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스테로이드 처방행태 심각…1인당 2.7건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상급종합병원급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급은 1.6건, 병원급은 1.5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급은 1인당 2.7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인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4.5배 많았다.상위 10개 기관 평균으로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이었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러한 의원급 처방 행태는 10세 미만의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2010년 연령대 및 의료기관 종별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세 미만의 아동(1.5건)과 60세 이상의 노인(2.3건)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10~60세의 연령층(2.2건)과 비교해 더 적게 처방되거나 비슷하게 처방되고 있었다.그러나 의원급의 경우는 달랐다. 10~60세의 연령층(2.5건)에 비해 아동(3.0건)과 노인(3.9건)에게 더 자주 처방되고 있던 것.또한 지난 4년 동안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1인당 1.4건에서 2010년 1.5건, 종합병원은 1.4건에서 1.5건, 병원은 1.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폭이 작은 반면, 의원급은 2007년 2.3건에서 3.0건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증가 폭이 상당히 컸다.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도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1인당 2.2건에서 2010년 2.3건, 종합병원은 1.9건에서 1.9건, 병원은 1.7건에서 1.8건으로 증가폭이 작은 반면, 의원급은 2007년 3.1건에서 3.9건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과 골절,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유아의 성장지연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심평원은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기관 종별로 스테로이드 처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때 보다 신중하게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9-20 09:15:05김정주
-
"저가구매, 대형병원 93% 독식…약가인하 효과없어"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의해 독식되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면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는데, 그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을 차지하는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 해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여기에 복지부는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 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또한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2011-09-19 21:50:43김정주
-
심평원 안된다던 공단 BMS, 46일만에 24억 환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추진에 반대했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BMS, 구 FDS)이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려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전산심사 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비가 조정 또는 삭감된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달해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배포한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서 도입, 심평원과의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 증가 등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BMS가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 46일만에 353개 요양기관의 212만 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24억원의 환수 실적을 기록했다.박은수 의원은 "BMS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같은 허위·부당창구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만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급여청구를 전제로 전산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박 의원은 "심평원은 심사의 과학·효율화를 통해 예방과 자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막아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BMS의 유의미성을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 착오로 인한 환수 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는 "심평원의 심사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진료비가 최근 3년 간 16만건에 이르고 금액이 8억5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2010년 기준으로보면 이중 53%가 전산운영 착오 때문에 발생했고, 심사 착오도 34%에 달했다.박 의원은 "심사의 과학·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오류유형이나 원인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9-19 21:43:33김정주 -
"초등학교 등 대형급식소 음용수서 대장균 검출"일선 초등학교 등 대형급식소 120여 곳의 먹는 물에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식약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등 128곳이 음용수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용수 조사에서 유명식당과 뷔폐 30곳, 초중고 9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9곳, 수련원과 복지원-캠프장 8곳 등 56곳이 부적합 판정됐다.이에 앞서 2009년에는 학교 38곳 등 72곳에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울산 U여고의 경우 옥상저장탱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대거 검출되기도 됐다.최 의원은 "학교나 유명 식당 등에서는 집당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2011-09-18 23:20:26최은택
-
범국본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반국민적 폭거"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은 반국민적 폭거라면서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범국본은 18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비준 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난능ㄹ 받지 않으려면 미국의회 일정론을 주장하는 외통위 간사를 교체하고 비준안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특히 “민주당이 지금처럼 미국의회 일정을 따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 FTA저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2011-09-18 22:11:35최은택
-
개원가 반발 골다공증 급여확대안 예정대로 시행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가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개원가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6일 개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골다공증치료제 투여대상을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로 확대한다.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도 80mg/㎤ 이하로 투여대상을 확대 조정한다.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말단뼈)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초음파검사법)을 이용했을 때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또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급여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고가 DXA 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이자 일차의료활성화에 반한다"며 반발했다.이들은 따라서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투약을 인정하고, 기간도 1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는 개원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예고안대로 급여확대안을 확정했다.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이 DXA 측정법 등을 표준검사법으로 추천하는 반면,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권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2011-09-17 08:58:16최은택 -
여당, 임채민 장관 내정자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20분경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임 내정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질면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임 내정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전원 참석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택된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뒤 청와대에 통보된다. 임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다음주 중 취임할 전망이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코드에만 맞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코드에 맞지 않는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면서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인사로는 복지국가의 기로에 놓인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2011-09-16 15:56:11최은택 -
정관장 짝퉁 중국에서 유통…재발방지 대책 필요중국인들의 한국 인삼 사랑이 짝퉁 제작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으로부터 '마카오세관 가짜 정관장 인삼제품 적발 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16일 이같이 밝혔다.사건은 마카오를 여행하던 중국 관광객이 개당 150g의 가짜 한국산 '정관장' 2통을 720MOP(10만원 상당) 구매한 중국 관광객이 신고해 드러났다.이 관광객은 개봉 후 인삼의 외관이 이상하고 냄새가 진하지 않으며 인삼 표면이 촉촉하고 습기가 있어 가짜로 의심해 마카오 소비자 위원회에 신고했다.마카오 세관은 사건 접수 후, 지난 7월 7일 오후 해당 판매업자를 조사한 결과, 가게에서 정관장으로 포장된 4통의 가짜 고려인삼을 적발하고, 도매업자에게 69통의 6만MOP(840만원 상당)를 추가 적발했다.이 가짜 인삼은 진품에만 있는 복제방지 홀로그램 및 복제방지 독립인증번호가 찍혀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고, 철제 포장이 녹슬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마카오 세관은 업자 7명에 대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업재산권법률제도'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또한 마카오 세관은 고려인삼을 위생부처에 넘겨 성분분석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해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현지 언론은 이와 관련 "마카오에서 한국산 고려인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아 정관장으로 둔갑한 가짜 인삼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주승용 의원은 "중화권에서 한국 인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짝퉁 인삼의 유통은 자칫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부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각국에 우리 제품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9-16 12:27:36이탁순
-
"3조원 약가인하시 제약인 1만8300명 실업위기"최경희 의원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 종사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수년 내 실업위기에 놓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제약협회가 발표한 2만명 실업대란 주장이 흰소리만은 아니였던 셈이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했다.우선 제약산업의 예상매출 손실은 기등재약 일괄인하 2조1천억원,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 8900억원을 합해 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여기다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 고용유발계수 6.1명을 적용해 피해 인력규모를 산출했다.분석결과 제약업계 전체 종사자 8만1천여명의 22.6%인 1만8300명이 실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보면 7만3200명의 생계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또 유관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고용위기 9만1500명에 36만6천명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같은 방식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제약산업 일자리는 2만5200개, 유관산업을 포함하면 12만6천개가 사라진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제약산업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유관산업까지 확대하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약가인하폭에 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2011-09-16 06:45:00최은택 -
"약가인하 여파 제약업계 예상 고용손실 1만2810명"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의 여파로 1만명 이상의 실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먼저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등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을 하자는 내용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제약업계가 벌써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감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용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실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분석할 결과 예상취업손실은 1만7640명, 고용손실은 1만2810명 규모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기재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방안을 내놨다"면서 "반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긴축경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이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경계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내정자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약가가 인하됐다고 해서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쟁상황과 국제적 추세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9-15 18:21: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7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8'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