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신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등이 포함됐다.또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도 신설됐다.이번 행동강령은 점점 은밀화·고도화되는 채용비리, 금픔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권익위는 행동강령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와 안내에도 힘써왔다.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 (사적이해관계의 범위)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 임계값을 약제 적응증별로 탄력 적용하고, 비교약제 선정대상에서 등재 후 10년이 넘는 약제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비급여 기간 중에도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해 선 등재시킨 뒤 일정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신속 등재절차 도입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15일 이 단체에 따르면 현 경제성평가는 평가결과 활용의 경직성, 혁신신약의 가치 존중, 경시적 변화 반영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가령 한국은 신약을 평가할 때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실제 경제성평가를 통한 신약 등재비율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상약제나 적용환자군 등 다양한 특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효과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또 특허만료, 각종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비교/대체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혁신신약의 상대적 가치 평가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획기적인 신약인 경우 비용효과성 입증이 더 힘들다.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의 국내 사회·경제적 기준에 근거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10년이 넘게 준용되고 있어 경시적 가치도 현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개선방안으로는 6가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매년,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내용들이다.이 단체는 먼저 신약개발 독려와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제 급여 평가과정에서 정책적 배려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재량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다. 정무적 판단과 배려에는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대상에서 등재 후 10년 이상 약제를 포함한 약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들약제는 임상적으로 동등한 대체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또 중증도, 대체가능여부, 혁신성 등 신약의 포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 임계값 적용의 경우 단골매뉴인 건의다. 현재도 항암제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공공부분 할인율 적용 기준과 근거마련, 비용 및 효용 적용 할인율 3% 미만으로 인하 등도 건의에 포함돼 있었다.이 단체는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1.5~1.8배 이상 더 걸린다면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기간동안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한 뒤 선 등재하고, 이후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범위를 액체생검(liquid biopsy)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조만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이 안건이 통과하면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해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혈액 등 체액만으로 돌연변이를 증명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안건 상정에 발목을 잡았던 액채생검 확대로 인한 타그리소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인정 범위가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제약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약가인하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는 마무리 단계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정비를 마치면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리 사회의료보험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공급체계도 그런 방식으로 구축돼서는 안된다.국내 보건정책분야 석학 중 하나인 이규식(연대 보건핵정학과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환기시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이다.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이런 걸 인식시키지 못하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초고령사회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성공해 건강보험제도가 높은 보장성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을 수 있는 정책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이 원장은 먼저 건강보험을 기본권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이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해놓고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사회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사회의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우리는 사회의료보험의 의미를 알았던 그렇지 않았던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 측면에서 의료가 사회화됐다"면서 "이런 건강보험의 이념을 분명히 해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문케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필요도부터 정립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와 의료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그러면서 공급자의 위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가령 독일은 보험진료비는 경상진료비에 한정해 지불하고 자본비용은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공급자의 위계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아마 웬만한 의원은 모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중소병원마저 MRI나 PET 장비를 구입해 고가 검사가 넘쳐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증가하는 보험진료비를 초고령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독일과 같이 단일 기금에 복수 구매자 시스템을 갖춰 구매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원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설립도 엄격히 통제해 병상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가 되면 민간병원도 공공재 생산자로 대우해야 하는데 특히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세제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민간병원을 공공재 생산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다보니 민간병원은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롤 간주해 영리적 경영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태도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런 조치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할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을 지키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최소수준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료를 이용할 기회도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영의료를 허용하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유럽의 건강보험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는 1998년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을 비영리민간병원으로 전환했지만 민영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영의료 허용은 필수적 조치에 속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다.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국민에게 편하고 마음껏 이용 가능하도록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일시에 닥치는 의료비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회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환자의뢰체계를 유지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관리받고 병원 입원은 통제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돼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 제품들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파마킹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안내했다.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했다.이에 따라 파마킹라니티딘정 상한금액이 종전대로 120원이 적용되는 등 34개 품목이 당분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앞서 복지부는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었다.현재 대기 중인 ▲16일: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 등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복지부는 이외에도 특허분쟁 중인 마이폴틱장용정 2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원의 결정대로 재결이 있을 때가지 집행정지한다고 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달 1일부터 급여전략기획단을 운영한다. 일명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는 임시조직이다.12일 건보공단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하고 나면, 그를 단장으로 하는 급여전략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직제규정에는 없는 임시조직으로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겸임인력 11명까지 포함하면 단원은 46명이 된다. 특히 이중 25명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2급 의사 5명, 3급 약사 1명과 4급 약사 4명, 3급 간호사 4명과 4급 간호사 4명 등이 내부 인사발령이나 경력직 채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조직은 1단 2반 6팀 10파트로 구성된다. 단장은 임명을 앞둔 급여상임이사다. 또 보장성정책지원반은 16일 자로 급여보장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장이 이끌게 된다.급여결정구조 개선 연구를 담당하는 급여제도개선연구팀,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묶음지불제도개발팀, 비급여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비급여개선팀 등 3팀 3개 파트가 배속된다.적정수가연구반은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반장을 맡아 급여분석팀 3파트, 원가분석팀 3파트, 약-치료재료팀 1파트 등으로 구성된다.급여분석팀은 적정보상을 위한 수가-지불체계 연구, 원가분석팀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의료비 원가분석을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약-치료재료팀은 치료재료 가격협상과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가 국내 허가를 거쳐 급여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심평원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가운데 국내 허가품목은 테디졸리드,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이라고 했다.이 중 테디졸리드는 2016년 1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 4월 7일 허가 받은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은 현재까지 제약사로부터 심평원에 급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는 기존치료제와 효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등에서 가치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약가 책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기존 항생제에 내성 발현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된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심평원은 보도된 항생제가 허가를 거쳐 급여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임상적 유용성, 약가의 적정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같은 보도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글로벌 항생제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 신약이 출시됐지만 가중평균가로 낮게 책정되는 약값 제도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