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 속에 떠나 보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임시회 개회 전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후 다시 빈소를 지키기 위해 이석했다. 윤 의원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해주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반기 들어 국회 첫 업무보고는 대단히 중요하고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다. 하지만 끝까지 질의하지 못하고 이석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해 복지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꺼내고 자리를 떴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는 정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많다. 위원회는 오늘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반복되는 어린이지 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등 여러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부, 질본,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36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김상희, 김명연, 최도자, 윤소하, 남인순, 김세연, 맹성규, 김순례, 장정숙, 신동근, 김광수, 오제세, 김승희, 윤일규, 신상진, 전혜숙, 유재중, 정춘숙, 윤종필, 기동민, 김현미 의원 등 21명이다.

소아와 성인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소아 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개정에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김수민·박주선·이언주·신용현·오신환·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했다.

임상연구나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현행 규정상 허가와 인증, 신고를 해야 하는 수입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명문화가 추진된다. 환자에게는 접근성을, 연구자에게는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흐름이 연결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그 사람은 수입업 허가를, 해당 의료기기는 수입허가와 인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또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광수·김종회·윤영일·장병완·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김태흠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을 식약처 본부에서 통합 관리한다. 식약처 산하 지방청과 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식약처장에게 원복하게 되면서 근무성과 등 평가를 하는 조직 단위를 후속 조치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19일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예규를 통해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단위를 조직에 맞추는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 운영 지침 핵심은 각 지방청과 평가원장에게 있던 7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 권한이 식약처장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식약처장이 통합하도록 식약처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승진 심사 자료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식약처 본부와 각 산하 기관별로 하게 되면서 승진에서 불균형 등 문제점이 나오면서 식약처장 밑으로 일원화 시켰다. 현행 식약처 근무평정은 각 부서장 평가가 끝나면 식약처 본부와 안전평가원, 각 지방청 등의조직별 단위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위별로 근무성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단위별 구성을 보면 식약처 본부는 처장실과 대변인, 기획조정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등 15개 국·관·단이 있다. 안전평가원은 운영지원과, 백신검정과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등 10개의 평가 단위가 있으며, 지방청은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 총 6개의 지방청이 평가 단위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본부와 평가원, 지방청 단위 평가가 끝이었지만, 평가원과 지방청에서 하던 근무성적 위원회를 식약처장 권한 아래 본부에서 개최하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은 319명으로 8급은 80명, 9급은 24명이다. 총 423명이 이번 성과평가 개정 대상자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무평정을 하기 위한 명부가 지난 17일 관리규정 개정으로 하나로 합쳐졌다. 이에 맞춰 승진 등 평가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직제가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도 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적용은 오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부터 적용된다. 8급 이하 공무원은 내년 6월 30일이 적용 기준 시점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0.5점을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일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비정상적인 인권 침해 행태를 막고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산하 전문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될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 박덕흠, 성일종, 신보라, 원유철, 이명수,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행보로서 대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복지위는 오늘(18일) 낮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간사진 선임과 업무보고 일정을 논의, 의결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의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는 25일, 건강보험 관련 하위기관들은 이튿날인 26일 확정됐다. 복지부 업무보고와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일정이 포함됐다. 26일에는 현재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 이슈를 품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이날 함께 이어져 건강보험 이슈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위는 각 교섭단체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5년 만에 식약처장에게 되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이후 승진 심사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17일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권한을 식약처장이 통합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3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급하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권을 각 지방청과 평가원으로 위임했다. 당시 각 기관장 임용권 강화 차원에서 주었던 권한이지만, 최근 들어 승진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미비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방청과 평가원은 2~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나올 만큼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진 관련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평가원장과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해 본부에서 직접 승진 인사를 맡게 된다. 지방청장과 평가원장은 기존대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승진 임용권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승진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원복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정원은 1797명이다. 6급 이하는 847명인데, 79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식약처장이 가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본부에서 각 지방청과 평가원에 있던 승진자 명부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전체 7급 이하 인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내부에는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명부는 승진 근거가 기록된 승진 후보자 명단으로 근무평가 성적 등 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며, 각 지방청과 평가원별로 작성해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각 지방청과 본부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흩어져 있고 지방청별 인력 수급 현황이 다른데, 기관별 승진 심사를 하다 보니 인원 배치 등 어려움이 따랐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청에서 많은 건의가 이뤄졌다. "승진 심사를 본부에서 통합해달라"며 요청이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속 기관 직급별 규모가 작고 본부 간 또는 지방청 간 전보가 수시로 있어 공정한 승진 경쟁이 어렵다. 소속 기관 내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에서 승진자를 통합 관리할 경우 장기 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소속 기관 승진 인원 선정부터 배치까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식약처 인사규정에는 7급 이하 승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는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5급 이상은 국장급이 참석한다. 사무관 승진은 기존에도 본부에서 통합 심사를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해 본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지방청과 평가원의 기존 심사위원들이 참가한다. 한편 각 국 또는 소속기관 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기타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각 지방청 등은 소속 기관장, 식약처 본부는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