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상정 법안을 협의 중이다.항간에는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복수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야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상정안건을 협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상정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사회적 쟁점법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귀띔했다.사회적 쟁점법안에는 약사법개정안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인 여신금융법개정안이 포함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사위는 이중 약사법개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하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법사위 상정안건 협의 자체가 원내 대표단으로 넘겨졌는데, 민주통합당 쪽 처리요구 법안에 약사법개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후문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선법을 중심으로 시급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다.민주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경우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폐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사회적 쟁점법안에 약사법개정안도 해당된다"면서도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민주통합당 지역구 공천후보자로 확정됐다.민주통합당은 24일 2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자 54명, 경선 후보자 20개지역 46명이 포함됐다.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 단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돼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는 천안갑에 양승조 의원이 단수후보자로 공천됐다. 양 의원은 이번이 3선 도전이다.추미애 의원도 현 지역구인 광진구을에 공천 확정됐다. 추 의원은 4선에 도전한다.이밖에 전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의원인 문병호 의원은 부평갑, 백원우 의원은 시흥갑에 공천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출신인 박완주씨는 천안시을에 경선후보자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이후 또 한주를 넘기게 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3일 오전 간사단 회의를열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양당 간사단이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하지만 양당은 텃밭인 영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당 간사단은 협의내용을 일단 대표단에 보고하고 내일(24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시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회의가 속계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법사위 상정 대기 중인 약사법개정안도 다시 한주를 넘기게 됐다.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에 발목이 잡혔다.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대타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약사법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28~2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법령을 공포하더라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9월이 돼야 시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선거구 획정논란이 오늘(22일) 중 결판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번 주중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여야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제시한 중재안 수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종시 1곳만 신설해 한시적으로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선거구 획정은 2년 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또 다시 재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더 이상 힘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중선관위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정치관계법 논의를 위해 오늘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멀리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다. 여야가 못이기는 척 중재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선거구 획정 논란이 해결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등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들은 이르면 23일과 24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소집돼 우선 순위 법률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럴 경우 법사위 우선 상정대상으로 알려진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또한 이번 주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이행 평가결과 주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이 80% 이상을 이행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평가결과 국회의원 절반이상의 공약 이행도가 50~70% 수준에서 머물렀다. 우수의원은 80% 이상인 의원들을 선정한 결과로 주 의원의 이행도는 80% 수준이었다.

의사 19명과 약사 13명이 19대 국회 입성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데일리팜이 각 정당별 공천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새누리당과 영남지역에서, 약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고르게 공천신청을 했다.먼저 의사출신 공천신청자는 총 19명으로 이중 13명이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었다. 새누리당 현역의원인 신상진, 안홍준, 정의화, 조문환 씨가 국회 재입성을 노리며 공천신청을 완료했다.의사출신 공천신청자 명단민주통합당의 경우 3명의 의사가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익강 씨는 서울 광진갑에, 김방철 씨는 서울 강북갑, 손현준 씨는 충북 청주흥덕갑에서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약사 출신 공천신청자를 보면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5명 등 고르게 분포했다.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을 보면 원희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강남을에서 서정숙 씨가 출사표를 던졌고 박희성 씨는 서울 강동갑, 박명희 씨는 경기 성남분당을 각각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다.또 부산 서구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추순주 씨는 부산 서구에, 양명모 씨는 대구 북구갑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민주통합당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갑, 장복심 전 의원은 서울 송파을,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소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약사출신 공천신청자 명단특히 전혜숙 의원은 의사출신인 임익강 씨와 공천권을 놓고 당내 의약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아울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민생각 손석기, 무소속 유태일 씨도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한편 정당별 공천 확정자는 이르면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 논란이 국회를 일주일째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305회 임시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7일 종료됐다. 다음 임시회 일정 또한 오리무중이다.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다.여야는 지난 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사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도 16일에 이어 17일 하루 더 열기로 했었다.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모든 의사일정은 '올 스톱 '됐다. 법사위는 지난 15일과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회의자체가 소집되지 않았다.본회의장도 예정된 날짜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선거구 획정 논란은 주말을 거치면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발만 더 커져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선거구 획정논란이 언제 출구를 찾을 지 알 수 없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기 중인 법률안들이 다툼없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약사법개정안 또한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개설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경자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하기로 했다.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쟁점이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경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건강세상네트워크가 '온라인 시민의견서 보내기 시민운동'을 추진, 지난해 11월 지경부에 보낸 시민 934명에 대한 회신내용이었다.지경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은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관부처 간 협의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하는 것.지경부는 그러나 상반기 중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해, 부처협의가 마무리됐음을 간접 시사했다.이와 함께 지경부는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05년에는 '내국인 진료', 2007년에는 '상법상 법인'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개설요건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내용에 대한 후속입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마치 영리병원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올해 들어 처음 확인해 준 문서"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MB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빛을 볼 지, 이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은 병원 문턱도 넘기 힘든 시절이 오고야 말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임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