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동안 형사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환자 성폭행, 유령수술, 프로포폴 투약 등 죄질과 상관없이 재교부가 이뤄져 의사면허가 종신직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올해 6월까지 집계)에 달한다.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이 중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재교부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 위반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아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기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태다.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면허를 재교부 한다.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기 의원 지적이다.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의사 소명서를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의사 사례.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또한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설명이다.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해 쓰이는 우울증 진료비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과 비교해 42% 크게 오른 수치다.우울증은 나이가 많고 여성일 수록 질환에 취?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부담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비는 3896억원이었다.연도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2748억원에 머물렀지만 2016년 3364억원, 2017년 3281억원, 2018년 38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4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도 209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특히 우울증은 고령, 여성일수록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별 진료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24.3%, 60대 17.9%, 50대 17.3%, 40대 1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 진료 인원 2배를 상회했다.기동민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고령 여성층을 중심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고 있어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대 스마트폰 질병'으로 꼽히는 거북목증후군·안구건조증·불면증·손목터널증후군의 작년 진료비 지출액이 4334억원으로 최근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수 역시 546만여명으로 5년전과 비교해 14.8% 늘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지난해 4대 스마트폰 질병 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늘었다.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다. 2014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인 거북목증후군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199만 2497명, 2017년 205만633명, 2018년 211만1697명으로 5년간 12.1%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1471억원에서 2018년 2126억원으로 5년간 44.5% 늘었다.안구건조증 환자는 2014년 224만3617명, 2015년 236만 310명, 2016년 248만 265명, 2017년 262만 473명, 2018년 257만 343명으로 5년간 14.7%가 늘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1174억원으로 55.5% 증가했다.불면증은 2014년 46만1790명, 2015년 50만5685명, 2016년 54만2939명, 2017년 56만855명, 2018년 59만7529명으로 5년간 29.4%가 늘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568억원으로 2014년 343억원 대비 65.2%가 늘어났다.끝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16만7998명, 2015년 16만7125명, 2016년 17만4763명, 2017년 18만920명, 2018년 17만9177명으로 5년간 6.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14년 383억원 대비 21.6%가 늘었다.김광수 의원은 "스마트폰 발전과 과도한 사용으로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도 늘었다"며 "실제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 환자는 총 546만2746명으로 5년간 14.8%가 증가했고, 진료비용도 4334억원으로 5년새 46.8%가 불어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4%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와 IT기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쓰인 예산액은 절반에 그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나왔다.애초 2018년 말까지 소요예상 예산액이 4조3400억원인데, 실집행액은 2조4400억원으로 5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자료를 통해 문케어를 중간 평가했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케어는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보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문케어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살피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셈이다.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간 응급실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응급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가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응급실을 찾아야 할 중증환자 비율은 7% 수준에 그쳤다.중증응급환자 전문 진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경증환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상회한 대비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비율을 분석했다.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대형병원 외래 또는 입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라고도 했다.문제는 통계로 드러났다. 응급실 환자 100명중 53명 가량은 경증환자로, 중증환자는 7명 수준에 그쳤다.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다.이 중 경증환자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고 있다.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 감소추세였다.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가 증가추세다.중증응급환자 진료위해 지정한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못미쳤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됐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유사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중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다.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 3만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으로 12.2%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 나빴다.2019년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은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였다.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달했다.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게 만들 것이라던 복지부 계획은 실패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이 항궤양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타를 예고했다.특히 김 의원은 복수의 한국당 복지위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고혈압제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 사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전반에 걸친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구멍을 조명할 방침이다.30일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발암유발물질 NDMA 이슈나 인보사 사태 모두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뒷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 지적을 위해 의협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합동 기자회견은 오늘(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전망이다.회견에는 김 의원 외 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예정됐다.김 의원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단순히 비의도적인 식약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과거 발사르탄 원료약 NDMA 검출 사태때도 똑같은 패턴의 뒷북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제약산업과 의사,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다.같은 패턴의 실수는 결국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망 수립과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게 김 의원실 계획이다.의협 역시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해 기자회견에서 식약처 전문성을 비판에 힘을 보탠다.식약처가 번번히 의약품 안전관리에 실패하면서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민 불안이 만연한 결과에 도달했다는 게 의협 논리다.아울러 의협은 최근 식약처가 의사 출신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에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심사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입장이다.강 심사위원이 의사 전문인력 부족 등 식약처 내부 문제점을 팩트에 기반해 외부 고발했는데도 식약처는 반성을 커녕 강 위원 중징계로 고압적 처분을 내려 문제라는 것이다.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관리 능력이 안 된다면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뒤늦은 조치에만 매몰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식약처에 라니티딘 사태 책임을 정확히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같은 뒷북 행정은 결국 국민 불안을 키우고 의약사와 환자 신뢰를 깨뜨린다"며 "무조건 회수,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 의협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