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망] 파행겪고 있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논란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가 열리는 15일이 이번 '회오리'의 절정이 될 전망이다.복지부 의뢰를 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1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 마련 2차 전문가회의를 갖는다. 1~2차 회의 결과는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복지부 최종 방안의 밑거름이다.하지만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약대교수들의 불참이 예상돼 정부안은 사실상 약학전문가 의견 없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약국외 판매약 도입 전문가 간담회 1차 회의.◆어떤 내용 담기나=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인 약사들에 의해 의약품이 독점 관리돼 왔던 역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라는 대원칙에 맞춰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과 구체적인 취급장소, 유통관리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과 고시 등에 명시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약사법이나 하위법령 등 구체적인 법령 개정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전문가 회의나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법령개정 내용보다는 제도 도입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려사항=따라서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 선정 논의는 추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 외 판매장소는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기본방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통관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1순위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꼽힌다.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돼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현황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편의점이 없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약국 외 판매약 진열과 표시기재, 판매수량 제한, 연령제한 등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약사사회의 반격=약사들은 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라 사실상 일반약 48개 품목을 이미 약국 밖으로 내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경우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특히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약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약사 사회의 분노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여론 수렴의 마지막 관문이 될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공청회 전략은 12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머리 띠를 묶을 수 밖에 없는 이유=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행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전문가회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신 교수는 2005년 의약품 분류체계를 주제로 복지부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자였다.약물 전문가인 신 교수의 양심은 약사직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약사사회가 바라보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이후의 시나리오는 끔찍하다.약국 일반약 매출 중 70% 이상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자가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용과 남용은 급증할 것이다.위해의약품이 발생해도 회수는 지연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이 횡행한다. 약국 수입에서 일반약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동네약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결과는 약국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가 기대한 선순환은 악순환의 재앙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이 위협받고 동네약국이 몰락해 접근성이 오히려 추락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R&D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의약품 광고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밀어넣어야 한다.약사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인지 정부는 스스로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약권수호를 외치고 있는 한 약사들.◆공청회 그날은?=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각 1명, 의약단체 관계자 각 1인, 언론 2인, 정부 1명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한다.약대교수들이 전문가회의에 불참했던 것처럼 약사회 또한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초점은 약사회가 과연 공청회 '보이코트'라는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느냐인데,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약사회 차원의 작은 움직임조차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확대 재생산해 이기주의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한약사회 통제권을 벗어난 지역약사회나 약사모임, 개인약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저항'이 행사장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약국 외 판매약 신속 도입을 주문해온 일간지와 방송들도 이날은 총출동해 약사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카메라에 잡아낼 것으로 보인다.

3년간 426건 적발…철저한 약사감시 촉구공중파에 이어 국회도 가짜약사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고 나섰다.약국 외 판매약 도입 정책에 맞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전문가 복약상담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약사사회에 카운터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국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식약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판매업소별로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이 각각 2594건(82.5%), 300건(9.5%)으로 대부분을 점했다.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08건, '임의조제' 198건, '처방전 임의변경조제' 189건, '과대광고' 81건,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32건, '의사와 담합행위' 1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조제 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등은 대부분 약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였다.실제 경기소재 두개 약국은 지난해 가짜 비아그라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경남소재 다른 약국은 2009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가 적발됐으며, 2008년 부산소재 한 약국은 무자격제 조제 판매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720원짜리 복약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식후 30분'식 약국 복약지도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복약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마련에 착수했다.8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달 심평원에 의뢰했다.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의 용어와 취지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목적이다.실제 약사법이 정의한 복약지도는 '식후 30분'보다는 구체적이다. 우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 일반약의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명시했다.약사법은 이중 조제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 하도록 의무화했고,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당 720원을 보상한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약지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이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수가를 챙기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 약국을 압박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복약지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하고, 720원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검토작업이 막 착수된 수준이다.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연내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약사에게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복약설명서는 약사법이 정의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또한 복지부는 복약지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경우 향후 미준수 약국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료 삭감이나 환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관세당국이 부정의약품을 수사 또는 적발한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원 의원은 "최근 고가 다소비 전문약을 위조한 제품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사범을 수사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상당량이 유통된 후에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저질 불량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식약청과 검경,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원 의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검경, 관세청과 식약청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검경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설명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또 약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했다.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여부, 의심처방 응대에 따른 처방 변경.수정 여부, 대체조제 여부 등도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이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최경희 의원 이외에 같은 당 강성천, 김성동, 김소남, 김장수, 원희목, 이상권, 이은재, 이정선, 이춘식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약사에게 오남용우려 의약품과 향정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 일반약이 도입되더라도 판매처는 편의점 등 일부장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의약품 구입불편의 핵심은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시간대에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말했다.평일 주간 시간대는 약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슈퍼까지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 또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국장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성분으로 할 지 아니면 품목으로 분류할 지도 함께 검토하겠지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약국외 판매간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환자 동의가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다. 일부 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DU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진수희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오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왔다.이달 7일, 11일 두번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추진일정을 밝혔다.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도입 방안,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다뤄진다.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 식의약품안전평가원, 심평원 등이 간담회에 참여한다.진 장관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진 장관은 "(이번 논란은) 복지부장관인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부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진 장관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도 결국 환경이 달라진 데서 연유한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논란은 이것으로) 종결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한의약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한의약에 대한 양방 의료인의 극단적인 불신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됐다.한의사인 윤석용 의원은 "표현이 너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감정싸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양한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벌여졌다.관련 속기록을 보면, 불씨는 의사협회의료일원화특위 윤용상 위원장이 던졌다.그는 "1951년 피난 국회에서 한약종상인 조헌영 초대 국회의원이 한의약을 부활시켰다. 그 때 이후 60년간의 갈등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저축은행 사태나 부실기업 사태는 원칙없이 정치가 금융을 오염시킨 경우라면 한의약 문제는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킨 경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의사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의사는 51년에 생긴 게 아니다. 저 또한 4대째 한의사 집안으로 증조부께서 어의를 지냈다. 한의학이 새로 태동한 양 오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과학을 오염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논쟁은 양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다.윤용상 위원장은 "엑스레이를 찍고 폐를 찍었더니 폐렴 부분이 좀 하얗고 섬유화돼 나타나니까 기가 세다, 기가 허하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약을 쓴다. (심전도를 잘못 해석해서) 살수 있는 환자가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임상가에서 30년 있었다. 한의사가 오진해서 내 병원에 와서 잘못된 사례도 많다"고 응수했다.그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의약 자체가 국민들에게 있어야 될 건지 없어져야 될 건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용상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한의사도 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직설화법으로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윤용상 위원장의 '불신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토마스쿤의 '인커멘셔러블'하다는 말이 있다. 한의사, 국제적인 한의학의 실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의학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대의학을 법으로 보호해 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인삼 때문에 보약이 안 나가고 비아그라 때문에 쇠퇴에 빠졌다하면, 말하자면 비아그라나 인삼에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이 의학"이라고 무용론을 재차 강조했다.윤용상 위원장의 한의약 불신발언이 이같이 계속 이어지자 법안소위 한 위원이 자제를 주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말씀하시는 취지는 모를 바 아닌데 한 업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의사제도가 없어지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은(지나치지 않나)...속기록에도 남는다"고 지적했다.한편 '한의약'의 정의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 중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개정한 한의약육성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의 변경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양방 의료계는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에서 사실상 표결 처리됐다.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8(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슈퍼용 일반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찬반으로 결론을 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 중 공청회, 전문가회의, 입법예고 등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예시한 슈퍼용 일반약은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