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현재로썬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5년 또는 7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처리가 유력 시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3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중한 위반행위엔 7년, 그 밖에 다른 행위엔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설 의과병원(종합병원)은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상정된다.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해산사유에 포함시키고, 합병 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이어 복지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제살균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올해 6월부터 2003년 1월~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 접종된다.1회 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이 없어지면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앱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됐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돼야 한다'고 수차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시와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질병관리본부는 또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는데,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지원 백신인 서바릭스(GSK), 가다실(MSD) 모두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HPV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해 백신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Q&A Q1.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성생활을 시작하면 평생 한 번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세계 여성암 발병률* 2위). HPV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고, 12~24개월 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3~10%에서는 지속 감염을 일으키고, 지속감염은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자궁경부암(여성), 외음부암(여성) 둥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 세계 여성암 발병 순위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GLOBCAN 2012(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Section of Cancer SurveillanceQ2.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한가요?A.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고위험 HPV 유형이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자궁경부암 백신의 표준접종권장시기는 언제인가요?A. 예방접종의 최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만 11~12세 여아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고됩니다. 이러한 권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PV 감염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성 경험 전 예방접종 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며, ② 9~15세 연령에서 접종 시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경우보다 면역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고 ③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 11~12세에 추가 접종하는 일본뇌염(사백신 5차), Td/Tdap(6차) 백신과 동시 접종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④ 또한, 2회 접종시 면역원성이 3회 접종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으며, ⑤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경제성 분석 결과, 2회 접종할 경우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Q4.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A.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하여 수집된 전 세계 전성 정보의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