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실이 4대 중증질환 약제 218항목을 우선 급여화 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부평가를 받았다.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의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등재절차 단축 및 간소화를 도모한 부분 또한 높게 평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제관리실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4대 중증질환 약제 등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 규제적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약가정책 개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약가제도 수용성 제고 등이 꼽혔다.보장성 확대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약제 218항목(목표대비 140.6% 달성)과 신생아 질환 및 노인 만성질환, 결핵 등 생애주기별 필수약제의 우선 급여화, 경제성평가(5품목, 20일단축) 및 약제협상(20품목, 90일단축) 면제, 약평위 사후평가제 도입, 한약제제 신속등재절차 마련(105일 단축) 등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규제적 약제급여기준으로는 항우울제 60일 처방제한 등을 비롯한 일제정비(41항목 검토 완료, 누적 진척률 80% 달성)와 허가초과사용 약제 승인 절차 개선 및 불승인 사례 공개 등을 예로 들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모범사례로 꼽힌 부서 업무 살펴보니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4년 간 약제관리실 업무를 내부감사 하면서 5건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 모범사례는 약가 관련 정책지원부터 약제 급여화까지 다양하게 담겼다.2010년 이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재시행되면서 심평원은 실무 TF팀을 운영해 2015년 3차례에 걸쳐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고 1만3050품목 중 4640품목(35.6%)에 대해 1.96%의 약가를 인하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했다.그 결과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4년 만에 최대규모의 약가인하로 연간 약 1366억원의 보험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심평원은 췌장암 등 선택 가능 약제가 적은 암에도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 항암요법으로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품명 아브락산주)병용요법을 건보 적용, 1인당 약제비로 연간 1314만원을 지불하던 900여명의 환자에게 약 64만원으로 병용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을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건보적용 토록 한 결과,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 가량에서 약 260만원으로 줄었다.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또한 건보등재로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인당 1회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절감했다. 감사실은 이 같은 절감효과로 암환자의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 결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마련, 약가협상절차 생략을 통한 신약 등재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 가운데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로 11조4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별 세부내역 소요재정에 따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에 7조3673억원으로 추계됐다.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틀니에 1조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조6000억원이나,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6000억원에 추가비용을 합치면 추정치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크고,,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북 구미시의 한 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검체 채취와 상담을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에게 맡겼다.대구 달성군의 다른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했다. 그러나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다.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명이었다. 2012년(약 1217만명)과 비교하면 16%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세다.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늘었다.이런 여파인 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 244만여건,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했다.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장병원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 7만423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이 환수됐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과 연관이 직접적인 1차적인 대응 보다 난불임의 원인을 찾는 예방대책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부가 저출산 단기대응을 위한 땜질 처방, 쌍끌이 식의 해외사례 도입 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정부 중앙부처는 올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38조4000억원을, 지자체는 3조4376억원을 투입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및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70%→10%)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20%P) 및 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 인상(70~90만원) 등의 지원을 펼쳐왔다.이 밖에 지난 10년간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들을 쏟아 냈지만 출생아 수는 2012년 48.5만명, 2013년 43.6만명, 2014년 43.5만명, 2015년 43.8만명, 2016년 40.6만명으로 나타나 저출산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성 의원은 "무분별한 저출산 예산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 난발과 유럽발 보편복지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며 "예방관리가 아닌 대응차원에서 접근했기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난불임, 출생아 및 산모 건강이 왜 악화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난& 8231;불임 대상자는 2012년 19만1927명에서 2016년 22만3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4.8%가 증가했으며, 여성이 75.8%, 남성이 24.2%로 확인됐다.특히 여성의 경우 난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월경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질환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조숙증과 비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경장애의 경우 대표적인 가임기 연령이 2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6%로, 월경장애의 경우 저소득층(하위10%)이 고소득층(상위10%) 보다 질환에 걸리 위험이 77.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에도 전 연령대에서 최근 5년동안 50% 증가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조숙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6.9%가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분만 시 출생아들의 건강을 위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미숙아가 포함된 저체중아인데, 2016년 2만3829명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중 미숙아로 분류되는 극소저제중아의 경우에도 2783명으로 확인됐다.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21년간 출생아 수의 경우에도 41%가 감소했고, 저체충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증가했다. 미숙아(극소저체중아)의 경우에는 무려 4배가 급증했다.성 의원은 "저체중아의 경우 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호르몬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인과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는 환경부 소관이기에 저출산 전담부처인 복지부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성 의원은 "출생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비롯한 성장과정에서 질환에 이르기까지 위험군을 발굴하고, 주기별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해 위험군 관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 수준이다.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단위: 억원,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은 8.5% 수준으로, 입원진료비는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연평균 11.2%,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 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2007년 8조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입원료(1.21%p↑), 처치 및 수술료(1.75%p↑), 검사료(1.26%p↑), 정액수가 등 기타료(9.45%p↑)는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진찰료(9.60%p↓), 투약료(1.33%p↓), 주사료(2.50%p↓)는 점유율이 감소했다.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은 2014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환자 수 증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급격하게 병원 수가 증가하면서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고,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10년간 연평균 6% 늘었다.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증가 한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연평균 12.4%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단위: 억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10년 전인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6년 38.8%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총 진료비 65조 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2700억원에 달했다.만성질환 진료비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33.1%에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하다가 2016년 12.6%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진료실 인원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증가율 증가추세와는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5세 미만의 경우 최근 들어 진료실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율도 같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 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매년 열리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워크숍. 약가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사원부터 임원까지 약 100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양평의 한 장소에 모였다. 데일리팜은 운좋게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을 둘러볼 수 있는 '궤도열차' 티켓을 구했다. 데일리팜이 묻고 이들이 진심어리게 답한 '보팅(voting)' 게임이었다. '보팅' 참여자 88.7% "다국적사,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 "다국적사 한국법인 직원들이 본사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 정부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흔히 다국적제약사 직원들은 본사 지침을 받고 자사 신약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정부와 보험자 조직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는 '멀티플레이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협상파트너는 한국에만 있지 않는다.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 10명 중 8명은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질문에는 72명이 응답했는데, 이중 60명(83.3%)이 '그렇다'고 답했다.이 자부심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진다. 10명 중 8~9명은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78명 중 67명(85.9%)이 그렇게 응답했다.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 기여'에 답했지만,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12명(16.6%)이나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11명(14.1%)이 있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1명 중 65명(91.5%)이 그렇다고 답했다.다음을 보자. '약가를 높게 받는 건 업무성과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본사가 너무하다고 생각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명만이 답했다. 10명 중 4명이 기권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결과는 '너무하다고 생각된 적 있다'는 응답이 42명(75%)으로, '없다'고 답한 14명(25%) 보다 3배 이상 더 많았다. 어찌보면 의외의 결과다. 그러나 이 '보팅(Voting)'은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가 국내에서 처한 위치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긍정적으로 보면 '협상전략가'로서 입지이지만,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샌드위치'다.앞서 언급된 다국적사 임원은 보험등재 절차를 거치면서 본사를 설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시장이 어떤 위치이고 얼마나 중요한 지, 또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고, 신약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가족의 간절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했다.정부와 본사 사이에서 이렇게 '이중협상'을 벌이는 고충은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면 누구도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보팅' 답변처럼 때로는 본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인지상정인 것이다.*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

이화여대 목동병원과 김문영 교수(제일병원)가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BS 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정부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에 제정했다.기념식에서는 그간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표창(개인 1명·단체 1곳), 국무총리표창(개인 4명)이 수여될 예정이다.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이대목동병원과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김문영 교수가 선정됐다.이대목동병원은 2002년부터 모자센터와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해 이 병원 분만 산모의 모유수유율은 95%로 높은 수준이다.또한 국내 최초 이른둥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인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를 2013년에 열고 130여명을 지원 받았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모성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태아치료센터'와 '조산예방치료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문영 교수는 제일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쌍둥이 임신클리닉 개설시부터 고위험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약 1만7000명의 분만 진료에 참여해왔고, 산전 초음파진단과 태아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29년 간 산과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총 1만613명(임산부 3212명, 일반인 7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60.2%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주로 좌석양보(64.2%),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3%), 짐 들어주기(8.6%)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1%), 주변에 임산부가 없어서(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임산부 배려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47.8%), 대중교통 전용좌석 등 편의시설 확충(25.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임산부들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배려 인식교육(44.1%)과 홍보(24.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권덕철 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육, 보육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주거지원 강화 등 결혼·출산 친화사회 구축으로 전환해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된 주요 임신·출산 지원제도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주요 임신& 8231;출산 지원제도는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양하다. sb◆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 eb올해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을 적용한다.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통해 지원된다. sb◆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eb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하여 산전진찰 등 임신 전기간에 걸쳐 적용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sb◆다태아 임산부 임신& 8231;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 eb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 8231;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올해 1월부터 70→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sb◆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 eb조산아 외래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를 말한다.

국회가 노인의료복지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 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8년만에 14조 5287억원, 거의 2.5배 가량 늘었다.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9%에서 38.7%로 급상승했다.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부양 가족의 부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은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강 의원은 “노인의료복지비 급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