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 취지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리화와 관계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명칭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마치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상병코드가 붙고 약을 먹는 질환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인 것처럼 호도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식단, 운동도 치료와 처방의 범주 안에 속한다"면서 "의료행위인데 의료가 아닌 것처럼 산업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약정 협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만성질환 관리 내용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질환자로 진단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 공유되지 않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경계선의 불명확함을 이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계획이다. 진단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치료영역"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공적 영역이 관리해야 할 의료분야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 영역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영리화 추진 의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의료민영화 위험이 없는 선에서 약사직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청한 것과 일견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24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한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지난 8월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1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이다.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미 오래곤대에서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땄다. 복지부에서는 성과관리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5월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대책을 총괄했다. 박민수 2차관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박 2차관은 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다. 이로써 이기일 1차관은 정책통계, 기획조정, 국제협력 등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업무와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박민수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이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과 연고·시럽제의 소포장 생산기준 개선, 개량신약 가치인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논란이 여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과 관련해선 이해충돌 검증을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져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백경란 청장을 향해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고, 백 청장이 끝내 제출하지 않자 "내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변명 말고 거취 표명 하라", "질병청장이 아닌 주식관리청장"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임직원도 제약사와 바이오기업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종합국감장에서는 백 청장 주식 거래 자료제출을 놓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질타와 고성으로 꾸짖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강훈식 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은 백 청장의 자료제출을 한 목소리로 거듭 요구했다. 백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면서 야당과 백 청장, 여당 간 기싸움은 국감 내내 계속됐다. 백 청장 주식 논란은 보유 주식 중 신테카바이오 등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관보에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후 직무관련성 의혹이 제기되자 9월 들어 매각했다. 자료제출 요구에도 백 청장 반응이 기민하지 않자 강선우 의원은 정춘숙 복지위원장을 향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지식재산권과 인허가권을 다루는 막강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이다. 이해충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처"라며 "3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 조항을 어겨 감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항이 있는지 최근 5년 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전선을 넓혔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이 민간 자문위원 시절 자필 서명한 뒤 내부자료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장은 앞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사람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라. 적당한 타협은 없다. 완벽히 돌파하던가 (청장을) 그만두시라"고 꾸짖었다. 최혜영 의원도 백 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백 청장이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일반 주식이 아닌 주식예탁증서로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백 청장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면 공개된 재산현황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백 청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서 "변명보다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했다. 식약처 공직자 20명도 지난해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식약처와 서울청, 경인청, 평가원 등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9명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녹십자홀딩스,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해충돌 주식 논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공직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문제가 국감대에 오르면서 근시일 내 재발방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 청장 주식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둘러싼 야당 공세도 멈춤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이 증인 소환돼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효과 홍보를 통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제 보도로 인해 회사 주가가 1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치솟은 뒤 오너 일가가 8만주 이상을 매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김동연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항바이러스제 신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와 완제의약품, 필수의약품 국내 자체 생산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일본 3개 국가로부터 원료약 수입의 60%를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가필수약 자급률 강화를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5년간 원료약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지원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약은 희귀필수약센터에서 50억원 예산을 투여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라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오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 처방 도입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특별 위기 시대에 의약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식약처와 각종 대책을 의논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오 처장은 시럽제와 자가주사제 등의 소량 포장단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최영희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는 정제, 캡슐제보다 보관,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소포장 생산기준을 500ml에서 200ml 또는 100ml, 20ml 등 용법을 고려한 용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다양한 약계 의견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개량신약을 신약 개발 징검다리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화제약의 경구액제용 항암제 리포락셀을 사례로 개량신약을 평가할 국내 약가제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개량신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여경로 변경으로 주사제 파클리탁셀의 경구제인 리포락셀이 개발됐지만 불합리한 약가제도로 5년 넘게 국내 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민석 의원은 "경제적 조합 논리로 가장 저렴한 특정 함량을 선택하면서 리포락셀은 적절한 약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내 기술력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려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종합국감은 오전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14시간에 달하는 국감 시간 동안 백 청장 주식 논란에 대한 질의 지분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보건복지 분야와 의약품 분야 국감 질의가 진행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 한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백 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자료제출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때까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복지위는 국회법에 따라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자사 백혈병약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주가 띄우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경찰 수사중이며, 일양약품은 항바이러스제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20일 김동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의약품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연구결과 등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보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동연 대표는 "연구 초기 단계 국내 제약사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라이센스 아웃해서 파트너를 찾기위한 홍보수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사 보도로 일양약품 주가가 1만9700원에서 최고 10만6500원까지 오른 것을 지적하고 오너 일가 4명이 8만2000주 가량을 매도한 것을 제시하며 "주가를 올려 놓고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한게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기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양약품은 10년전부터 항바이러스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드리나,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한 신약을 위해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지원 받고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것을 놓고 국비를 편취하거나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여당 지적이 나왔다. GC녹십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중 사용액을 제외한 19억7000만원 가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반납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GC녹십자는 과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의지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를 살필 때 대부분 임상2상을 완료한 뒤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C녹십자는 국가 연구비를 받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2상의 첫 단계인 2a 단계에서 사업을 종료해 개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게 백 의원 견해다. 백 의원은 신약 개발 예산 100억원으로는 혈장치료제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제약 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상3상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충족할 만한 임상결과를 추출하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샘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백 의원은 임상2상에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대웅제약은 회계 감사를 통해 국가 연구비 지원 중 일부인 10억원 이상을 복지부에 환급했지만 GC녹십자는 국비 환급액이 전무하다고도 꼬집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당 주류 정치인들과 함께 코로나19 국가 위기를 이용해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제약사들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기대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에 걸쳐 사업 적절성 점검과 성과 분석, 연구비 집행 등을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혈장치료제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58억원 가운데 연구 중단을 결정한 이후 연구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19억7000만원을 반납했다"면서 "일부 착오가 있어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14만명을 웃돌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이 후유증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받은 인원이 14만125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코로나후유증 대책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후유증 관리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두통, 인지 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기침, 흉통, 우울·불안, 발열, 미각/후각 장애, 근육통 등 200여개의 다양한 증상이 롱 코비드의 증상으로 보고됐다. 다수 확진자는 단기에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10~20%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호흡기 내과 진료 현황을 분석할 결과, 올해 3월에는 진료건수 57만4467건, 진료인원 35만690명으로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보다 진료건수는 107% 증가, 진료인원은 83% 증가했다. 국민들은 설문조사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백종헌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위원회나 센터를 만들거나 후유증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제대로 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대책으로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기타코드)에 대한 18개월 간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했다"면서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네릭 생동성시험 1+3 제한 규제 법안이 국내 의약품 허가건수 감소에 기여했다고 답변했다. 제네릭을 포함한 의약품 허가 감소로 인한 재원이 올해 상반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감을 표했다. 20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오 처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허가시 동일 임상시험 자료 동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네릭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후 제네릭 시장의 무분별한 경쟁은 완화됐고 제약바이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늘었다고 했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허가 신고는 총 2270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5.1% 감소했다. 제조품목 허가신고 품목수는 전년보다 36.8% 급감했다. 전문약 제네릭 허가 건수도 올해 상반기 총 310개, 월평균 52개로 지난해 제네릭 허가 건수 총 1176개 대비 감소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같은 변화가 제네릭 1+3 규제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생계비증가율이 2.78%로 윤석열 정부 5.47%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연 2.78%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4.44%, 이명박 정부 4.09%, 박근혜 정부 3.38% 등 이전 정부와 견줄 때 최저치다. 백종헌 의원은 "야당이 5.47% 최저생계비증가율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게 무색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인상률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부터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78%) 시기가 가장 낮았다.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 3.7%에 비해서도 0.9%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책정 첫 해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책정해 문 정부와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특히 백 의원은 이런 수치에도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노인일자리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 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 인상은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한 셈"이라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정치복지’보다 취약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현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