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8일 시행을 앞둔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면허신고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신고할 때 까지 약사·한약사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내달 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선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특히 개정 약사법은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30만원 등)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한다.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이 개정된 데 이어, 매년 1회씩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규칙이 구체적으로 공포됐다.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항목 및 분석 결과 공개 시기가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30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결과 공표에 담기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으로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한다.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부대사업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도 이번 개정령에 담겼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장이 1년 가까이 코로나19 진료파견 돼 처방전 발행이 멈췄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지환자 진료 불편과 함께 인근약국에 심각한 경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사례 속 약사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현지 보건소는 이같은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28일 자신을 읍면단위 보건지소 인근 약국장이라고 소개한 A약사는 "보건지소가 없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 보건지소장이 1년째 차출됐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A약사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중인 약국은 주변에 의원이나 병원이 없어 10여년 간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왔다.A약사는 한 달 수백여건 수준 보건지소 발행 처방전 조제를 중심으로 약국을 경영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 보건소장이 선별진료소 파견돼 경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보건지소장은 지난해 4월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간 복귀하지 않았고, 이 영향으로 A약사는 월 수백여건 처방전 삼소로 인한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A약사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인근 고령환자와 주민들도 보건지소장 파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복약편의성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A약사 견해다.이에 A약사는 지난해 7월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원 상태일 경우 인근 약국을 의약분업 적용예외 약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제안을 했다.신규 질환에 따른 의약품 처방이 아닌 장기처방 의약품 등을 복약중인 환자들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으로 멀리까지 진료를 받으러 갈 필요없이 바로 기복용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약할 수 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실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됐지만 의료기관-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으로 규정중이다.A약사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내놓은 답변에는 지자체가 A약사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정 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복지부 역시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절차를 거쳐 A약사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그럼에도 관할 보건소는 A약사 약국과 같은 사례가 희귀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약사 비판이다.A약사는 "(보건소로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곧 해소 될 것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구두 연락만을 받았다. 그러나 현 상황대로라면 올 12월까지도 보건지소장 차출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전국 어디서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팬더믹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미흡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읍·면·도서지역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해 달라"며 "공중보건의가 일정기간 장기 부재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약국을 처방전 없이도 조제 가능한 일시적 의약분업 예외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간호법은 사실상 현행 의료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간호인력 관련 법 규정을 떼어 내 제정법으로 만드는 절차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간호인력 관련 제정법안은 총 3건이다.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제출했다.간호법 제정안 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증가로 인한 간호전문인력 독점 규제법안 필요성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특히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 권익보장 등을 충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된 것 역시 제정 배경이다.아울러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전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타 직능단체 반발로 무산됐다.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일단 순풍을 탄 모습이다.지난 2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등 현장에서 땀흘리는 간호사들의 고충해소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밖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입법에 동참했다는 측면도 제정에 긍정적 요인이다.김민석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 총괄 법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있는 간호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기여해 감염병 퇴치에 이바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권리와 책임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최연숙 의원도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했는데도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활동간호사 수의 절대 부족, 이직률 증가, 지역·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별도 간호사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과 다른 함량의 의약품을 임의조제한 약사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되면서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동일한 주성분의 같은 브랜드 의약품이라도 함량이 다른 약을 의사 허락없이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면 여지없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는 60대 A약사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복지부는 내달 30일까지 A약사로부터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는다. 의견이 없으면 직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A약사는 2017년 환자 B씨에게 의사가 처방한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가 아닌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을 조제했다.케어스킨로션은 습진·피부염군·피부가려움·벌레물린데 바르는 피부 외용제다. 2.5% 제품은 주성분인 히드로코르티손이 외용제 1g 당 25mg이, 1% 제품은 10mg이 함유됐다.복지부는 A약사의 행위를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임의조제로 봤다. 동일한 의약품도 주성분 함량이 차이나는 약을 의사 허락없이 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약사법 상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면 위법이다.행정처분 확정 시 A약사는 면허정지 기간 내 국내·외 보건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약사법 위반이 재확인되면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받은 정치권도 후속조치를 고심중이다.일단 국회가 큰 틀에서 검토중인 규제는 의약품 제조소(제약사 공장) 내 약사인력 규정, 시설규정 등 GMP 규제 강화 입법이다.25일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 수사내역을 토대로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 후속 대응조치를 보고했다.제조기록서 허위작성에 이어 불법·고의성 제조기록 이중작성과 관련자료 은폐·폐기 등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바이넥스·비보존제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행을 예고했다.나아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점검 시스템을 보강하고 고의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취소시키는 동시에 연 생산액 2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하지만 국회는 이같은 식약처 후속조치 내역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분위기다.식약처가 내놓은 바이넥스·비보존 후속조치가 제약공장 일선에서 때때로 자행되는 약사법 위반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다수 견해다.결국 복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식약처와 함께 GMP 규정을 현행대비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1차적으로는 바이넥스·비보존 공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법 근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등 제조소의 불법 유혹을 키울 수 있는 미흡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다.실제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실은 바이넥스·비보존 사태 후속조치로 약사법 등 법 개정 입법에 나설 태세다.제조소 내 약사인력 고용·근무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이를 어겼을 때 강력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포함될 경우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약사법이 아닌 총리령 등 하위규정에 머물러있는 GMP 시설관련 규정을 법으로 끌어올려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다만 비보존 약사법 위반으로 착수했던 30개 제약사 긴급점검에서 수위높은 불법이 확인되지 않아 GMP공장조사를 확대하는 차원의 국회 요구는 당분간 일시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식약처 발표가 나왔고, 두 제약사의 약사법 위반 의약품 임의제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큰 사건"이라며 "식약처의 관리부실 문제도 들여다보는 동시에 식약처와 제약산업이 GMP 규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의원실 관계자도 "식약처가 내놓은 해법은 기초적이고 당연히 해야할 조치를 나열한 수준이다. 그정도 조치로는 바이넥스 사태 재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GMP 규제를 낱낱히 살피고 제조소 약사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현행 대비 상향하는 입법이 향후 이뤄질 후속조치 뼈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무소속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약 914억원의 재산 보유를 신고한 전 의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286억원, 같은당 강기윤 의원이 115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희 부의장이 14억9600만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0억900만원, 민주당 서영석 의원 5억300만원, 같은당 신현영 의원 4억4600만원 순이었다.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국회의원 298인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전봉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2087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5억3864만원, 건물 7억3400만원, 자동차 등 1억4836만원, 예금 36억9386만원, 증권 858억7313만원, 채권4억6250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86억2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재산 대비 3억9546만원 가량 늘었다. 토지 46억3880만원, 건물 128억8170만원, 예금 36억7186만원, 증권 86억4343만원, 채무 13억5532만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115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3억8356만원, 건물 37억8642만원, 예금 15억4996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의·약사 중에서는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38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건물 6억5500만원, 예금 4억1761만원, 증권 1억3486만원 등이다.약사인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14억9606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6억3100만원, 예금 7억9829만원 등이다.약사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0억9478만원을 신고했는데 건물 9억8300만원, 예금 3억3866만원, 채무 4억872만원 등이다.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억3056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1억5222만원, 건물 6억8259만원, 채무 3억8720만원 등이다.의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억466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14억6001만원, 예금 2억9465만원, 채무 7억3606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급 추경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대한 독점지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혜자(약국) 부담 10%, 정부 보조금 90%로 조건도 원안대로다.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뒤집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25일 오전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추경조정소위를 거쳐 심사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조2265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823억원 증액한 1조3088억원의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신규 예산 480억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 등이 주요 의결 내역이다.약국·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추경안으로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체온계를 지급받는 약국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당초 복지위는 전국 약국을 넘어 전국 동네의원 3만여곳과 보건소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정부원안인 약국 독점 지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고, 이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정부 원안 통과하면서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 보상성 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코로나19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예상을 뒤집고 무산됐다.이로써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를 채용해 코로나 백신을 관리하는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코로나19 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역시 증액·신설 예산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대로 부결됐다.추경안 확정 결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비대면 체온계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실무는 대한약사회가 도맡는다.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추경심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알리는 24일 본회의날까지도 추경예산안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향방도 미궁에 빠졌다.당장 약국가와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비대면 체온계 지급 예산과 전국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 모두 지난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다만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결특위원장과 양당 간 실무협의를 통한 심사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문제는 여당이 24일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꼼꼼한 심사로 증액안을 대거 삭감하겠단 분위기란 점이다.여야가 추경 막판 진통을 멈출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을지가 본회의 당일까지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추경안이 여야합의 또는 여당 단독 처리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약국·의원 예산안 시나리오를 짚어봤다.먼저 약국·의원 비대면체온계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지급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거나, 3만2600여개 동네의원까지 포함하는 복지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그게 아니라면 약국과 의원 모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지 않는 예산 부결도 예상 가능한 심사결과다.실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대면체온계 지급 예산을 대표적인 정부여당의 선심성 현금낭비 추경으로 지목한 상황이라 예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약국을 넘어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했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환자나 열 등 유증상자가 다수 드나든다는 이유로 약국과 의원에 비대면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원과 치과의원에도 체온계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190억원이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전액반영이나 삭감반영 또는 전액부결 중 하나가 결정된다.해당 예산은 복지위 여야 의원과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전액반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예결특위원들이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복지위안을 뒤집어 없던 예산으로 의결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피해 손실보상도 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해당 예산은 이미 복지위 심사 당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다 신설·증액예산이라 정규편성예산 대비 심사기회를 얻는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다.코로나 피해약국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도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결국 약국·의원 관련 추경안 심사 향방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 협의로 결정날 전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복지부·질병청 소관 감액예산안 심사 1회독을 끝마쳤다. 증액안은 심사하지 못했다"며 "감액안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과 증액안을 논의해야 하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여야 간사가 추경안 의결을 포함한 세부내역 심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