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화 방안 적용 대상에서 1차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읍면소재 종합병원은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개정 추진 중인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예외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읍면단위 종합병원의 경우 사실상 1차 의료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예외 적용대상은 대략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앞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단위는 제외”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감기 등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대상 51개 경증질환 현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장 조재국, 소위원회 매주 회의 정례화보사연 조재국 박사"정부의 속도전에 약사회가 넋 놓고 당했다."복지부는 중앙약심을 열고 일부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는 '대사'를 먼저 치렀다. 곧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가시적 성과를 신속히 내보일 수 있는 외품 전환을 밀어붙인 것이다.◆우선순위=복지부는 15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4건의 자료를 제출했다.이중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전환대상 품목 선정 논의'는 심의안건으로,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검토안'과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보고안건으로 제시했다.다시 말해 일반약 외품전환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듣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검토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반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공을 넘겼다.외품전환 대상약제는 오는 21일 2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곧바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게 된다.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는 이날 회의부터 본격 착수된다.소위원회는 첫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조 선임연구위원이 끌고 간다.◆재분류=복지부는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대상 선정기준으로 현행 의약품 분류기준과 해외사례 의약품 분류현황 등을 참조한다고 제시했다.검토가 필요한 성분을 예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에서는 일반약인데 국내에서는 전문약인 경우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마모롤핀,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제시했다. 거꾸로 해외에서는 전문약, 국내에서는 일반약인 성분으로는 덱스부프로펜, 프로나제를 거론했다.복지부는 2차 회의논의를 위해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성분)과 사유, 해외분류 현황 등을 명시한 리스트를 19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의약단체에 주문했다.이를 토대로 소위원회 회의를 매주 개최해 신속히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자유판매약=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이 수반된다. 쟁점은 안전성과 편의성.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으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시 부작용 발생과 관리,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요 국가에서 약국외 판매약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랜 기간 복용됐으나 이상반응이 적어 환자 스스로 선택해 복용(셀프메디케이션)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편의성 이슈로는 심야나 공휴일 구입불편과 현행 약사법 체계내에서는 수요가 많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가 곤란한 점을 꼽았다.반면 약국 외 판매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국 접근성이 높고 의약품 사용이 많은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복지부는 논의방향으로는 성분명 또는 품목명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내용상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지정대상 성분이나 품목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오는 10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일부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현행보다 10~20% 오른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율을 병원 규모별로 차등화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대상은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복지부는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가 신설된다.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율이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다.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군은 상기도감염 등 일반 감기부터 양성 고혈압까지 총 51가지이다.(첨부파일 참조)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8월경부터 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해당 품목은 이달 중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슈퍼로 나갈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날 보고한 외품전환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 2차 회의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러나 "(외품전환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나 정보에 착오가 있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검토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외품전환 품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 44개 품목 중 23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다.◆건위.소화제(15개)=까스명수액(삼성제약),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제약), 씨롱에프액(슈넬제약): 카보명수~씨롱에프액 생산질적 없음◆정장제(11개)=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청계미야비엠산~헬스락토정 생산실적 없음.◆외용제(4개)=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마데카솔연고~센텔라제연고 생산실적 없음.◆첩부제(파스, 2개)=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생산실적 없음◆자양강장드링크류(12개)=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에프(동아제약), 박탄에프(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활원액~다넥스액 생산실적 없음.

정부가 '약국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를 슈퍼용 일반약 도입 때까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적 수단로 인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위한 대안론으로 여긴 대한약사회의 판단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진수희 장관의 '말바꾸기'도 또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가 슈퍼용 일반약(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기정 사실화 한 탓이다.연초부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별도 발언시간을 요청해 그동안 진행해온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진 장관은 "특수장소 지정확대나 약사관리 하에 편의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봤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결국 정공법으로 선택한 것이 일반약 외품전환과 약국외 판매용 일반약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라는 것이다.진 장관은 "중앙약심을 가동해 현행법 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시 개정 방식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입법(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 그동안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마침 약사회에서 당번약국을 4천~5천개로 확대 운영해보겠다, 확실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해 정부 발표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복지부는 어떤 방식이든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5부제를 곁가지로 수용했다는 얘기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패막이로 5부제를 제안했던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꿈보다 해몽'이었던 셈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약국 5부제가 약사법 개정때까지의 (일시적인) 국민불편 해소용이라고 발언했는데 잘못된 이야기다. 약국에서 자정까지 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장소 지정 등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자구책으로) 약국이 늦게까지 문 열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 기조가 달라진 것 같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진수희 장관과 복지부의 '말 바꾸기'도 도마에 올랐다.진 장관은 "정부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는 데 사실이 아니다. 6월 3일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원희목 의원은 그러나 "6월3일 발표 때는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약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약사법 개정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며 "복지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같은 당 박상은 의원도 "중앙약심에서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장관도 모르지 않나. 만약 의도대로 나온다면 (중앙약심은) 필요없다. 허수아비"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중앙약심을) 형식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당 주승용과 박은수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슈퍼용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보다는 재정 절감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환자의 특성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51개 상병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복지부는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4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외래 약제비가 차등화되는 51개 경증질환 적용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합병증, 복합상병, 산정특례자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증질환을 의심해 진료의뢰서를 써줘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51개 경증질환 중 하나로 확진돼 처방받은 경우도 약제비 차등화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발을 샀다.협의체 위원들에 따르면 의원역점질환의 경우도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산정특례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예컨대 위암치료를 받고 있는 산정특례환자가 감기에 걸린 경우 같은 날 진료를 받더라도 위암은 대형병원, 감기는 동네의원으로 나눠 두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밖에도 수술이나 분만시,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신생아나 만 6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환자, 장애인 등 예외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서울아산병원 자제분석 결과에서는 51개 경증질환 단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25%를 차지해 복합상병 등을 제외해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은 "정부는 51개 상병에 대해 예외없이 동일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감담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실손형보험 가입자 부분을 연계하면 상황은 더 갑갑하다.국내 실손형보험 가입자는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환자들은 종전대로 대형병원을 이용해도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협의체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만 놓고보면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건보재정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재정절감만 하겠다는 방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증질환 고시 개정안은 이번 주중 행정예고되며, 오는 10월 적용 목표로 추진된다.