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문재인케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제 등 급여 접근성을 해소하고 의료에 국한돼 있던 서비스를 약국까지 확장시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KFDC법제학회가 오늘(9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건강보험 정책과 R&D, 규제과학'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민보건' 주제 패널들은 '문재인케어' 발전을 위한 환자 접근성과 약사(약국) 서비스 향상 전제조건들을 제안했다.(왼쪽부터) 안기종 대표, 이모세 보험위원장, 정윤택 대표."생명직결 신약 사각지대…긴급 건보급여제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환자들의 신속 약제 접근성 보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생명과 직결된 항암신약의 경우 신속한 시판허가와 건보 급여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ECD나 독일 등 선진국보다 느려 결과적으로 급여화만 기다리던 환자들이 약제를 투약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또한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RSA 등 약제접근성 향상 기전은 있지만 일부 질환에 국한돼 있어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이에 안 대표는 문제인 정부에 '긴급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획기적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시판허가와 심평원 급여를 동시신청해 동시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식약처가 해당 약제를 허가할 때 급여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시판과 함께 환자들이 건보급여가 적용된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완료 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약값을 임시로 결정해야 하는데, 선진국 7개국 또는 OECD 회원국 중 3개국 이상 동시 등재 시 등재 최저가로 임시약값을 결정하거나 3개국 이상 미등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시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이후 있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는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공식 결정하되 해당 암환자는 약가협상 절차 지연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임시약값과 약가협상 후 최종 등재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사후정산하면 된다. 환급형 RSA의 경우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또한 안 대표는 허가범위 초과의약품 사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아바스틴 사례를 예로 들며 "IRB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일반 약제 비급여 사용 사후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남용방지 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약사로 하여금 해당 약제를 신속하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는 획기적 신약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임상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허가제도도 제안했다.안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획기적인 신약의 경우 2상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도 식약처에서 시판허가를 해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는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 서비스 국한 보장서비스 약국에 눈 돌려야"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모든 의료보장 서비스가 의료인 위주로 국한돼 저비용 고효율의 약국과 약사서비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물질(의약품) 등에 대한 예비급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약사 서비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를 다루는 '의료관련 감염협의체'에 식약처와 약사가 빠져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문재인케어'에서 제시된 보장성에 대해서도 약사와 약국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일본의 경우 심지어 후발의약품(제네릭) 조제료가산과 마약·향정약 조제료 가산, 재택 환자 조제가산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급여권에서 약사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질병과 인구노령화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 좋은 예시가 된다고도 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약사서비스 항목을 급여로 끌어올려 관리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많은 약국사업을 급여에 편입시켜 새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비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약국 사용 확대와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급여) 약국으로 확대, 당뇨병 자기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약국 한약제제 급여적용 등이 언급됐다.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세이프약국 약력관리와 약국기반 금연, 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방문약사,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약국 서비스를 급여화시켜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가인하 매몰 경계…간접세 등 재원 다원화 필요제약산업계 입장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강화가 기대반우려반일 수 밖에 없다. 급여보장성이 확대될 수록 약제 사용 증가가 예측되지만, 역으로는 재원조달에 약가인하 등 급여의약품 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문재인케어'에서 우려점으로 제시됐던 재정조달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감안할 때 수입재원 다양화와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원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약가인하 제도를 활용해 제약사 이중고의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이다.현재 약가인하 기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급여절차 과정인 사전관리,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 약가일괄 인하등 여러 사후기전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가 재원조달의 축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담배세 등 간접세와 주세, 유류세,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소비세 발굴, RSA 활성화, 경증 환자부담금 인상을 통한 중증 중심 보장성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대표는 "이 모든 논의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체를 형성해 합의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약국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지난해 16%를 넘어섰다. 심사결정된 진료비 규모를 놓고 보면 병원 2조4009억원,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순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9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됐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 중 1종은 106만7000명, 2종은 46만2000명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6319억원(진료비의 98.4%)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1932만일로 전년대비 6.8%, 총 진료비 역시 6조7375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각각 늘었다.의료급여기관은 전년대비 1756개 증가한 8만9919개로 나타났다. 3차 기관 25개, 2차 기관 3763개, 1차기관 6만4688개, 약국 2만1443개 기관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현황으로 보면 서울 2만1786개, 경기 1만8772개, 부산 6487개, 경남 5132개, 대구 4825개 순이었다.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6조7479억원으로 행위별수가 5조5965억원 (82.9%), 정액수가 1조1514억원 (17.1%)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결정 현황은 보면 3차기관 4584억원, 2차기관 3조9493억원, 1차기관 1조2263억원 순이다.의료급여 기관종별 심사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 6조7479억원 가운데 병원 2조4009억원,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의원 9321억원, 3차기관 458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다.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78배다.지난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라 급여실적이 증가했는데,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9.9%, 11% 씩 증가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급여비는 1252억원으로 전년대비 41.9% 늘었다.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7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원내 9층 대회의실에서 내부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관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4명이 함께 ▲가정이나 외부 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구조 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법 ▲응급 구조 이론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졌다.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의정부지원이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너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의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총액은 100% 급여권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문재인케어) 추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손 팀장은 "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대원칙을 통해 밝혔지만 이번 정책은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이를 통해 원가보상률이 100%를 밑돌아 비급여로 벌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급여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꾼다는 게 이번 문재인케어의 핵심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손 팀장은 또 "예정대로 12월 중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2022년까지의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에 제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의료계가 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다음달 중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진행상황은.내부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료현장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련데 그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내부작업만 하고 있는 단계다.-의원,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 전이라는 건가.맞다.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료계)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 비대위 요청은 (의료계와) 개별접촉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고,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전환 대상인 3800여개 항목은 확정이 아니다. 이중 급여하면 안되는 비급여가 있는 지, 사유는 뭔지 등등 해야할 게 많다. 이런 구체적인 건 의협도 잘 모른다. 개별학회 등과 만나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못하고 현재는 내부에서만 하고 있다.-3800여개 항목 산출 기준은.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일단 뽑은 것이다.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은 제외했다. 1차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도수치료는 포함돼 있나.일단 들어가 있는데 구분해야 한다. 원래는 관절구축이나 근 위축을 풀어주는 행위인데, 최근에는 ‘마사지’ 성격도 많은 것 같다. 이런 건 비급여로 놔둬야 할 것이다. 재활의학과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하지정맥류는.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맥류도 치료 용도가 있고 미용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역시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과 이야기해야 한다.-이야기한다는 의미는 해당과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한다는 뜻인가?무조건 수용은 아니다. 의견을 주면 합당한지 봐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새로 넣거나 빼야 하는 것들,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건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의료계가 더 잘 알 것이다.-비대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비대위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언제 만나기로 한 건 아직 없다. 기다리고 있다.-비대위는 적정수가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많다.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원칙은 이미 밝혔다.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이 수 천 개, 수 만 개라고 한다. 3800여개는 너무 적다는 의미로 보이는데.그건 이해가 안간다.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건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다. 가령 불법 비급여가 3000개, 몇 만개가 있다면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오해이거나) 풍문이 아닌가 싶다. 의료기관도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의료계 요구는 비급여 손해 100% 보상과 기존 수가 인상이다.적정수가는 원가를 봐야 한다. 원가보전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가령 급여만 계산해서 보면 보전률이 100%를 밑도는데, 여기다 비급여를 합산하면 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에 급여 전환하면서 해당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하면 보전률이 100 %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것이다.그런데 기존수가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시키면 과보상이 된다.-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이전시키면 적정수가가 달성될 것이다. 이상적인 적정수가로 원가의 몇%를 보장해야 하는 지 다투려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적정’은 가치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다. 가령 간호사 인건비나 의사 인건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이런 논쟁들로 수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수익이 비급여까지 포함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걸 그대로 이전시켜서 현 수익률을 맞추는 게 풀어가기가 더 용이하다.-비급여를 포함하면 원가보장률이 100%가 넘는다는 건 의료계도 수긍하나.수긍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100%가 안되면 의료기관 수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의료계는 수가가 원가 미만이어서 지금 수입도 저수입이라고 생각한다.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같은 얘기지만 현재는 수가가 낮으니까 비급여를 많이 하고, 가격을 높게 받아서 벌충한다. 이걸 합산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걸 급여 전환과정에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본인부담금 90% 예비급여가 급여화가 맞느냐는 반론도 크다.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불신이 적지 않다.맞다. 관리의료적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인가.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비급여로 벌충하는 건 국민에게 나쁠 수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건 지 의료계에도 물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급여권 내에서 수익이 나야한다. 비급여 영역은 외국에서는 거의 없다. 결국 비정상이다.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비급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나머지 비급여 급여화는.남는 건 치료에 필요한 게 아니라 기능개선 등이다.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새롭게 신의료기술로 들어오는 건 예비급여로 관리한다. 이런 경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고민이다. 논의해 봐야 한다.-12월 중 발표, 두 달도 안남았다.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12월 발표내용은 실행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다. 2022년까지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작업해봐야 한다. 실제 진행할 때는 의협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 재정도 정교하게는 나오지 않는다. 대원칙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은 협의체 만들자고 의료계에 제안했고 기다리는 중이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한다.-12월 정부 단독 발표 가능성은.모른다. 그렇게 안됐으면 한다. 현재까지는 12월 발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안되면 내부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의료계가 언제까지 의견을 줬으면 하나.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 미시적인 통로라도 만들어서 호흡을 맞추는 방식도 있다. -3800개 리스트 넘어갔나.국회에 제출했고, 자료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의료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행위별수가(지불제도)도 바뀔 수 있나.거기까지 할 정신은 없다.-선택진료가 내년 연말 없어진다. 전문의사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나.선택진료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대학병원급에서도 없애자고 한다. 가령 대학병원에 의사가 5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25%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야 하는데, 경력, 연구실적 등등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애매하다. 병원의 주된 의견은 괜한 갈등만 양상된다고 없애자고 한다.전공의와 교수에게 같은 수가를 부여하는 문제는 선택진료로 풀게 아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경우 수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사를 일일이 지정해서 계급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제 혈액투석의 경우 신장내과전문의와 일반의에게 같은 수가를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의료행위 전문성이 요구되면 자격을 인정하고 더 보상해 주는.-자격 인정 툴이 있어야 하나.학회 인증이나 연수실적 등으로 할 수 있다.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 인정할 때 모든 과목의 전문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일부 과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있다.-전달체계 개편안 발표는.연말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틀의 정책 정도는 연말에 만들 수 있다.-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의료계에서 계속 오해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가동하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완성이 된다.비급여로 급여수익 결손분을 충당했는데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 수가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망한다. 이는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의료공급 차질이 생긴다. 또 한번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30조6000억원 재정추계분도 매년 분야별로 추진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5년 재정추계이기 때문에 ±10%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건보공단이 올해 20여개의 사무장약국 의심 기관을 시범조사한다. 여세를 몰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예정된 기관만 50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강화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8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8월부터 행정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올해 목표된 시범 조사대상은 20여개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협의해 민원제보, 자체 의심기관 분석 등을 통해 의심사례 유형별로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대상은 요양병원 등 90개, 의료생협 60개, 약국 50개 등 총 200여개 기관이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실적 제고 대책과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재산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재산은닉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본격 추진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앞당기고, 연대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또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기관이 함께하는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와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신고 시 인가지원 등을 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라고 했다.한편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9018개소에서 244만건, 304억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건보공단은 "검진청구비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지점검을 확대하는 등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자격 정보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검진인력 변동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인력기준 미흡기관은 업무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진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미흡기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비판해온 '심평의학'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심사사례 공개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수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이 의료계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올바르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등 모든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는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 중이라고 했다.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조정사유, 관련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 중이며, 홈페이지 심사사례 공개를 현재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또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해 본·지원 심사위원 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심사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별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했다.한편 복지부가 올해 9월30일 기준 고시한 급여기준은 의료행위 951개, 치료재료 298개, 약제 570개 등 총 1819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세부사항 고시 51항목, 완화의료 세부사항고시 18항목이 포함돼 있다.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8시간에 걸친 마지막 마라톤 줄다리기에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발 씩 물러섰다.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 원주사옥에서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을 진행했다.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협상 명령을 내린 이후 공식협상 5회, 실무협회 4회를 진행하고, 10월 13일이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이었다.하지만 제약회사의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 요청이 10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면서, 복지부는 2006년 신약 약가협상 이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협상 중지 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 지난 1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2번의 약가협상 중지 명령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타그리소에 익숙한 환자들은 빨리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들 생각을 하면 함부로 결렬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가장 고민은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이다. 이미 타그리소를 거의 무료로 복용한 환자들이 있고 그 약에 적응돼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앞에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건강보험공단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환자들 역시 "1차 내성 이후 2차 치료에서 다른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교수들이 타그리소 투약을 최종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했다.타그리소, 올리타 대비 가격 낮췄나약평위에서 타그리소 A7조정평균가는 80mg(1일 1정) 기준 33만9273원, 조정최저가는 22만1092원이었다. 대체약제제인 한미약품은 올리타 400mg(1일 2정) 기준 11만원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4만2800원이라는 저가를 선택했다.이는 월 투약비용으로 보면,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의 38.7% 수준이었다.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는 통상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상한금액이 타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리타의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 4만2800원, 상한금액안 2만5000원 등으로 사실상 결정된 보험등재 가격이 약평위 가격은 58.3% 수준에 불과하다.타그리소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의 22.6% 밖에 되지 않은 올리타와 가격을 비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제약회사가 타그리소 가격을 국내 실정에 맞춰 낮췄을 것으로 보인다.환자들 약가협상시 까지 제약회사 앞에서 시위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본사를 설득, 기존보다 약가를 낮춘 이유로는 국내 환자들의 반응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며 "약가협상 최종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천여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명을 죽이는 약가협상이 아닌 살리는 약가협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환자들은 "타그리소 1년 투약에 7천만원, 검사비까지 합치면 1억원에 육박한데 이 비용을 부담할 환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단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항암제 약가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수를 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