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약국 외 판매로 돌리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면 위해성은 커지는 의약품 특성을 볼 때 국내에서 제기되는 논의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28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중앙약심에서 제시한 품목들이 (약국외 판매가)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중앙약심에서 약국 외 판매약으로 제시한 품목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류였다.약국 외 판매약으로 감기약이 우선 거론되는 여론을 볼 때 타이레놀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자유판매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판매점 확대를 통해 국민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같은날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지사인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는 오남용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이레놀 제품 중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하루 최대 용량 8정(총 4000mg)을 6정(총 3000mg)으로 낮춘 것이다.또 내년부터는 다른 제품인 '레귤러 스트렝스 타이레놀'과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다른 진통제들 역시 하루 최고 투여량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조사의 이같은 판매방침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간독성 부작용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한해 200건 이상의 약물사고가 발생하며, 매년 약 5만6000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성은 선진국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의 미국 내 방침은 미국에 한정된 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과량 투여로 인한 간독성 부작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미국 FDA 등 선진국 기관들도 발빠르게 안전성 규제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지난 1월 미국 FDA는 처방의약품에 한해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위제형당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전문의약품 208품목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FDA는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에도 안전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함량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5월 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타이레놀 용량 제한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급기야 제조사 측이 자진해서 함량제한을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국내에서는 그러나 지난 4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제를 가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전문의약품의 시장규모도 미비해 제약사들이 받는 충격도 크지 않았다.식약청 또한 FDA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도로 움직이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는 반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안전성 논란과 상관없이 접근성을 높이자고 시끄럽다. 세계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안전성과 접근성은 서로 맞물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일반 소매점에 타이레놀이 넘쳐나면 간독성 부작용 위험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번 타이레놀 제조사의 미국 내 제한조치가 국내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는 해석이다.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해외 경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내주 복지부 상대 투쟁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정부 입법안은 약사들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제약업계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도 시민사회단체도 제약업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떠 넘기면 그만인가?"◆국회=분위기는 싸늘하다. 야당 의원실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비공식적으로는 상임위 상정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야당 측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제대로된 연구도 영향분석도 없다. 국회에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해도 다른 나라 사례만 열거한 몇 쪽짜리 답변서만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복지부가 마련한 약국 외 판매 도입방안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만큼 '숙성'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도 그렇지만 과정도 졸속 일변도였다. 복지부가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의 실체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여당 의원실 또한 냉랭하기는 마찬가지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안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을 것이다. 간사의원실의 판단에 따른다는 말도 나온다.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이슈"라고 지적했다."공론화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 반대"◆시민사회단체=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경실련 이외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내주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편의점은 의약품 전용배송차량 안써도 되나요?"◆제약업계=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는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개별업체에 따라서는 셈법이 갈릴 수 있지만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 쪽으로 기울고 있다.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하다. 약국외 판매약이 도입되면 초기 비용이 대거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수익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호주 사례를 보면,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면서 제약사들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에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제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수익률만 낮아졌다"고 말했다.약국외 판매약은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되거나 겉포장 표시방식도 약국용약과 달리해야 한다. 포장 제조라인을 추가해야 하는 데, 원가와 소비자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다시 말해 약국 외 판매약이 약국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제약사에는 없는 일반유통 채널 부분도 골치거리다.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편의점 입점을 시도했다가 수억원 이상의 수업료만 치르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반유통은 매력적인 채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배송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의약품은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다른 공산품과 섞어서 배송해도 안된다.그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대형탑차를 통해 대부분의 취급 품목을 한꺼번에 배송한다. 편의점만 예외적으로 공산품과 의약품을 같이 배송하도록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조부터 배송, 관리, 반품문제까지 골치아픈 문제만 한가득"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금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가 지원돼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총 47조원이 투입됐다는 점에 주목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2020년 31조원, 2030년에는 80조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용돼 국회 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면서 "건강보험이 재정 외로 운용되는 문제는 정부통계에서 재정규모와 복지지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수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돼 2005~2007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만 1조 8700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이 가시화되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크게 우려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아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손숙미(좌)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우) 의원."왜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의 국공립병원에 가서 질도 낮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말이다. 반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공병원의 질 저하는 예산을 줄인 정부 탓이라면서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손 의원과 전 희원은 25일 저녁 7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쟁점토론을 벌였다.손 의원은 영리병원은 의료선진화의 초석을 놓는 길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측 대표로, 전 의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 측 대표로 토론에 나섰다.전 의원은 이날 토론 과정에서 영리병원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에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도 더 좋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적십자병원에 가봤느냐. 의료 질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간다. 그런 병원에 어떻게 외국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다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국 영리병원에서) 편안하게 진료받고 싶은 데 왜 남의 나라 국공립병원에 가서 질 낮은 의료를 받아야 되느냐. 외국사람에 대한 실례다.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의원은 "외국 특권층 얘기 아닌가. 노동자들은 어떤가"라고 반문 한 뒤, "국공립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자고 했더니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4대강 사업에 쏟아붓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적십자병원 같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하고 질을 더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놓고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이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과 인천 송도 영리병원 활성화 입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쳐 8월 임시회에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