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의료용 마약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브란스병원이 파손이나 도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빅5 병원의 사고건수 점유율이 55%에 달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의료용 마약의 도난 및 파손사고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 및 파손사고는 총 2159건으로 조사됐다.이중 55%인 1181건이 이른바 빅5병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아 관리 감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식약청 마약류관리 관계자는“마약류 관리 취약업소에 대해 합동단속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취급부주의로 인한 의료용 마약의 파손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그러나 “의료용 마약 취급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사고가 전체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사고에 대한 대책에 무방비인 것은 보건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일수 평균보다 긴 병원 현지조사 필요"의료서비스 질이 좋으면서 입원기간은 짧고 진료비도 싼 병원은 어디일까?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유리한 진료를 하는 ‘친환자 진료지수’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지표는 1년간 입원 환자 진료건수가 5천건이 넘으면서 중증도가 ‘0’인 다빈도 질병군 4개를 선정했다. 대상 질병균은 중이염 및 상기도감염, 세균성 폐렴, 결장경 시술, 장관염 등이다.‘친환자 진료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같은 질병으로 입원해도 44개 상급종합병원간 입원일수와 진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입원일수는 최대 3배 이상(결장경시술-서울아산병원 2.92일. 인제대상계백병원 8.85일), 진료비는 최대 76만원(결장결시술-연대원주기독병원 1,358,704원. 을지대병원 593,982원) 차이가 났다.입원일수 최대 3배 이상-진료비 최대 76만원차세부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8개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장관염’ 입원치료에서 건당 입원일수가 1.72일(44개 상급종합병원 평균 3.17일 입원)로 가장 짧았으며, 건당 진료비 또한 24만520원(평균 434,255원)으로 가장 적었다.‘중이염 및 상기도감염’ 입원치료에서도 건당 진료비가 26만3935원(평균 468,559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건당 입원일수는 1.96일(평균 3.64일)로 2위를 차지했다.‘세균성 폐렴’ 입원 치료에서는 건당입원일수 2위(3.63일. 평균 5.20일), 건당 진료비 5위(584,833원. 평균 687,950원)를 차지했다.다만 ‘결장경 시술’은 건당입원일수 20위(4.37일. 평균 4.05일), 건당진료비 20위(972,797원. 평균 977,403원)로 중위권에 머물렀다.삼성서울병원, 8개 지표 중 3개 지표서 1위 기록이에 반해 ‘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진료’를 하는 병원은 원광대병원으로 나타났다.이 병원은 ‘장관염’ 입원치료에서 건당입원일수는 41위(4.33일. 44개 상급종합병원 평균 3.17일 입원), 건당 진료비는 42위(604,215원. 평균 434,255원)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속했다.또 ‘중이염 및 상기도감염’(입원일수 29위, 진료비 41위), 세균성폐렴(입원일수 34위, 진료비 35위), 결장경 시술(입원일수 32위, 진료비 39위) 등 3개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원광대병원은 8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30위 밖으로 ‘친환자 진료지수’ 종합순위 꼴찌를 기록했다.지역별로도 차이는 두드러졌다.‘친환자 진료지수’ 종합순위 상위 5개 기관 중 경북대병원(4위)을 제외하고 삼성서울병원(1위), 분당서울대병원(2위), 서울아산병원(3위), 아주대병원(5위. 수원 소재)이 수도권에 위치했다.수도권-지방 등 의료기관 소재지별 편차도 커반면 ‘친환자 진료지수’ 하위 5개 기관은 원광대병원에 이어 인제대부산백병원(43위), 조선대병원(42위), 충북대병원(41위), 순천향대천안병원(40위) 등으로 모두 지방소재 병원이었다.수도권 병원 중에서는 경희대병원이 최하위권인 39위를 기록해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환자에게 불리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1위), 서울아산병원(3위), 서울대병원(6위), 연대세브란스병원(9위) 등은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은 1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질병별로 순위에서는 ‘중이염 및 상기도감염’은 경북대병원의 건당 입원일수가 1.90일(평균 3.64일)로 가장 짧았으며, 진료비는 삼성서울병원이 건당 26만3935원(평균 468,559원)으로 가장 쌌다.중이염-상기도감염 종합순위는 경북대병원이 1위반면 충북대 병원은 입원일수 5.11일, 건당 진료비 66만8967원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긴 데다가 진료비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세균성 폐렴’의 경우, 경북대병원의 입원일수가 가장 짧았으며(3.62일. 평균 5.20일) 진료비는 인제대백병원(504,281원. 평균 687,950원)이 가장 적었다.반면 부산대병원은 입원일수(7.62일), 진료비(1,016,038원) 모두 꼴찌로 나타났다.‘결장경시술’은 서울아산병원이 2.92일(평균 4.05일)로 가장 짧은 입원일수를 보였으며, 인제대상계백병원이 8.85일로 가장 길었다.진료비는 을지대병원(593,982원. 평균 977,430원)이 가장 적었고, 연대원주기독병원(1,358,704원)이 가장 많았다.삼성서울, 장관염 입원일수-진료비 종합순위 모두 1위‘장관염’은 삼성서울병원이 입원일수(1.72일. 평균 3.17일)와 진료비(240,529원. 평균 434,255원) 모두 ‘친환자진료지수’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북대병원이 입원일수(4.93일), 진료비(648,372원)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입원일수와 진료비는 분석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입원일수가 짧으면 적은 진료비가 나왔다.중이염 및 상기도감염에 있어 삼성서울병원은 입원일수 2위, 진료비 1위를 기록했고, 경북대병원 또한 입원일수 1위, 진료비 2위를 기록했다.반면 충북대 병원은 입원일수·진료비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또한 결장경시술도 을지대병원이 진료비 1위, 입원일수 2위를 보였다. 장관염에 있어서도 입원일수·진료비 모두 1위·2위를 같은 병원(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차지했다.반면 두 부문 모두 꼴찌(44위)와 그 윗 순위(43위)도 같은 병원(충북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으로 나타났다.‘입원일수 연장’을 통해 ‘병원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질병별 의료기관 정보 공개...포괄수가제 전환해야"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도 동일 중증도.동일 질병에서 입원일수와 진료비 격차가 큰 것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 평균 이상의 입원일수가 나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질병군별 적정재원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입원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원 의원은 아울러 “당장은 이 리포트에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질병별 의료기관 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의료서비스 질은 담보돼 있는 것으로 전제했다고 원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하지만 환자 쏠림현상이 심한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입원일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2011년 국감=심평원 종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를 열고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와 평가 전반에 관한 질의와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여야 의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패에 따른 질책과 더불어 일반약 DUR과 슈퍼판매 여파에서부터 금기처방 심사 삭감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의료장비 코드화 및 수가차등화 등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시장형실거래가, 재정지출만 늘린 '실패작' =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약가개편으로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제도에 따른 요양기관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결국 대형병원 93% 독식이란 결과를 초래했고 내년 7월에나 가능한 약가인하가 유예조치로 인해 사실상 요원하다는 점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박은수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이어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손숙미 의원 또한 "제도 취지 중 하나인 리베이트가 근절됐냐"며 "결국 인센티브만 주고 약가인하는 못해 재정만 축냈다"고 비판했다.이에 강윤구 원장은 답변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의원들의 계속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강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에 상당부분 녹아들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실효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슈퍼판매-일반약 DUR, 상반된 정책 질책 이어져 = 이번 국감에서는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과 관련된 심평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일반약 DUR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상반성을 묻는 질문에 강윤구 원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시각을 달리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강 원장은 "슈퍼판매는 심야와 공휴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DUR은 국민 일반의약품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힐난했다.수행기관으로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강 원장은 "물론 의약품 안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심사오류 해마다 증가…전산작업도 도마 위 = 전산심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심사 오류와 전산심사 문제 모두 의원들의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BMS를 빗대 심평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추진에 반대했던 BMS가 단 46일만에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심평원의 심사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진료비가 최근 3년 간 16만건에 이르고 금액이 8억5000만원을 웃돈다"며 "이 같은 오류율을 없애라"고 주문했다.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올 초 발생했던 전산심사 확대로 인해 야기됐던 레보투스시럽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전 의원은 "레보투스시럽 급여지급을 11년 간 지속해왔다면 총 620억 가량이 레보투스 시럽 부실심사로 요양급여 착오지급이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추궁했다.또한 전 의원은 "그간 레보투스시럽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례가 더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며 "이 약 하나만 갖고 600억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추정한다면 사실상 얼마나 재정누수가 있을 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부실심사를 지적했다.이에 강윤구 원장은 "레보투스와 같은 사례 발생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상병전산심사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심사와 함께 새로 개정되는 급여기준에 대한 신속한 인식 문제 등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CT·MRI 등 의료장비 수가차등화 개선 요구도 = CT와 MRI등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정하균 의원은 심평원 일제조사와 관련 "심평원이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의 65.7%만 신고에 응했고, 병의원급은 신고율이 저조했다"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곽정숙 의원도 CT 촬영 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 해만 2만1170건에 달하는 등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박은수 의원은 이에 차등화된 수가체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이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 사용기관과 방법, 영상품질 등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수가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박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라도 우선적으로 코드표준화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전현희 의원도 동일 수가 적용을 문제 삼아 "사용기간과 사용량, 영상품질 등 품질 정확성 등 기준으로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와 분석 중"이라며 "심도있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진료비과다징수 대책 촉구 이어져…현지조사 강화 =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상당수 의원들이 민원이 많은 문제성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금액별로 상급종합병원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양승조의원과 신상진 의원, 이낙연 의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강윤구 원장은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에 이어 올해 4분기에도 현지조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전수조사 계획을 밝혀 구체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최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 모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정책관은 "종병급에 대해서도 실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도 예고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료비 과다징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4곳 모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를 시사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최 정책관은 또 "종합병원급에 대해서도 실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은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당 진료비 환수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응당한 처벌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 정책관은 이에 대해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 민원이 급증하거나 부당금액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 4분기 중 대대적인 현지조사에 내설 뜻을 내비쳤다.강윤구 원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올해 4분기경 상급종합병원을 포함에 문제성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강 원장은 "대형병원이 액수가 많은 것은 중증환자나 비급여 항목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