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000곳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금융대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과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848개소에 달했던 금융대출 이용 기관 수가 이후에도 연간 3000개소 이상 유지되고 있다.대출 약정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8263억원이었던 약정액은 2006년 1조를 돌파해 2009년 1조4161억원을 넘어섰으며, 2010년 들어서는 1조4177억원에 달했다.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올 6월말 기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8만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곳이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은 353곳에서 1106억원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약국도 436곳에서 949억을 대출받았다.종합병원급의 경우 54곳에서 91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병원도 142곳이 1614억원을 빌렸다.경영난 때문에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4개소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0년 들어서는 462개소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급여비 압류액 또한 이에 비례했는데 2006년 118억원이었던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병의원과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413개소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840개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3543억원으로 급증했다.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일반의약품 외품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약사법 위반 행태를 재조명하기로 해 주목된다.약사들은 같은 쟁점으로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관련 형사소추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오는 7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외품전환 품목 중 드링크류의 의약외품신고필증 취득 날짜는 타우스액 8월10일, 알프스디 9월1일, 구론산디 7월21일, 안티푸라민 8월30일, 생론천액 8월18일, 위청수 7월29일, 까스명수액 7월21일 등으로 제각각이었다.박카스디는 지난달 26일 외품전환 신청서를 접수해놓은 상태다.이들 제품은 그러나 의약외품 신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약 표기가 겉포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슈퍼판매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유예조치를 통해 신속 판매를 종용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판매된 명백한 약사법 위반"면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복지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부추겼다"고 꼬집었다.윤 의원도 지난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판매를 서두를만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재조명하기 위해 7일 종합국감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동시 공략하기로 했다.식약청장에게는 필증취득 이전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의사를, 복지부장관에게는 식약청장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윤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법치행정의 실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종합국감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