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상당수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씩 당직을 맡도록 강제하면 1명이 1년 내내 근무를 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새판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 중 8곳(38.1%)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개설과가 있었다. 더 적은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중에서는 100곳(86.9%),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 중 자료가 제출된 278곳 100%가 전문의가 1명 뿐인 과가 있었다. 만약 개설과목별로 당직을 의무화하면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분석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단순히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사자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협의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임 장관은 "국민 2500만명이 민간의료보험이 가입해 있고 구좌만 4100만개나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복지부와 민간보험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보장이 잘 되는 지 따져 본적이 없고 가입자들의 혼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임 장관은 "조만간 협의 결과가 발표된다. 책임없이 운영됐던 보험상품 기준을 보완하고 의료 과소비를 억제하는 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성 식약청장 이희성 식약청장은 피임약 재분류는 사회적 성숙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재분류안을 만들었는데 피임약은 과학적 근거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안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이어 40년간 일반약으로 판매돼 온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보고실적을 봐도 혈전증 등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됐다. 여성계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남윤 의원은 "국내에는 아직도 결핵 등 후진국형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 현황을 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등 총 14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반면 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수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필수예방접종 자료에 의하면, 뇌수막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OECD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는 "사후 질병치료보다 사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며,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은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내 항생제 내성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적절한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한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20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던 항생제 내성을 지닌 아시네토박터균이 최근 3년 간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항생제 내성균 조사결과에 따르면, imipenem 내성 아시네토박터 내성율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37.9%에서 2009년 51.5%, 2010년 71.7%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2008년 6.6%에서 2010년 39.8%로 6배 가량 급증했으며. 요양병원에서도 39.3%에서 69.8%로 크게 증가했다.소위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에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은 443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만3606건이 신고됐다.2012년에도 상반기에만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은 325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은 1만1423건이 신고됐다.그는 "내성균 증가는 OECD 항생제 소비량 1위라는 의료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 약제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율은 49.63%로 감기 환자 두 명당 한 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1107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50%를 넘는 병원이 312개였으며, 80%를 넘는 의료기관이 18개, 90%를 넘는 병원도 4개였다.남윤인순 의원은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식약청이 전문약 전환을 추진 중인 사전피임약이 일반약 판매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혈전증 등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지만 피임제에 대한 부작용 종류별 보고건수를 보면 치명적인 혈전증이나 심장계 질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사전피임약에 나타난 부작용은 '부적절한 약물투약 스케줄'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다.그는 "피임약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복약 지도나 복약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밝혔다.식약청 보고 피임약 도입 후 2012년 이전까지 집계가능한 통계또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3-4배까지 늘어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더 이상 여성들이 국가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되고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여성들의 결정권과 건강권, 접근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 사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