활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대만도 지불체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설득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계약 체결은 다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 기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한방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이후 의료의 과도한 공급, 인센티브 제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참여 방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약 212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31만명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해 총 5년 간 8.9%(약 19만명) 늘었다.계절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봄철에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봄철(3월부터 5월) 진료인원은 약 85만명으로 같은 해 가을철(9월부터 11월) 진료인원 약 76만명 보다 12.0%(약 9만명) 더 많았다.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매년 같은 계절적 추세를 보였는데, 봄철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가을철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안구건조증(H041)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우선 안구건조증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약 68만명에서 2017년 약 75만명으로 11.9%(약 8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약 145만명에서 2017년 약 156만명으로 7.4%(약 11만명) 증가했다.지난해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전체 진료인원 5명 중 1명(19.8%, 45만6715명)은 5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60대 39만1739명 (16.9%), 40대 37만6206명 (16.3%)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50대에서 남자는 약 13만6022명(18.2%)이었고, 여자는 약 32만693명(20.5%)이었다. 남자는 50대에 이어 60대 13만3140명(17.8%), 40대 11만5868명(15.5%)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50대에 이어 40대 26만 338명(16.7%), 60대 25만8599명(16.5%)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60대에서 전체 안구건조증 환자의 50%이상을 차지했다.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약 5명 꼴 인 4539명이 2017년 한해 안구건조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2931명이, 여자는 616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 대비 비교 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지난해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415만1985일이었다. 이 중 93.2%(386만8969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3.7%(15만1950일), 병원 2.9%(12만1046일), 보건기관 0.2%(1만20일) 순이었다. 평균 입·내원일수는 1.8일이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이 연간 2.1%씩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영상단말기의 사용 급증이라는 환자 개별적 요인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악화라는 주변 환경적 요인의 복합에 의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약제 선별급여 주요 검토 질환]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 선별급여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급여화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제약계를 포함해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가능한 발 빠르게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와 제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할 것"이라며 "시점은 빠르면 6월이지만 명확하게 못 박아 설명할 순 없다"고 밝혔다. 2018년 검토 약제 -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올해 검토 약제는 큰 틀에서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이 대상이다.먼저 항암제를 살펴보면 희귀암의 경우 에이즈(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케릭스주 등 5항목이 검토 대상이며, 여성암의 경우 상피성 난소암 아바스틴(bevacizumab)(100/100) + 파클리탁셀 + 카보플라틴(1차) 급여기준 이외 전액 본인무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그 외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1항목도 포함된다. 일반약제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의 신상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 12항목과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이 대상이다.여성질환은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질환 항목 7항목이며 노인질환의 경우 치매·인지장애 6항목, 뇌질환은 파키슨·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에 쓰이는 약제 6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19~2020년 검토 약제 - 중증질환·근골격계·통증치료2019년 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등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다.면역억제제의 경우 이식 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이며 신경질환은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이 포함돼 있다.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검토된다. 항암제의 경우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각각 1항목씩 총 5항목이 대상이다. 여기서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Anthracycline 혈관 외 누출 시 조직괴사 등 합병증 감소 목적 투여) 시에 사용되는 약제다. 같은 해 일반약제의 경우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검토 대상이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골다공증 5항목, 골관절염, 근육마비 약제 7항목, 혈액질환 조혈제는 혈우병 투여 약제 11항목, 수술·외상 치료 부분의 경우 수술·화상 등 회상치료 약제 17항목의 검토가 예비돼 있다. 2021~2022년 검토 약제 - 만성질환·안과·치과 등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을 검토한다.감염질환을 살펴보면 B, C형 간염에 쓰이는 약제와 간장용제 12항목, 만성질환에는 당뇨·고지혈증에 투여되는 약제 4항목, 호흡기질환에는 천식과 COPD에 투여되는 약제 18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질환 등에 약제 50항목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투여 부분 4항목, 황반부종 등 안과적 질환 9항목, 치주염 등 치과용제 4항목, 대장염·변비·치질·위·십이지장 등에 사용되는 약제 17항목도 포함된다.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약제 4항목, 조영제 등 진단 시 투여되는 약제 11항목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 조정신청에 들어간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사태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팟캐스트 MC이자 학계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가 '제약사 갑질'이 맞다는 발언을 했다.이 교수는 11일 건보공단 팟캐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방송 플랫폼: 팟빵)' 코너 중 하나인 건어물(건강보장 어떤 것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 사태, 외국제약사의 갑질인가요'를 주제로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리피오돌은 2012년 11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퇴방약 지정을 받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에 쓰이는 조영제로, 현재 개당 5만2560원에 공급되고 있다.하지만 이 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게르베코리아가 지난 3월부터 물량부족, 낮은약가 등을 이유로 상한가 인상 요구를 함과 동시에 거부 시 공급중단 카드까지 꺼내 논란이 커졌다.이 교수는 "게르베코리아의 행태를 갑질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중국으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제약사의 이윤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성격 상 갑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우선 게르베코리아는 보건당국과 약값을 가지고 갈등을 시작하면서 공급량을 1/10까지 줄였다. 1999년 국내 급여목록등재 당시 8740원이던 약값을 2012년 퇴방약 지정과 함께 5만2560원까지 올려 6년 간 유지하다가, 최근에 부른 값은 26만5000원으로 5배 이상 높았다.이 교수는 "게르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개당 5만2560원으로 공급하는데 반해, 중국은 30만원, 일본은 10만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의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천연 양귀비 오일로 리피오돌을 만들고 있어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리피오돌 사용이 폭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겼고, 가격이 낮은 한국 물량을 제한하는건 갑질"이라고 밝혔다.이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피오돌 소비량은 3만개 정도이지만, 중국은 2015년 9월부터 리피오돌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22배 늘어난 6만 여개가 소비되고 있으며 올해 수요량은 1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리피오돌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게르베의 가격을 인정하는게 합당할 수 있지만, 이 교수는 "횡포까지 인정해 줄 수 없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와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갑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래됐을 당시 8740원을 보면, 원래 가격이 8700원 정도라는 것"이라며 "중국 30만원, 일본 10만원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도 5배 올려달라고 협박하다 시피 하는건 너무 심하다. 제약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려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피오돌의 퇴방약 지정 제외와 함께 상한가 조정을 결정했다. 이후부터는 건보공단에서 게르베코리아와 함께 보험상한가 조정신청을 기초로 한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이 교수는 "보건당국이 앞으로 (리피오돌 등과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의약품은 더 그렇다는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