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연구개발비로 최근 10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는 다부처 감염병 R&D 관리부실, 유사중복, 과제 몰아주기 등 제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조897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총 3397억800만원을 집행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1050억원, 복지부 616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0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86억원, 중소기업청 54억원, 환경부 27억원, 농촌진흥청 17억원, 국무총리실 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관련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감염병 분야 R&D 투자는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등 눈에 보이는 대유행 대응에만 치중해 결핵 등에 대한 치료기술과 백신연구가 없고,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돼 유사 중복투자가 심했다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연구역량 결집이 어려워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내놨다.김 의원은 "2003년과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신종 감염병 발생을 우려해 감염병 연구개발을 추진했는데, 연구개발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돼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본부도 2012년 309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512억원, 2015년 612억원 등 최근 5년간 1707억원을 투입했다.하지만 기재부와 질본이 제출한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81억원은 아예 빠져 있고, 추진위원회가 파악한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예산 2012년 604억 2800만원, 2013년 696억 87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김 의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감염병 간사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된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감염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보면, 감염병 분야 정부 연구비가 2010년 1144억원에서 2011년 1315억원, 2012년 1388억원으로 3년간 총 3848억원이었는 데, 과제별로 인체감염병 2469억원, 동물감염병 95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427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이를 토대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질본에 재차 집행 예산 내역을 요청하자, 질본 측은 감염병 분야에 집행된 전체예산은 매년 1500억원 정도라며, 정확한 감염병 연구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체 예산을 조사했더니 정부는 2005년∼2009년까지 3398억원, 2010년∼2014년까지 약 7500억원 등 최근 10년간 1조89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10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6년이 지났고,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MERS) 등 4번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조차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2019년까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에 다시 44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다수 과제들의 유사 중복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인수공통분야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 질병관리본부가 37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과제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중복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가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 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제 개발(1억 5천만원)',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용(1억 3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재 개발(1억 4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사료 첨가제 및 식의약 생물소재 개발(19억 5천만원)', '오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모넬라 백신개발(10억원)' 등 5가지 연구과제가 유사한 주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 개발과 예방소재 개발도 각각 2건과 3건 씩이라고 했다.또 지난 2010년에는 모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프리온 조기검출법 개발' 과제를 1억 3000만원에 수탁받았는 데,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연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에 그 교수는 '프리온 변성 메거니즘 탐색 및 신경세포사 연구' 라는 유사 과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6000만원에 수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2010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단은 총 8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그 중 178억원 규모의 26개 과제를 대학에 위탁했는 데, 수탁기관 확인 결과 99억원 규모의 16개 과제를 김우주 사업단장이 소속해 있는 고려대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나머지 10개 과제 중 2개는 연세대, 나머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이 한 과제씩만 수탁 받았다.김 의원은 "연구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업체 선정단계부터 다양한 연구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연구과제의 절반 이상을 사업단장이 속한 대학에 몰아준 것은 과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단장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플루엔자 사업단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는 해마다 유행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등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범부처 감염병 대응 R&D 추진단이 2011년에 3가지 중점 질환으로 결핵, 슈퍼박테리아, 원인불명 감염질환을 선정해 대응기술 및 맞춤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다부처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진행했던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에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유사 중복과제를 진행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했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광주·대전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의 경우 대전청 집계결과 2011년 238건에서 2014년 398건으로 160건 증가했다.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대전청의 경우 2011년 41건 2000만원에서 2014년 215건에 포상금만 2억3000만원으로 건수는 5배, 포상금은 10배나 상승했다.광주청의 경우 2011년 25건 1000만원에서 2014년 무려 232건, 3억5000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 실적은 무려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호중 의원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이 다른 포상금과는 달리 그 증가폭이 기하급수적"이라며 ":주청과 대전청은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지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에 열린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청와대 측 증인출석을 요구한 야당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면 된다는 여당 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가피하게 11시가 조금 지나 국정감사를 중지했고 12시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과 병원명 공개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와 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병원 정보 공개가 대통령이 지시한 날짜보다 4일이나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확진자 관련 병원정보 공개 경과일지'에 따르면, 5월 20일 새벽 6시 5분 메르스 첫 환자가 복지부에 보고되자,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오후 6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차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이어 다음날인 5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제2차 메르스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3번째 확진 환자는 '동일 병실 내 입원환자'이므로 병원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주의단계'를 한 단계 격상해 '경계단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단계를 상향할 경우 우려되는 국민동요를 고려해 '주의단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또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명 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5월 26일부터 언론 등에서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5월 29일에는 인터넷에서 미확인된 병원목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메르스가 아직 병원 내 감염전파로 감염력이 낮은 데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환자 진료거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병원명을 비공개로 하고 대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했다고 해명했다.이어 5월 31일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예방 조치를 당부했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인들에게 밀접 접촉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병원 간 감염 전파가 확산되자 6월 1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관합동대책반 컨퍼런스 콜 회의를 개최해 확진환자의 지역과 병원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 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제한해 6월 4일부터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그 다음날인 6월 4일 복지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평택성모병원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은 메르스가 병원 중심의 감염이고 의료기관 명칭 공개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료거부나 의료기관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그러면서 5월 29일에 이미 폐쇄한 평택성모병원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5일에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했고,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4일이 지난 6월 7일이 돼서야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 24곳을 일괄 공개했다.복지부는 6월 3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협력, 콜센터 접수& 8228;리턴 콜 등 정보 공개 후 후속조치를 준비하느라 병원명 공개가 지체됐다고 해명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중요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메르스 병원명 공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정부가 국민보다 의료기관의 눈치를 본다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는 올해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21일 밝혔다.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36건으 검사가 진행됐다.또 공항 보고 2건, 의료기관 신고 12건을 포함해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 신고돼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가 이뤄졌다.문 의원은 "감염병 감시체계로 14건의 의심사례를 보고받고도 보건당국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3억원이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를 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실제 건보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까지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었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급받은 성과급이 1억 1600만원이나 됐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은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 800만원, 견책 35명 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었다.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 근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