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이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예산이 반토막났지만 이조차 집행률이 1%에 불과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 규모다.이중 사후관리 사업에 2300만원, 1.35%만 집행됐을 뿐 실적이 거의 없었다.주 의원은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 단 한 푼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9억 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적십자사는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은 2009년 6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 2011년 17억원으로 매년 반토막나고 있는 실정이다.주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임채민(54)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청문요청서에는 사유서와 함께 직업.학력.경력 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토세 납무 및 체납실적 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각종 증명서류가 첨부됐다.청와대는 "(임 내정자는) 국무총리실장 재임시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운영해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과 일선조직 사례관리 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을 통해 확정하는 등 현안 조정 및 해결과정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밝혔다.특히 "지경부, 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 능력과 현안 조정능력을 갖춰 국민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력사항을 보면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임 내정자는 1980년 12월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다음해인 1981년 4월부터 상공부 통상총괄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병역을 위해 1983~1985년 2년간 휴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공부와 산자부,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요직을 두로 거쳤다.주미합중국 대사관(2회)과 청와대 비서실(2회)에서도 수 년을 근무했다.또 2007년 중소기업특별위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2008년 지경부 제1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8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 발탁됐었다. 상훈으로는 국무총리상과 홍조근정훈장이 있다.임 내정자는 1985년 육국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장남(21)은 아직 미필이다.재산은 임 내정자 본인이 5억4천여만원, 배우자 9천여만원, 부친 3억9천여만원을 합해 총 10억여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2007년식 SM5를 소유하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약사법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피시험자의 임상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강화하고,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1%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놓고 약국가가 혼란에 빠졌다.1% 이상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설계, 약국 시장 확대에 나섰던 카드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반면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마일리지로 인해, 도매 부담 수수료가 높아 부담을 느껴왔던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조치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보건복지부는 1일 '마일리지 1% 이하 제한 대상에 구매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이하로 일원화됐다.쌍벌제 시행 초기 '마일리지 혜택을 주기 위해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개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7호◆약국·카드사 "시장경제원리 무시한 조치"=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과 카드사들은 '복지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했다.특히 일각에서는 쌍벌제 초기 인정되지 않았던 '무이자 할부'와 같이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지방 모 약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모르겠다. 개정안은 사업자나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면 1%를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또 다른 약사는 "개인카드 마일리지 제한은 동일 카드를 쓰는 타 업종, 약사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지부가 카드회사의 영업정책으로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제한하는 것은 맹백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1%로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 이후 규정에 맞게 마일리지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유경쟁 원칙 위반되는 지나친 월권 행사이다"고 주장했다.◆도매 "카드 마일리지 문제 해결되 길"= 반면 도매업체는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은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에 주력, 도매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약사들에게는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해 줬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약국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법으로 제한 할 수있는 사안이다"며 "약국을 일반 소비자와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제한, 카드 결제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 이하로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장관 교체와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 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일주일 뒤로 조정됐다. 대신 연금관리공단과 심평원 일정이 한주 앞으로 당겨졌다.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15일 실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을 1일 확정했다.의사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내용도 포함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5일 오전 10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이어 다음날인 16일 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한다.복지부장관 교체로 국감일정도 대폭 조정됐다. 첫 피감대상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 됐다.이어 20일 심평원, 22일 식약청-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27일 복지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 10월 4일 적십자사-국립의료원-장애인개발원-국립재활원-국제보건의료재단, 10월 6일 건보공단, 10월 7일 복지부-식약청(종합국감) 순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감 중간인 23일에는 한독약품과 유한양행 공장, 30일에는 국립암센터를 시찰하기로 했다.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금융비용 외 제공되는 마일리지가 1%를 초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이로써 카드사로부터 1% 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던 약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타 업종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1%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일반 신용카드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항공마일리지와 이용적립금을 포함한다.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1% 이하 규정에서 제외했었다.별표 5의2 제7호이에 카드사들은 약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5~1.8%까지 마일리지 제공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 카드 사용을 유도해 온 바 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이정한 마진 이외 추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상품가운데 1%이상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복지부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부작용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원료 의약품은 성분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 의약품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또 복지부는 원료혈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원료혈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업소는 혈액 사업 조직체계 및 시설, 혈장 사용 현황, 혈장 추적관리 등을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출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하는 혈장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회수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3등급 위해성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했으나 식약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규칙은 약국, 다른 도매상, 약사법에 규정된 자 외에 의약품 판매가 제한됐으나 개정 법령안에 따라 ▲수출 목적의 의약품 공급 ▲연구기관의 실습 ▲교정시설 수용자의 치료 목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 ▲국제의료재단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 공급을 위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또 방사선의약품, 한약제 및 혈액제제 등 유통 관리가 별도로 불필요하거나 반감기가 짧아 사용 시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가 제외된다.'조세특레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 7%를 부여하기 위해 RFID 등 일련번호 부여 체계를 GMP 규정상 자동화 장치의 실례로 반영하는 안이 신설됐다.의약품 보고 기한을 어길 경우는 처벌이 완화된다.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보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감경해 처분하게 된다.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