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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 이내에서 일시 중단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예외규정도 뒀다.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2013-12-31 12:30:24최은택 -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제동…법사위 소위서 재검토리베이트 약제 급여퇴출법은 통과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2013-12-30 15:25:29최은택 -
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앞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사전인하된다.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또 내복제·외용제의 상한금액은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의 절대적 저가약들은 사전인하에서 제외된다.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2013-12-30 12:28:34김정주 -
식약처, '마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2-30 11:35: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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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여부 관심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2013-12-30 06:24:56최은택 -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 3% 하향 조정 추진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체납금 가산금은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 3%로 조정하도록 했다.2013-12-29 15:5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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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불법이용·응급환자 피해 방지법 추진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도 끊이지 않아왔다.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도록했다.김 의원은 "구급차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3-12-29 15:48:44최은택 -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은 아들에게 돈벌이 시키는 것"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는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방식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양 최고위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 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은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양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2-27 12:26:19최은택 -
시장형 실패지적 김성주 의원…"국감서 빛 났어요"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민주당은 26일 이 같이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 주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요지였다.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김 의원은 또 복지부 등 기관감사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최근 재시행 논란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에 시행유예 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독보적으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려 주목받았다.2013-12-27 06:24:55최은택 -
편의점 없는 농어촌지역 이장이 상비약 판매 추진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이장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2013-12-27 06:24:5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