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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과산화수소 표백, 팔짱만 끼고 있는 식약청식약청이 표백제나 치아미백제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찬이나 술 안주로 많이 먹는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의 하얀 빛깔은 과산화수소를 부어 '마법'을 부린 표백 효과였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또 일부 치과의원은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앞서 2006년 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표백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치아미백제는 국과수 분석결과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31~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불법 치아미백제가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유해성 검토를 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지난 1월 26일 발송했는데, 45일 뒤에나 회신했다. 이 의원은 "유독물질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굼뜬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유독물질에 더 오랫동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조미 오징어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3개 중 2개에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사람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키거나 급기야는 혈압이 떨어지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조미 오징어채는 총 8057톤(408건), 수입가격 기준으로 약 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식약당국은 허술한 검역을 틈타 과산화수소가 섞인 오징어채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표백제 오징어채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언론이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수입식품관리 부실을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유독물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7-24 21:2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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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1원 낙찰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라"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입찰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1원 낙찰은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감때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근 제약업계가 자기들끼지 1원 낙찰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2012-07-24 17:5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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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전공의 기피과 대책 이번엔 반드시..."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 수급대책과 관련, 근본 대책까지는 못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놓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공의 특별수당 지원사업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물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장관은 "매달 특별수당 성격으로 50만원씩 지급했던 보조금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정책결정에 전공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별 트렉별로 수가를 조정하고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등 쟁점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전공의 지원 기피과 대책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 놓겠다"고 강조했다.2012-07-24 17:3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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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한명이 365일 당직?…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재상당수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씩 당직을 맡도록 강제하면 1명이 1년 내내 근무를 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새판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21곳 중 8곳(38.1%)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개설과가 있었다. 더 적은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중에서는 100곳(86.9%),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 중 자료가 제출된 278곳 100%가 전문의가 1명 뿐인 과가 있었다. 만약 개설과목별로 당직을 의무화하면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셈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분석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사자 등과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2-07-24 15:06:11최은택 -
임 장관 "민간보험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결과 곧 발표"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협의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국민 2500만명이 민간의료보험이 가입해 있고 구좌만 4100만개나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복지부와 민간보험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보장이 잘 되는 지 따져 본적이 없고 가입자들의 혼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조만간 협의 결과가 발표된다. 책임없이 운영됐던 보험상품 기준을 보완하고 의료 과소비를 억제하는 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07-24 14:35:14최은택 -
이희성 청장 "피임약 재분류, 과학적 근거만으론…"이희성 식약청장은 피임약 재분류는 사회적 성숙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재분류안을 만들었는데 피임약은 과학적 근거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안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40년간 일반약으로 판매돼 온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보고실적을 봐도 혈전증 등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됐다. 여성계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2012-07-24 12:02:42최은택 -
박카스보다 카페인 많은 음료, 실태조사 촉구시중에 판매되는 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동익 의원은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 60mg, 핫식스 한정판(이상 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불균형 유발이나 저골밀도 및 골다공증 유발,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등장한지 2년이 넘었지만, 식약청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연령대별 권장량을 세분화해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RED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차류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7-24 11:47: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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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등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라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국내에는 아직도 결핵 등 후진국형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 현황을 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등 총 14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반면 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수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자료에 의하면, 뇌수막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OECD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는 "사후 질병치료보다 사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며,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은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7-24 10:48:26최봉영 -
"금고속에 감춰진 보건복지"...자료 절반이상 비공개보건복지 행정이 꼭꼭 감춰져 절반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비공개 비율은 4배 이상 늘었다. 밀실, 폐쇄 행정으로 점철돼 왔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반동안 총 349만2606건의 문건을 생산했다. 이중 비공개 비율은 184만4658건, 52.8%에 달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해 28만5470건, 13.3%를 비공개로 분류한 참여정부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남윤 의원은 "공개문건조차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공개 비율이 적지 않다"면서 "부분공개를 포함하면 비공개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7-24 10:4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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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율 심각한 수준…대책 마련 절실국내 항생제 내성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적절한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한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20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던 항생제 내성을 지닌 아시네토박터균이 최근 3년 간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항생제 내성균 조사결과에 따르면, imipenem 내성 아시네토박터 내성율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37.9%에서 2009년 51.5%, 2010년 71.7%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2008년 6.6%에서 2010년 39.8%로 6배 가량 급증했으며. 요양병원에서도 39.3%에서 69.8%로 크게 증가했다. 소위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에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은 443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만3606건이 신고됐다. 2012년에도 상반기에만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은 325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은 1만1423건이 신고됐다. 그는 "내성균 증가는 OECD 항생제 소비량 1위라는 의료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 약제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율은 49.63%로 감기 환자 두 명당 한 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1107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50%를 넘는 병원이 312개였으며, 80%를 넘는 의료기관이 18개, 90%를 넘는 병원도 4개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7-24 10:34:0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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