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 제약업계도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최근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했지만 약가인하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제약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약가고시 개정안과 관려해서는 "40~60일 가량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월 중 행정예고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소개했다.임 장관은 "제약업계와 다각도로 소통해 염려(제약산업 위축, 고용불안 등)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실적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과태료 인상 검토와 지자체 공무원 의식수준 제고 등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만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간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해 678배나 격차를 드러냈다.정 의원은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 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구와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정 의원은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을 질타했다.이어 그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사용처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의 씰 모금액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씰 모금액의 사용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해놓고 또 다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료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결핵협회의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가량을 올해 또 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을 어기고 또 다시 운영비에 쓰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아울러 그는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와 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80여억원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년 간 국립보건연구원의 내부연구비 166억2400만원 중 80억2000만원이 관리비로 임의집행됐다.2010년의 경우 당초 79억200만원의 예산 중 과제화한 금액 48억2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8000만원의 경우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 공통경비 26억, 과제관리에 5억이 각각 쓰였다.보건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손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손 의원은 예산 불법전용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손 의원은 "2010년의 경우 불법전용한 금액 31억원 중 26억원을 연구원 인건비로 썼는데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심지어는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과제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최장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 또한 환수돼야 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100% 과제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진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지역 간 의료 불평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241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는 2조1052억원에 달했다.2008년 222만명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왔으며 이에 지급된 진료비는 1조6921억원이었다. 그러나 2년 새 413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수도권에서 지출한 지역은 충남으로 지난 한 해 총 40만111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다. 건강보험 3545억원 규모다.이어 강원과 경북·충북 등이 뒤를 따랐고 대도시에서는 부산과 대전 등에서 수도권 이동 현상이 두드러졌다.대표적인 중증 상병인 암 진료 경향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4 이상을 차지했다.지난해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수는 14만2048명으로 전체 내원환자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위해 나간 진료비는 6043억원에 달해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환자 수면에서나 진료비에서 1위를 달렸고, 경북과 경남 순으로 높았다.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교통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증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의료수준은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국비 지원안이 4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민간 병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 내외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은 총 8가지 11종 전염병인으로 신생아부터 만 12세까지 총 22회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서울YMCA가 최근 밝힌 예방접종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생후 12개월까지 민간 지정의료기관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 시 강남구 주민은 전액 무료지만 은평구 주민은 24만8000원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지자체간 지원금액이 달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별로 차이가 존재해 많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전 의원은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는 '선택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폐구균을 본인 부담으로 접종시키고 있다"며 "한 번 접종 시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이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접종비용 전액 국비부담이라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반값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는 의약품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약산업 일자리 10개 중 약 2개가 사라질 전망이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내 주요 제약사 3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7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제약사 중 30곳이 자사 3747개 품목 중 18.3%인 687개 품목에 대해 생산 중단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이중 퇴장방지의약품도 112개(16.3%)나 포함돼 있었다.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는 약가인하 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시장성이 없는 품목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 또한 제품 구조조정이 25.5%로 가장 많았다.이어 저가원료 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22.3%, 광고 선전비-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 16%, R&D 투자축소 12.8%, 인력구조조정 10.6% , 임금 동결 및 축소 9.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인력구조조정이나 연구개발확대보다는 제품 구조조정과 생산원가 절감, 판관비 축소 등의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생산원가 절감 대책으로는 저가 수입의약품 변경(36%), 제조경비 축소(23.2%), OEM 전환(11.6%), 인건비 절감(7%), 제품구조조정(4.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이와 함께 응답 기업 중 10개사(32.3%)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들 업체 종사자는 총 7283명으로 이중 1251명 17.2%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채용은 13개사(14.9%)가 축소의사를 밝혔다.이중 8곳은 아예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또한 연구개발 투자비는 약가인하 후 2010년 매출액 대비 평균 4.78%에서 4.36%(8.8%p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4개 업체(12.9%)는 공장 신축, 이전, 증축 등 시설투자 또는 사업확장 계획을 수정했고, 11개 업체(35.5%)는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특히 28개 업체(90.3%)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신제품이나 신약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2개사(6.5%)는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1곳은 응답하지 않았다.신약개발이 안되는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응답(57.1)이 가장 많았다.신약의 낮은 약가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35.7%)도 적지 않았다.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9곳(61.3%)이 다국적 제약사를, 7곳(22.6%0이 국내 상위제약사를 꼽았다.원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