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새 학년 시작 전 봄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1:1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함께 2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올해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성청소년 전국 약 43만 8000명이다. 2003년도 출생 여성청소년 중 2016년에 1차 접종한 경우 올해 2차 무료접종 지원된다.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시행 중이다.참여 의료기관 위치 및 의료기관별 백신종류(가다실, 서바릭스)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6월 20일 무료접종 시행 이후 만12세 여성청소년(약 46만명) 절반가량(23만2303건, 전체 49.9%)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연령별로는 2003년생 58.2%, 2004년생 41.2%가 1차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시기별로는 방학 기간(7~8월, 12월)에 많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11월 미접종자 접종독려 및 접종안내 우편을 개별 발송한 후 12월에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사업참여자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학생(95.8%)과 보호자(94.6%) 모두에서 95%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또 1차 접종자의 99.7%가 '2차 접종도 완료하겠다'고 응답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고, 무료접종 도입 초기 인터넷 루머로 확산됐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질병통제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반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또 국내 전문가 역시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으며,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을 예방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한 나라에서는 관련 질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호주의 경우 자궁경부도말 검사 상 백신에 포함된 HPV 유형이 백신 도입 4년 후 약 76%, 미국은 백신 도입 후 HPV 16, 18형에 의한 감염률이 도입 전 대비 약 50% 각각 감소했다.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600여명이 새롭게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967명이 사망(‘15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했다. 재발하지 않은 환자의 1년차 1인당 평균 총 의료비가 184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커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됐다.국가지원 대상인 만 12~13세에서는 2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전액(1회접종당 15만~18만원 소요) 본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하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접종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접종률 향상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의료계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교육·홍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예방접종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또 향후 '미접종 사유 조사'와 중학교 입학 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기록 확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접종자가 몰리는 연말보다는 여유로운 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고, "2차 접종 시기가 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시기에 맞춰 2회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현재 43개 병원(제2기, 15∼17년)이 지정돼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 8일 밝혔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씩 설치해야 한다.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비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또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절차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배점은 5%다.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평가항목은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으로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이 포함됐다.또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이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는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 완료하기로 했다.

협의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홍인(오른쪽)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실무협의회 주재자인 고형우 보험약제과장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복지부는 사실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손질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7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대상을 추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가입장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우선 환급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에 환급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환급제는 현재 카나브 등 국내 개발신약에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상을 확대(7.7 개편안)하고 계약기관과 환급절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10%)과 관련해서는 증가액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청구액 증가율 위주로 판단한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구 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최대 인하율은 동일하게 10%가 적용되고 있다.적응증 추가로 인한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산업 R&D 지원 차원에서 사전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약가는 '최초 등재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된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법령개정안에 반영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 조제를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종합병원과 병의원, 약국에 이르기까지 총 78곳이 사정권에 들었다.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2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2곳, 병원 5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3곳, 한의원 18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특히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비약사가 실시한 조제료 부당청구가 포함됐다.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 받는다.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