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좌진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공석으로 남아 있는 4급 보좌관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가 기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안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상 정책전문가 수혈은 불가피해 보인다.23일 국회와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의원실을 꾸려나갈 보좌진 6명을 발탁했다. 보좌관 1명만 채용하면 진용이 모두 짜여진다.핵심 보좌진들은 지난해 대선당시 '안심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들로 사실상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국회의원 1명에게는 별정직으로 4급(보좌관) 2명, 5급(비서관) 2명, 6급(비서) 1명, 7급(비서) 1명, 9급(비서) 1명 등 총 7명의 보좌진이 배정된다. 인턴직원 2명도 따로 둘 수 있다.먼저 4급 보좌관에는 이수봉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발탁됐다. 이 전 연구원장은 '진심캠프'에서 노동연대센터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다.5급 비서관에는 신현호 진심캠프 정책팀장, 윤태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 기용됐다.신 비서관은 장하성 고대 교수와 함께 안 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한 주역이다.윤 비서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공보팀장을 지냈다.진심캠프에서 연설문을 담당했던 주준형 씨는 6급 비서로 합류했다. 주 비서는 새누리당 전 의원인 홍정욱 씨가 설립한 사단법인 '올재' 연구원 출신이다.안 의원 측은 공석인 4급 보좌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날부터 면접(인터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우여곡절 끝에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공석인 보좌관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를 기용하는 편이 당장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신과 배우자, 부친이 모두 의사여서 의료분야 쟁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정책보좌는 필수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23일)부터 면접을 진행 중"이라면서 "보건복지 전문가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그 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다는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 향정약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권장기준으로 최대 포장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마약류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에게 불법유통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잇따라 발의했다. 23일 주요 내용을 보면 포장단위 소량화, 문구 추가, 감시원 업무 확대 등이다.우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라 포장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향정 비만약의 경우 최대 권고기준이 4주 미만으로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300정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을 100정 미만으로 포장단위를 줄여야 한다.다른 마약류나 향정약 등에도 권장 기준에 따라 포장 단위를 줄여야 한다.또 마약류의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이나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도 다른 문자·기사·그림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다.마약류 감시원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류감시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이 마약류 불법유통에 관한 단속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상 의사의 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선택과는 무관하게 양심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하지만 현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적정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비용부담은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20.6%에 달한다. 이중 26.1%(2조1690억원)가 선택진료비다.김 의원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환자 피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난 한달 간 진행됐던 노사간의 대화가 성과없이 종료됐다.경상남도는 여전히 폐업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 등은 폐업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23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은 "지난 한 달간의 노사간 대화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홍준표 도지사에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구체적 정상화방안과 양보안을 제출한 노조와 달리 경상남도측은 아무런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노조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결국 홍준표 도지사는 노사간 대화를 명분으로 비판 여론이 잦아들고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지난 4월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 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파괴와 환자생명을 내던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즉각 폐기 ▲시민중재단 중재안 수용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제시 등을 요구했다.그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포함해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 6월 국회를 '홍준표 국회'로 '진주의료원 국회'로 '공공의료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업 철회 방침은 바뀌지 않아 폐업저지를 위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제도가 부활하면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필수의약품을 분산 비축하게 된다.20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가 시행됐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제약사 동원제도로 전환됐다.하지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다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동원제도를 다시 정부 비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주무장관이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필수의약품을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 비축하고,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김 의원은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재도입과 소요량 조사를 통한 전국 분산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안보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한표·김세연·김용태·김재경·문대성·여상규·이재영·정갑윤·최봉홍·홍지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비자발적 입원 강화...조기발견 체계 구축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를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되고,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법률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개명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제외시킨다는 이야기다.현재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의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하고 있다.또 보험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면장애, 경증 우울증 환자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 관행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6개월 단위 퇴원심사 주기도 최초 입원 후 각각 2개월, 6개월이 되는 때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에서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정부 등이 일반국민,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또 국가와 지자체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등에 주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이밖에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증진, 자살예방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육성한다.한편 복지부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