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임의비급여가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의 적정성 괴리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신의진 의원(왼쪽)이 임의비급여 발생원인을 묻자 오병희 병원장이 질의에 답했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오 병원장에게 임의비급여 발생원인을 물었다.오 병원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 적정성의 괴리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진 판단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사용해야 하는 약이나 시술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나타났고, 받으면 안되는데 받은 비용도 38.88%에 달했다"며 "오 병원장 생각과 달리 고의성 있게 환자를 속여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다"며 "환자가 진료비를 확인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논란이 됐다.유은혜 의원(왼쪽)이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사업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 목소리를 냈다. 오병희 병원장은 전혀 사업적으로 환자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EMR은 전자의무기록으로 환자정보가 포함되는거 아니냐"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이 의료영리화를 염두하고 원격으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유 의원은 지난 2년 간 서울대병원이 89억원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6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 SK텔레콤이 사들인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는 항상 과반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SK텔레콤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환자 정보를 팔아서 지분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편집 적작물은 비어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유 의원의 지적을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오 병원장은 "초기 2년간 서비스와 R&D 개발하면서 손실이 있었다"며 "최근 사우디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건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문제는(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 병원장은 "의료정보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은 프레임만 제공하고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대병원은 항상 영리 보다 미래 의료시스템 개발로 국민 건강 기여하도록 공공성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에도 환자 EMR이 사업적으로 헬스커넥트와 연결될 소지는 없느냐"며 "환자 의무기록은 헬스커넥트와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오 병원장은 "사업적으로 환자 기록이 연결될 소지는 전혀 없다"며 "미래에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무기록을 달라고 하면, 동의하에 보낼 수는 있어도 병원 차원에서 옮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대병원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배재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에볼라 의료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6병상, 일반격리실 4실 19병상) ▲경상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7병상, 일반격리실 6실 28병상) ▲충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사) ▲전북대병원(음압관리실 5병상, 일반격리실 21병상) ▲전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7실 20병상) ▲제주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4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상) 등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을 두고 있다.배 의원은 "국가지정 거점병원이 70곳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며 "서울대병원은 자료에 나온 것 처럼 27개 병상 모두 에볼라 환자 입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격리병상 중 6개 병상만 음압치료가 가능하다"며 "장비를 넣어 치료를 하려면, 27개 병상을 모두 치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김봉옥 충북대병원장, 정대수 부산대병원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정성후 전북대병원장은 "26개 병상은 5인실 3개, 4인실 1개, 1인실 7개로 구성돼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1인실인 7개 병상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결국 전북대병원은 시설부족으로 에볼라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국가지정병원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정부로부터 12억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아직까지 격리병동을 만들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배 의원은 "12억7000만원을 지원받고 6년 째 공사중으로 안다"며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병원장으로 임명되고 부산대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문제가 해결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6월 설립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에볼라가 발병하면 큰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지정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이 책임감을 느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국립대병원장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국립대병원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한가', '국립대병원 에볼라 대규모 발생 땐 속수무책 대한민국'으로 국립대병원장에게 질의를 예고했다.정부는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544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명은 환자들의 동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에볼라 환자 수용 모의실험을 실시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두 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상실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 시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참여한 부산의료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험 결과, 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반드시 착탈 훈련이 숙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에볼라 환자가 후송돼 병원에 도착하는 지점부터 음압격리병상에 격리되기 까지 동선 상 방역연습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배 의원의 경우 '지나친 비밀주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국내 에볼라 발생 대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병원 경영 타격을 우려해 에볼라 환자 치료 병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국가지정병원과 다를 것 없다는 거점병원이 전국에 70개가 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만 알 뿐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특히 배 의원은 서울대병원장, 전북대병원장 등에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에볼라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냐"고 질의할 예정이다.배 의원은 "지금 준비상태라면 에볼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며 "한명만 발생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정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에게는 처분을 면해주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불과하다.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 처리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신의진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